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 참여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12월 3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가. 제안 이유

○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도모하고 지역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기 위해 발족한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협의회 개요

○ 협의회 구성 : 13개 자치단체(경기 7개)

○ 구 성 일 : 2019. 8. 23.

○ 임    원 : 회장 최대호(안양시장), 부회장 서철모(화성시장)

○ 회    의 : 정기회의(연 1회), 임시회의

○ 연 회 비 : 연 5백만원

○ 협의회 기능

- 데모크라시 인터내셔널 이사국으로서 지위 확보

※ 선진적인 유럽의 직접민주주의를 선도하는 국제협력 기구

- 지방정부 간의 민주주의 네트워크 구성을 통해 정보·정책교류 및 우수 사례 교환에     관한 사항

- 참여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한 조사, 연구, 교육에 관한 사항

- 국제적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통해 국제적 연대감을 조성하고, 정보·정책교류 및 우수    사례 교환에 관한 사항 등

□ 향후계획

○ 협의회 규약 의회 의결 및 고시(2019. 12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동의안은 지방정부 정책결정에 적극적인 시민참여와 민주적인 의사 결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참여민주주의지방정부협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정부 간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정책교류 및 우수 사례 교환 등을 통하여 군민의 권리와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방침결정 : 기획예산담당관-14956(2019.10.2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