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12월 3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농업경영과장 조병덕)

가. 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에는 4에이치 주관단체가 보조사업을 수행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실적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조례에서는 제출 기한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이를 정비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주관단체가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     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4에이치 주관단체의 실적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방재정법｣ 과 동일하게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10. 4. ∼ 10. 24.(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9. 11. 13.(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농업경영과-7821(2019. 9. 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