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12월 3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일자리정책과장 이인구)

가. 개정 이유

○ 군수가 개설한 공설시장의 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 시장 관리     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며, 「전통     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국·공유지 사용료등 감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국·공유지 사용료등의 감면)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공유재산의 사        용료 감면율, 도로·하천 및 공유수면의 사용료 감면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양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양평군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운     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상위법인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7조와 표현을 맞춤

(안 제31조)

○ 공설시장 관리업무를 시장관리자에게 위탁한 경우에 시장관리에 필요한 인건비 등      경비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2조제2항)

○ 상위법에서 조례로 위임한 공동시설의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안 제39조의4)

○ 양평군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47조∼안 제4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양평군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관리자에게 시장관리 업무를 위탁한 경우 필요한 인건비 지급과 양평군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한 공유재산, 도로･하천 등에 대한 사용료의 감면율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전통시장 지원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따른 효율성 및 효과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 붙임

○ 입법예고 : 2019. 10. 22. ∼ 11. 1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9. 11. 13.(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일자리경제과-58000(2019. 10. 21.)호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19-140-1			발의년월일 : 2019. 12. 3.
				발 의 자 : 이혜원 의원 외 5인

1. 수정 이유

○ 전통시장 지원센터는 중간지원 조직의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나 다른 시·군 운영사례에서도 나타났듯이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증가 및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의 효과가 미미함에 따라 향후 상위기관의 센터 설립에 관한 지원이 있을 때 설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여지므로 “제10장 양평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10장 장 제목을 삭제함.

○ 안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삭제함.

.

3. 원안·수정안 대비표 : 덧붙임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양평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장 제목 “제10장 양평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을 삭제한다.

제47조부터 제49조까지 삭제한다.

제50조를 제46조로 한다.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10장 양평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위탁	<삭 제>
제47조(양평군 전통시장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종합적인 시장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양평군 전통시장 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다. ② 센터는 군 내에 설치한다.	<삭 제>
제48조(센터의 기능) ①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시장 활성화 사업의 계획 수립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 2. 상업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및 개선, 교통체계 개선 등 고객접근성 향상 및 환경 개선 3. 공동 마케팅, 공동 상품 및 디자인 개발 사업 4. 빈 점포 활용, 청소 및 노점관리 등 시장 관리사업 5. 문화시설 설치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등 고객유치사업 6. 관광·테마거리 조성, 축제·홍보행사 개최 등 시장 홍보사업 7.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에서 위탁하는 사업 8. 그 밖에 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센터에 제1항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상담창구, 교육시설 및 이용자 편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삭 제>
제49조(센터 운영사무의 위탁) ① 군수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장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를 준용한다.	<삭 제>
제50조(생 략)	제46조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