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12월 3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회계과장 구상철)

가. 제정 이유

○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규칙」을 근거로 운영 중이던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를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주차장 위치 및 운영시간을 규정함(안 제2조 및 제3조)

○ 주차요금 및 면제·감면을 규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주차제한 및 손해배상 책임 등을 규정함(안 제6조 및 제7조)

○ 이용자의 준수사항 및 주차장 관리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및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운영 규칙」을 폐지하고 「양평군청사 부설주차장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정하여 주차요금 및 면제·감면대상을 명확히 하고, 주차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군청사 부설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10. 22. ∼ 11. 1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9. 11. 13.(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회계과-24904(2019. 10. 2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