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12월 3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회계과장 구상철)

가. 개정 이유

○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현재 운영시설에 맞추어 변경하고, 복지회관 관리 사무     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1조제2항)

○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현재 운영하는 시설 및 도로명주소에 맞추어서 변경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현재 운영시설에 맞추어 변경하고, 복지회관 관리 사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10. 17. ∼ 11. 6.(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9. 11. 13.(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회계과-24349(2019. 10. 1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