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12월 3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평생교육과장 오흥모)

가. 제정 이유

○ 참여와 소통을 위한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양평군민이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 할      권리와 책임의식을 함양하고, 민주주의 가치의 계승과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민주시민교육의 기본원칙과 적용대상을 규정함(안 제3조∼제4조)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민주시민교육자문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8조)

○ 민주시민교육 사업의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민주주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권리와 의무에 기초하여 일상생활의 각 영역에서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데 필요한 자질과 역량을 기를 수 있도록 하는 교육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 붙임

○ 입법예고 : 2019. 10. 18. ∼ 11. 7.(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9. 11. 13.(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평생교육과-16305(2019. 10. 16.)호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19-137-1			발의년월일 : 2019. 12. 3.
				발 의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1. 수정 이유

○ 안 제9조 중 의미가 모호하고 명확하지 않은 위탁 규정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을 삭제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9조 중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법인 또는 단체”를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로 수정함.

3. 원안·수정안 대비표 : 덧붙임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양평군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9조 중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법인

또는 단체”를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로 한다.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군수는 민주시민교육의 전문적·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하고 정치적으로 독립적 위상을 갖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 략)	제9조(민주시민교육의 위탁) ① ------------------------------------------------------------ 민주시민교육이 가능한 법인 또는 단체------------------------------------. ②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