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12월 3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체육과장 이성희)

가. 개정 이유

○ 관내 야외운동기구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양질의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 및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양평 파크골프장 운영방안 용역결과를 반영하여 사용     요금을 조정·보완하고 현행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미비 사항을 일부 보완하여 생활     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체육시설의 사용료 책정 및 세부 기준 변경(안 별표 2)

○ 야외운동기구 관리자에게 안내문 게시․부착 의무 및 야외운동기구 관리카드 작성

및 보관 의무 부여 규정 신설(안 제19조제2항 및 별지 제1호서식)

○ 야외운동기구 관리자에게 야외운동기구 점검․보수 실시 의무 부여 규정 신설

(안 제19조제3항)

○ 야외운동기구 점검 및 보수 후 야외운동기구 점검대장 작성 및 보관 의무 부여 규정

신설(안 제19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

○ 야외운동기구로 인한 피해의 보상을 위해 영조물배상공제 정기등록 신청 의무 규정

신설(안 제19조제5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야외운동기구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 조항을 신설하고, 양평 파크골프장 운영방안 용역결과에 따른 사용요금을 조정·보완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한 사항을 보완 정비하여 생활체육의 저변을 확대하고 체육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10. 22. ∼ 11. 11.(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9. 11. 13.(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문화체육과-20915(2019. 10. 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