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12월 3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행정담당관 전영호)

가. 개정 이유

○ 민선7기 핵심가치 및 정책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특히 경제 및 산업 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국 단위 기구를 신설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적응해가는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재설계하여

조직의 안정화,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 또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 등 행·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가. 기구 조정(안 제3조)

1) 국(4급) 단위 기구 : 신설 1, 명칭변경 1

구 분	조 정 내 역
신설(1)	▫ 경제산업국
명칭변경(1)	▫ 균형발전국 ⇨ 도시건설국

2) 과(5급) 단위 기구 : 신설 1, 이관 6

구 분	조 정 내 역
신설(1)	▫ 도시건설국 토지허가과
이관(6)	▫ (문화복지국)토지정보과·세무과·회계과 ⇨ 경제산업국 ▫ (균형발전국)일자리경제과·산림과·환경과 ⇨ 경제산업국

나. 정원 조정: 2019년 기준인건비로 책정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인력 및 자체

순증인력을 반영, 정원의 총수 증원(867 → 900명, 증 33명) 및 직급별 조정

(안 제19조)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비 고
총 계		867	900	+33
정무직		1	1
일반직	계	829	862	+33
	3급	1	1
	4급	4	5	+1
	5급	44	45	+1
	6급 이하	779	810	+31
	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1	1
연구직		6	6
지도직		30	30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민선7기 핵심가치 및 정책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외부 환경에의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국(4급) 단위 기구의 경제산업국을 신설, 과(5급) 단위기구인 도시건설국 토지허가과를 신설하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조직을 재설계하고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수요 인력을 반영하여 정원 867명에서 900명으로 33명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 붙임

○ 입법예고 : 2019. 10. 21. ∼ 11. 11.(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1,092,748천원(2020년)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9. 11. 13.(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행정담당관-28827(2019. 10. 21.)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19-135-1			발의년월일 : 2019. 12. 3.
				발 의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1. 수정 이유

○ 기존 “토지정보과”와 신설되는 “토지허가과”의 부서 명칭이 비슷하여 주민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토지허가과”를 “허가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6조제1항 중 “토지허가과”를 “허가과”로 수정함.

○ 부칙 안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토지허가과장”을 각각 “허가과장”으로 수정함.

3. 원안·수정안 대비표 : 덧붙임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토지허가과”를 “허가과”로 한다.

부칙 제2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중 “토지허가과장”을 각각 “허가과장”으로 한다.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6조(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도시과, 안전총괄과, 건설과, 건축과, 토지허가과, 교통과를 둔다.	제6조(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허가과 -------------.
② (생 략)	② (원안과 같음)
부 칙	부 칙
제1조 (생 략)	제1조 (원안과 같음)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 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을 “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토지허가과장, 환경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허가과장 -----------------------------------,
②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을 “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토지허가과장”으로 한다.	② ---------------------------------------------------------------------------------------------------------------------------------------------------------------------허가과장 ------
③ ∼ ⑳ (생 략)	③ ∼ ⑳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