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15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12월 3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예산담당관 심준보)

가. 제정 이유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2019. 8. 6. 제정)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직사회의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이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7조제1항에서 위임한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2조)

○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서 위임한 양평군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3조〜제6조)

○ 양평군 소속 공무원에 대한 적극행정 성과평가 및 인센티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

(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에서 위임한 실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 붙임

○ 입법예고 : 2019. 9. 25. ∼ 10. 15.(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9. 11. 13.(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기획예산담당관-13147(2019. 9. 24.)호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19-134-1			발의년월일 : 2019. 12. 3.
				발 의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1. 수정 이유

○ 안 제4조 양평군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임기 오타에

따라 당초 방침안대로 “3년”을 “2년”으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4조 중 “3년”을 “2년”으로 수정함.

3. 원안·수정안 대비표 : 덧붙임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양평군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중 “3년”을 “2년”으로 한다.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4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4조(위원의 임기) -----------------------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