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14일, 전진선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12월 3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전진선 의원)

가. 제정 이유

○ 양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 및 지원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 ~ 안 제7조)

○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양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기반 조성에 대한 제도적 뒷받침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사회에서 느끼는 경제, 사회, 문화적 이질감을 극복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11. 15. ∼ 11. 25.(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