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5일, 이혜원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12월 3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이혜원 의원)

가. 제정 이유

○ 양평군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스크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

하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 군수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는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조)

○ 수어통역사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 및 속기사의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양평군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스크린 등 편의시설을 관람석 300석 이상 또는 바닥면적 합계가 500제곱미터가 넘는 시설에 설치하도록 하여 정보습득의 권리를 보장하고 점차적으로 편의제공 확대를 통해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11. 5. ∼ 11. 25.(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