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5일, 박현일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12월 3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현일 의원)

가. 제정 이유

○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사회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군수의 책무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 사무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라면 연령 구분 없이 고독사 예방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고 이웃과 이웃을 서로 연결하는 문화 확산을 통하여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사회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는 등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11. 5. ∼ 11. 25.(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