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5일, 박현일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12월 3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현일 의원)

가. 개정 이유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이 중복 규정됨에 따라 지급대상을 삭제함(안 제3조)

○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비함(안 제5조제1항)

○ 긴급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 심의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을 신설함(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2018. 9. 21.「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에 따라 공무원 재해 보상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11. 5. ∼ 11. 25.(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