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2019년 12월 3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9년 11월 14일, 황선호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9년 12월 3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황선호 의원)

가. 개정 이유

○ 전문위원의 직위명을 직급별로 구분하여 명확히 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전문위원의 직위명을 개정함(안 제3조제1항)

- 전문위원 → 수석전문위원(5급), 전문위원(6급)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이명복)

○ 이 조례안은 전문위원의 직위명을 직급별로 명확히 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9. 11. 15. ∼ 11. 25.(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