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의안번호	2019 - 153		제출년월일 : 2019. 11. 15.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안이유

○ 미집행시설로 인한 국민의 재산권 제한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계획시설 결정 고시일로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군계획시설 또는 불필요한 군계획시설에 대해 해제를 촉진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지방의회 해제권고제도와 20년 이상 미집행시설의 일몰제 등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관리제도가 운영되고 있음.

○ 이에 따라, 우리 군의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장기미집행시설 포함)과 미집행 군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하여 보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군계획시설 총괄

구 분	총합계		집행		미집행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계	978	34,029,613	799	32,797,262	179	1,232,351	101	326,024	78	906,327
교통시설	617	10,736,368	477	10,019,309	140	717,059	67	222,931	73	494,128
공간시설	100	1,770,112	62	1,256,753	38	513,359	33	101,160	5	412,199
유통공급시설	15	279,384	15	279,384	-	-	-	-	-	-
공공문화 체육시설	63	2,462,910	63	2,462,910	-	-	-	-	-	-
방재시설	170	18,503,678	169	18,501,745	1	1,933	1	1,933	-	-
보건위생시설	1	55,230	1	55,230	-	-	-	-	-	-
환경기초시설	12	221,932	12	221,932	-	-	-	-	-	-

○ 군계획시설별 현황

구분				결정고시		집행		미집행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합계				978	34,029,613	799	32,797,262	179	1,232,351
교통 시설	소계			617	10,736,368	477	10,019,309	140	717,059
	도로	소계		566	7,958,179	435	7,249,516	131	708,663
		대로	소계	19	1,311,358	16	1,239,410	3	71,948
			1류	5	607,705	5	607,705	-	-
			2류	1	225,780	1	225,780	-	-
			3류	13	477,873	10	405,925	3	71,948
		중로	소계	103	3,008,652	96	2,916,083	7	92,569
			1류	20	1,768,070	20	1,768,070	-	-
			2류	34	492,562	31	429,393	3	63,169
			3류	49	748,020	45	718,620	4	29,400
		소로	소계	444	3,638,169	323	3,094,023	121	544,146
			1류	88	2,162,878	76	1,842,949	12	319,929
			2류	197	1,249,554	132	1,118,806	65	130,748
			3류	159	225,738	115	132,269	44	93,469
	주차장			34	46,907	25	38,511	9	8,396
	철도			15	2,719,010	15	2,719,010	-	-
	자동차정류장			2	12,272	2	12,272	-	-
공간 시설	소계			100	1,770,112	62	1,256,753	38	513,359
	광장			20	644,836	19	636,586	1	8,250
	공원			46	996,939	25	558,452	21	438,487
	녹지			31	125,605	15	58,983	16	66,622
	공공공지			3	2,732	3	2,732	-	-
유통 공급 시설	소계			15	279,384	15	279,384	-	-
	수도공급설비			9	93,355	9	93,355	-	-
	전기공급설비			6	186,029	6	186,029	-	-
공공 문화 체육 시설	소계			63	2,462,910	63	2,462,910	-	-
	문화시설			1	2,033	1	2,033	-	-
	공공청사			13	171,395	13	171,395	-	-
	학교			37	762,463	37	762,463	-	-
	운동장			1	164,077	1	164,077	-	-
	체육시설			-	-	-	-	-	-
방재 시설	소계			11	1,362,942	11	1,362,942	-	-
	유수지			170	18,503,678	169	18,501,745	1	1,933
	하천			3	4,328	2	2,395	1	1,933
보건위생시설	소계			167	18,499,350	167	18,499,350	-	-
	묘지			1	55,230	1	55,230	-	-
환경 기초 시설	소계			1	55,230	1	55,230	-	-
	하수도			12	221,932	12	221,932	-	-
	수질오염방지시설			10	112,266	10	112,266	-	-
	폐기물처리시설			1	4,486	1	4,486	-	-

○ 경과년도별 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구분				계		10년 미만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시설수	면적(㎡)
합계				179	1,232,351	101	326,024	78	906,327
교통시설	소계			140	717,059	67	222,931	73	494,128
	도로	소계		3	71,948	-	-	3	71,948
		대로	3류	3	71,948	-	-	3	71,948
		중로	소계	7	92,569	4	22,851	3	69,718
			2류	3	63,169	2	11,655	1	51,514
			3류	4	29,400	2	11,196	2	18,204
		소로	소계	121	544,146	58	196,150	63	347,996
			1류	12	319,929	6	74,593	6	245,336
			2류	65	130,748	33	69,358	32	61,390
			3류	44	93,469	19	52,199	25	41,270
	주차장			9	8,396	5	3,930	4	4,466
공간시설	소계			38	513,359	33	101,160	5	412,199
	광장			1	8,250	1	8,250	-	-
	공원			21	438,487	16	26,288	5	412,199
	녹지			16	66,622	16	66,622	-	-
방재시설	유수지			1	1,933	1	1,933	-	-

3. 근거법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5조

4.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 별첨

○ 미집행 군계획시설 관리카드 : 별첨

근 거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제85조)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원조달계획, 보상계획 등을 포함하는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단계별 집행계획은 제1단계 집행계획과 제2단계 집행계획으로 구분하여 수립하되, 3년 이내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1단계 집행계획에, 3년 후에 시행하는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은 제2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실효 등(제48조)

◦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에 대하여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은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그 효력을 잃는다.

◦ 시·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효력을 잃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군계획시설(국토교통부장관이 결정·고시한 도시·군계획시설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또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해당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황과 제85조에 따른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3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에게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다.

◦ 제4항에 따라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권고받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거나 도지사에게 그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도시·군계획시설결정의 해제를 위한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