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공동사업) 동의안

의안번호

2019-151

2019. 11. 15.

제 안 자	양 평 군 수(환경과장)
제안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 규정에 따라,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 2020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광역(군공동)사업 계획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동의를 득하고자 함.
주요 골자 및 내 용	○ 2020년 주민지원사업 추진 계획 - 총 사업비: 14,088,852천원 - 간접 지원: 12,583,760천원(89.3%) • 광역(군공동): 3,775,128천원(26.8%) • 읍 ․ 면: 8,808,632천원(62.5%) - 직접 지원: 1,504,289천원(10.7%) ○ 광역(군공동) 추진대상 사업: 9개사업 / 3,775,128천원
기 타 참고사항
비 고	붙임: 광역(군공동) 추진대상 사업 현황

2020년 광역(군공동)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일련 번호	사 업 개 요			예산액	비고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추진 부서
	9개 사업			3,775,128
1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장학사업 추진	평 생 교육과	1,000,000
2	두물머리(물래길) 환경정비	두물머리 및 물래길(10㎞) 제초 등 환경정비	관광과	30,000
3	공중화장실 관리	시설보수 11개소 분뇨수거 70개소	환경과	20,000
4	방치 폐기물 수거·처리	하천‧산림 등 방치폐기물 수거 처리	〃	85,000
5	한강수계변 환경정비	고사목, 잡목, 생태계교란식물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제거	〃	62,628
6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	소각시설 운영관리 (유지 보수 및 운영비)	환 경 사업소	1,505,000
7	하수관거 유지관리	하수관로 정비 3.4㎢ 맨홀 보수 600개소 중계펌프장 시설정비 등	〃	900,000
8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	시설개선 5개소 운영관리 12개소	〃	170,000
9	정화조 청소비지원	상수원관리지역 40가구	〃	2,500

1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평생교육과)

□ 사업목적

❍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적 우수, 어려운 가정, 다자녀 가정, 예·체능 특기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미래 인재가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내용

❍ 사 업 비 : 1,000,000천원

❍ 사업위치 : 양평군 일원

❍ 사 업 량 :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사업 1식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추진부서 : 평생교육과((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로 기금 출연)

❍ 사업내용 : 장학사업, 통합버스 운행사업 등

□ 사업효과

❍ 장학사업을 통해 학생 학업 동기를 향상하고 인재육성에 기여

❍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경쟁력 제고

□ 재원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신청액
1,000	-	1,000	1,000

2	두물머리(물래길) 환경정비 (관광과)

□ 사업목적

❍ 양서면 두물머리 및 물래길 등 수변공간의 제초작업 실시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양서면 관광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사업내용

❍ 사 업 비 : 30,000천원

❍ 사업위치 :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및 물래길 일원

❍ 사 업 량 : 두물머리(254,000㎡), 물래길(10km) 구간 제초작업

❍ 사업기간 : 2020. 5. ~ 2020. 9.

❍ 세부사업내용

- 두물머리 면적 254,000㎡ 예취기 및 인력 제초작업(상·하반기)

- 물래길 산책로 10km 구간 제초작업 및 전지 작업

□ 추진(집행) 계획

❍ 2020. 5. 31 : 두물머리 및 물래길 1차 제초

❍ 2020. 9. 30 : 두물머리 및 물래길 2차 제초

□ 재원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신청액
30	-	-	30

3	공중화장실 관리 (환경과)

□ 사업목적

❍ 하천변 및 행락지 주변 공중화장실의 시설보수 및 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으로 하천 수질오염 예방

□ 사업내용

❍ 사 업 비 : 20,000천원

❍ 사업위치 : 11읍면 공중화장실

❍ 사 업 량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산출근거
시설보수 분뇨수거·운반비	11개소 70개소	10,000 10,000	시설보수 910천×11개소 분뇨수거·운반비 143천원×70개소

□ 사업효과

❍ 공중화장실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용객 청결만족도 제고 및 깨끗한 양평 이미지 제고

□ 재원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신청액
20	-	20	20

4	방치 폐기물 수거·처리 (환경과)

□ 사업목적

❍ 하천변, 도로변, 임야 등에 불법 투기되어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 사업내용

❍ 사 업 비 : 85,000천원

❍ 사업위치 : 특별대책지역내 11개 읍·면

❍ 사 업 량 : 하천변, 도로변 등 장기간 방치 폐기물 수거·처리

- 수거인부임:  130천원 × 20명 × 25일 = 65,000천원

- 처  리  비:  100천원 × 200톤 = 20,000천원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0.

□ 추진계획

❍ 2020.  3월 : 현장조사

❍ 2020.  4월 : 수거·처리

❍ 2020.  9월 : 현장조사

❍ 2020. 10월 : 수거·처리

□ 재원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신청액
85	-	85	85

5	한강수계변 환경정비 (환경과)

□ 사업목적

❍ 토종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고사목, 잡목 등을 제거하여 건전한 자연생태계 보전

□ 사업내용

❍ 사 업 비 : 62,628천원

❍ 사업위치 : 양평군 전역(양동면 제외)

❍ 사 업 량 : 생태계교란식물(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등), 고사목, 잡목 제거

❍ 사업기간 : 2020. 6. ~ 2020. 10.

❍ 세부내용 : 한강수계변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예초)

□ 사업효과

❍ 한강변 및 상수원보호구역 등 보전가치가 높은 지역과 경관이 우수한 지역내 고사목,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사업 추진으로 다양한 식물서식 환경 조성 및 수려한 자연환경 보전

□ 재원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신청액
62	-	62	62

6	하수찌거기 소각시설 운영 (환경사업소)

□ 사업목적

❍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따른 안정적인 하수처리시설 운영 지원과 노후설비 개선을 통한 대기오염 배출물질 발생 억제

□ 사업내용

❍ 사 업 비 : 1,505,000천원

❍ 사업위치 :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496(양평군하수찌꺼기 소각장)

❍ 사 업 량 :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40톤/일)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세부사업내용

-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관리(민간위탁) 용역비

- 소각시설 운전가동 전력비 및 연료비

- 소각시설 주요설비 개선 공사비(긴급보수)

□ 추진(집행) 계획

❍ 2020.  5. : 상반기 소각시설 정기 보수공사(125백만원)

❍ 2020. 11. : 하반기 소각시설 정기 보수공사(125백만원)

❍ 하수찌꺼기 운전 용역비 매월 지급(628백만원)

❍ 전력비 및 연료비 등 매월 지급(338백만원)

❍ 기타 측정수수료 및 약품 재료비 수시 지출(289백만원)

□ 재원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신청액
1,505	-	1,505	1,505

※ 산출내역 참조

2020년도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구분		사 업 비	산출내역
연번	계	1,505,000
1	소각재 처리비	77,220	55톤 X 117천원 X 12월 = 77,220
2	검사수수료	5,900	호이스트＆압력용기 검사 : 2,000 전기안전 정기검사 : 1,000 도시가스 정기검사 : 600 폐열보일러 검사 : 300 소각재 성분검사 : 700 유해화학물질 검사 : 500 작업환경 측정검사료 800
3	다이옥신 측정 수수료	6,000	6,000천원/회 × 1회/년 = 6,000
4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용역비	39,200	1,200천원/회 X 26회/년 = 31,200 전항목 측정(2회/년) : 8,000
5	운전용역비	628,284	52,357천원/월 X 12월 = 628,284
6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비관리용역비	21,996	1,833천원/월 X 12월 = 21,996
7	TMS 유지관리비	17,400	정도검사 : 5,000 교정용표준가스 : 4,800 소모품교체 : 7,600
8	연료비	176,000	14,667천원/월 X 12월 = 176,000
9	전력비	162,000	13,500천원/월 X 12월 = 162,000
10	약품비	97,000	가성소다 : 80,000 액상소석회 : 10,000 요소수 : 4,000 분말소석회 : 1,000 청관제 : 2,000
11	운영물품 구입비	24,000	2,000천원 × 12월 = 24,000
12	대수선비	250,000	소각시설 유지보수 : 250,000

7	하수관거 유지관리 (환경사업소)

□ 사업목적

❍ 하수관로, 오수맨홀, 맨홀식 펌프장 등 노후 하수관거 보수로 오염물질 유출방지 및 오수관거 생활민원 처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 사업내용

❍ 사 업 비 : 900,000천원

❍ 사업위치 : 양평군 관내 전역(양동면 제외)

❍ 사 업 량 : 관로 보수․이설, 맨홀, 맨홀식 펌프장, 생활민원 처리

※ 관거 764km, 중계펌프장 354개소, 맨홀 18,983개 등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부내역	비고
계	900,000
하수관거 (노후,파손) 정비	400,000	하수관거 3,400m 정비 1식
중계(맨홀식) 펌프장 시설정비	100,000	중계펌프장 시설정비 1식
맨홀뚜껑, 생활민원 처리	300,000	600개소 × 500천원/개소
하수관로 준설	100,000	하수관로 준설 1식

□ 추진(집행) 계획

❍ 연중수시

□ 재원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신청액
900	0	900	900

8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 (환경사업소)

□ 사업목적

❍ 양평군 관내 산재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권역내)적정 운영관리와 수질오염 예방으로 지역주민 보건환경 및 생활편익 증진

□ 사업내용

❍ 사 업 비: 170,000천원

❍ 사업위치: 양평군 양평읍, 용문면, 옥천면, 서종면 일원

❍ 사 업 량: 양평읍 회현리 오수처리시설 외 11개소(권역내)

❍ 사업기간: 2020. 1. ~ 2020. 12.

❍ 세부사업내용

- 특별대책지역(권역내) 오수처리시설 대행관리 운영비 지급(양평공사)

-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

□ 추진(집행) 계획

❍ 2020.  3. : 오수처리시설 대행관리비 지급(선금 77,000천원)

❍ 2020.  5. : 시설물 보수 및 개선 공사비 지급(선금 42,000천원)

❍ 2020.  7. : 시설물 보수 및 개선 공사비 지급(준공금 18,000천원)

❍ 2020. 10. : 오수처리시설 대행관리비(33,000천원)

□ 재원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신청액
170	-	170	170

❍ 신 청 액 : 170백만원(산출내역 참조)

- 오수처리시설 대행관리 운영비 : 110백만원

-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 : 60백만원

2020년도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운영비 산출내역

(단위 : 톤/천원)

시설명	위 치	시설용량	운영비	비 고
계	12개소	481	110,000
회현리	양평읍 회현리	30	7,000
중원1리	용문면 중원1리	55	14,000	1분구, 2분구
중원2리	용문면 중원2리	40	8,800
망능리	용문면 망능리	35	8000
신점2리	용문면 신점2리	45	10,000
화전2리	용문면 화전리	48	11,000
조현리	용문면 조현리	30	7,000
화전2리(여촌)	용문면 화전리	48	10,500
오촌리	용문면 오촌리	40	9,000
옥천리	옥천면 옥천리	30	7,000
명달리1반	서종면 명달리	45	10,000
명달리3반	서종면 명달리	35	7,700

2020년도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수선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시설명	세부사업내용	사 업 량	사업비	산출근거
계			60,000
화전리	반응조송풍기 처리수조펌프 UV소독기 협기조교반기 교체	2.2kw(220/380V,4P,60Hz,고효율 016㎥/min x H8m x 0.75kw 자외선램프 25W8개 안전기8개 석영관8개 3000ℓ/min,1.6m/sgc*0.75kw*1대	12,000	반응조송풍기 x 2대 처리수조펌프 x 2대 UV램프 x 2대 UV안전기 x 2대 UV석영관 x 2대 교반기 x 1대
명달1반	GD32 PLC로 교체공사	제어반 PLC교체	13,000	제어반PLC 교체
명달3반	GD32 PLC로 교체공사	제어반 PLC교체	13,000	제어반PLC 교체
중원1분구	건축물(기울어짐)보수 공사 바닥 기계설비 (기초) 보수공사	건축물 보수공사 1식	9,000	건축공사 1식
회현리	PLC교체	PLC교체 1식(HMI작업 포함)	13,000	PLC교체 1식

9	정화조 청소비 지원 (환경사업소)

□ 사업목적

❍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사 업 비 : 2,500천원

❍ 사업위치 : 양평읍 외 6개면

❍ 사업기간 : 2020. 1. ~ 2020. 12.

❍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1999. 8. 9.)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 1999년 8월 9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건축물(정화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 세부사업내용

- 분뇨수집ㆍ운반업자가 지원대상 건축물의 정화조 청소 후 건축물 소유자와 상호 발급한 정화조 청소확인서를 환경사업소에 제출

□ 추진(집행) 계획

❍ 2020. 1. ~ 2. : 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 접수ㆍ선정

❍ 2020. 2. ~ 6. : 분뇨수집ㆍ운반업체 정화조 청소 실시

❍ 2020. 6. ~ 7. : 정화조 청소비 지급

□ 재원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신청액
2.5	0	2.5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