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의안번호	2019-148		제출년월일 : 2019. 11. 15.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제안자	양평군수(기획예산담당관)
제안이유	○ 2020년도 양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주요골자 및 내용	○ 주요내용(총 9건/641,661천원) 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행정담당관) : 5,500천원 나.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문화체육과) : 12,250천원 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세무과) : 10,911천원 라.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200,000천원 마. 중소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200,000천원 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10,000천원 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73,000천원 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환경과) : 80,000천원 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친환경농업과) : 50,000천원
기 타 참고사항	○ 별책 2020년도 출연 계획안 참조

2020년도 출자․출연 계획안

1. 제안 이유

○ 2020년도 양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 행정안전부 해석기준

-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님

2. 주요 내용(총 9건/641,661천원)

가.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행정담당관) : 5,500천원

나.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문화체육과) : 12,250천원

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세무과) : 10,911천원

라.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200,000천원

마. 중소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200,000천원

바.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10,000천원

사.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일자리경제과) : 73,000천원

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환경과) : 80,000천원

자.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친환경농업과) : 50,000천원

3. 세부 내용 : 붙임

2020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1. 출연대상 및 현황

○ 대   표 : 김기수 이사장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07. 08. 23.

- 설립근거 : 행정안전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 소 재 지 : 서울시 서초구 고무래로 10-6 상영빌딩 4층

- 조    직 : 2실 1센터(현원 21명)

○ 주요사업

- 지역진흥을 위한 기획·조사 및 정보구축, 컨설팅, 교육 및 홍보

- 마을 경제·공동체 활성화 사업의 추진 및 지원

- 홍보센터 운영 및 지역 특산물 전시·판매 사업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19년	2020년	증감액
5,500	5,500	-	-

2. 출연근거

○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

○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금

○ 사 업 비 : 5,500천원

- 출연금 5,500,000원 ☓ 1식 = 5,500,000원

○ 주요내용

- 지역홍보사업(온라인 및 모바일 홍보, 홍보 TV 프로그램 제작 등)

- 빅데이터 활용 지역 축제‧행사 등 컨설팅

- 지역홍보센터 특산품 전시 및 판매

- 마을공동체 활성화 및 마을사업 추진에 관한 연구용역 등

4. 필요성

○ 정부에서는 지자체의 특산물‧관광‧문화 등 다양한 지역자원을 홍

보하기 위하여 일원화된 지역홍보센터의 설립 필요성 제기

○ 한국지역진흥재단을 통해 다양한 지역자원‧정보의 홍보 채널로

활용하여 종합적인 지역 진흥 도모

5. 기대효과

○ 관광, 축제, 지역특산품 홍보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중앙과 지방, 수도권과 지방, 지방상호간 협력 네트워크 강화

6. 검토의견(주관부서)

○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 시 진흥재단 홈페이지, 서울정부청사

전광판, 지역홍보센터 등을 활용하여 우리군 지역특산품, 지역축

제 및 주요시책 등을 홍보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됨

담 당 자	사 업 부 서
	행정담당관 (직) 행정7급 (성명) 이 정 훈 ☎ 770-2484

관계법령 발췌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5.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5.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공익법인의 범위) 법 제17조제2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이라 함은 각급 지방자치단체가 출연한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재해를 당한 공유건물의 복구와 공공청사의 정비 그 밖의 공유재산의 조성·관리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훈령 제96호)

제6조(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설정) ②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과 같다.

【별표 11】세출예산 성질별 분류

그룹	편 성 목	설 정 ( 통 계 목 포 함 )	비고
	306 출연금	1.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의거 민간 및 법인에게 지원하는 경비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및 한국지역정보개발원, 한국지역진흥재단, 한국지방세연구원, 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출연금

□ 양평군 한국지역진흥재단 지원 조례

제2조(재정지원) 양평군수(이한 “군수”라 한다)는 한국지역진흥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운영 및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단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2020년 경기도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 출연대상 및 현황

○ 대   표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민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96. 2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1조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 조    직 : 전략부문(경영본부, 사업본부) 및 영업부문(남부지역본부, 북부지역본부)

○ 주요사업

- 경기도 내 중소기업, 소상공인 대상으로 자금지원, 신용보증, 경영지원프로그램 지원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19년	2020년	증감액
37,250	12,250	△25,000	- 2019년 출연방식을 변경(후출연→선출연) 하여 제3차 협약을 가입함으로서 출자규모 일시적 증가 - 2015년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지원된 보증공급액의 2.5%씩 5년간 분할 부담

2. 출연근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3조

○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8조

○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 제6조

(‘16.5월 협약체결 : 경기도, 24개 시․군,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콘텐츠기업 특례신용 보증 손실보전금

○ 사 업 비 : 12,250천원

- 산출기초 : 매년 보증공급액의 2.5%를 5년간 납부

(2015년~2019년 상반기까지의 보증공급액에 대한 손실보전금)

○ 주요내용

- 관내에 소재하고 있는 콘텐츠 기업 집중 육성을 위한 보증 지원

4. 필요성

○ 정형화된 평가기준 정립이 어렵고 물적 재산이 없는 콘텐츠산업의 특성상 창의성, 아이디어에 기반한 혁신적인 보증지원 필요

5. 기대효과

○ 콘텐츠 기업 지원을 통한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 기여

6. 검토의견(주관부서)

○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협약에 경기도 내 24개 시․군이 참여하고 있으며, 협약 제6조에 의하여 우리군이 부담할 특례 보증의 손실보전금을 재단에 출연할 수 있도록 추진

담 당 자	사 업 부 서
	문화복지국 문화체육과, (직) 행정 8급 (성명) 강혜원 ☎ 770-2475

관계법령 발췌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도지사는 소기업등에 대하여 안정적인 신용보증 지원을 위하여 재단에서 제출한 보증계획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출연금 지원계획을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시·군 출연이 안정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출연실적 우수시·군 소재 기업에 대하여는 우대 지원 할 수 있다.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 <개정 2012.5.11.>

② 도지사는 소기업등의 보증공급 확충을 위하여 재단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손실률을 감안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재단의 결산상 손실금이 기본재산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이를 보전할 수 있다.

□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8조(자금지원)  ① 군수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7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6조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일정요율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서

2020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1. 출연대상 및 현황

○ 대   표 : 정성훈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1. 02

- 설립근거 :	지방세 제도 및 행정의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등 관련 사업 수행(지방세기본법 제151조)

-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강남대로 2길 16

- 조    직 : 기획연구본부 : 4실 5센터, 교육경영본부 : 4실

- 구성인원 : 76명

※ 본부장 2, 연구위원 21, 위촉연구원 18, 사무직 및 행정원 27, 파견공무원 8

○ 주요사업

- 지방세 제도 및 행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19년	2020년	증감액
10,533	10,911	378	보통세 증가

2. 출연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동법 시행령 제94조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사 업 비 : 10,911천원

- 산출기초 : 전전년도(‘18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

(지방세 기본법 시행령 제94조)

○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함

4. 필요성

○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 지자체의 세수 증대를 위한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 논리 개발

5. 기대효과

○ 세제개편 및 제도개선을 통한 지방세수 증대

○ 지방재정·세제의 발전 및 지방세무 공무원의 전문성 향상

6. 검토의견(주관부서)

○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매년 보통세의 일부를 적립․출연하여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등에 운영하고 있으며, 지방세 기본법 제152조에 따라 출연의무를 이행하고자 함

담 당 자	세 무 과
	문화복지국 세무과 (직) 세무 7급 (성명) 이미향 ☎ 770-2184

관계법령 발췌

□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 ①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특별시의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특별시분 재산세를 제외하고, 특별시 관할구역의 자치구의 경우에는 제10조에 따라 교부받은 특별시분 재산세를 포함한다)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하는 금액을 예산에 반영하여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제1항에 따른 지방세발전기금 적립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94조(지방세발전기금의 적립 및 용도 등) ①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다음 각 호의 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1. 1만분의 1.5

2. 1만분의 0.5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비율

② 법 제152조제1항 후단에 따라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되어야 한다.

1.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지방세 감면의 필요성, 성과 및 효율성 등에 관한 분석·평가

3. 지방세의 연구·홍보

4. 지방세 담당 공무원의 교육

5. 그 밖에 지방세 발전 및 세정운영 지원

③ 지방자치단체는 적립된 지방세발전기금 중 제1항제1호의 비율을 적용하여 적립된 금액을 제2항제1호의 용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금액을 해당 연도의 3월 31일까지 지방세연구원에 출연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연도에 실제로 출연한 금액이 제3항에 따른 금액과 다를 경우에는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다음 연도의 지방세발전기금 예산에 반영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2020년 소상공인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 출연대상 및 현황

○ 대   표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96. 3. 19.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본점)

- 조    직 : 2부문 5본부 8개 실·부 23개 영업점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업무, 경영지도 업무, 사후관리 업무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19년	2020년	증감액
200,000	200,000	-	-

2. 출연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사 업 비 : 200,000천원

○ 주요내용

- 군 추천 소상공인 특례보증

4. 필요성

○ 담보와 보증인을 최소화하여 열악한 경영환경의 소상공인에 대한  운전자금 지원 필요

- 일반 금융권은 과도한 담보 요구, 복잡한 지원 절차 등으로 인해 금융접근성이 제한됨.

5. 기대효과

○ 일반 금융권 대비 완화된 대출심사규정으로 소상공인 자금난 해소

○ 소상공인 운전자금 확보로 경영 안정 도모

6. 검토의견(주관부서)

○ 지속적으로 특례보증에 대한 소상공인의 수요가 늘고 있으며, 이용자의 만족도가 높으므로 지속적인 출연금 지원이 필요함

담 당 자	사 업 부 서
	균형발전국 일자리경제과 (직) 전산 7급 (성명) 송윤희 ☎ 770-2189

관계법령 발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

□ 양평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특례보증 지원) ① 군수는 소상공인이 신용보증기관으로부터 경영안정자금에 대한 보증 지원을 원할 경우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특례보증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보증기관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특례보증에 필요한 재원을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특례보증 한도는 별도의 공고에 따른다.

④ 그 밖에 특례보증 지원에 대한 조건 및 절차 등은 군수가 정할 수 있다.

2020년 중소기업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1. 출연대상 및 현황

○ 대   표 :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 이민우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96. 3. 19.

- 설립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본점)

- 조    직 : 2부문 5본부 8개 실·부 23개 영업점

○ 주요사업

- 신용보증 업무, 경영지도 업무, 사후관리 업무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19년	2020년	증감액
100,000	200,000	100,000	중소기업 특례보증 공급 증가 예상

2. 출연근거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 제6조

○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8조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경기신용보증재단 출연금

○ 사 업 비 : 200,000천원

○ 주요내용

- 군 추천 중소기업 특례보증

4. 필요성

○ 영세하고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대한 금융지원

- 일반 금융권은 과도한 담보 요구, 복잡한 지원 절차 등에 따른 금융 접근성 제한

5. 기대효과

○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

○ 금융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 도모

6. 검토의견(주관부서)

○ 관내 영세 중소기업 회복속도 부진과 크게 증가하고 있는 특례보증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고자 함

담 당 자	사 업 부 서
	균형발전국 일자리경제과 (직) 행정 7급 (성명) 이동희 ☎ 770-2208

관계법령 발췌

□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7조(기본재산)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財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금융회사등의 출연금

3. 기업의 출연금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외의 자의 출연금

□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 조례

제6조(기본재산의 조성) ① 재단의 기본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 및 시·군의 출연금

2. 정부의 출연금

3. 금융기관의 출연금

4. 기업의 출연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외의 자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6. 보증료등의 그 밖의수입

□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8조(자금지원) ① 군수는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설립 및 기금운용조례」제7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6조의 경기신용보증재단 기본재산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받은 자금에 대하여 일정 요율과 금액의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 지원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2020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1. 출연대상 및 현황

○ 대   표 : 경기도

○ 일반현황

- 조성일자 : 1993. 6. 23.

- 설립근거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주요사업

- 관내 중소기업에 대한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19년	2020년	증감액
9,000	10,000	1,000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1306(2019.8.6.)호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 요청

2. 출연근거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

○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10조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19년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출연금

○ 사 업 비 : 10,000천원

○ 주요내용 : 운전자금을 낮은 이자로 지원

4. 필요성

○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자금수요가 증감함에 따라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경기도 출연요청에 따라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출연하고자 함

-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1306(2019.8.6.)호

5. 기대효과

○ 원활한 자금지원을 통한 자금난 해소

6. 검토의견(주관부서)

○ 경기침체 장기화 등에 따른 기업의 자금 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에 지속적 출연 필요

담 당 자	사 업 부 서
	균형발전국 일자리경제과 (직) 행정 7급 (성명) 이동희 ☎ 770-2208

관계법령 발췌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17(육성계획의 추진 및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육성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27.>

1. 「지방자치법」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의 설치 또는 그 기금의 활용

2. 「지방재정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채의 발행

3.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지방세의 징수유예

② ~ ④ 생  략

□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중앙행정기관, 경기도(이하 "도”라 한다) 및 시·군의 출연금

2. 기금운용 수익금

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4조제1항에 따른 출연금 및 융자금 등

4. 그 밖의 수입금

② 도지사 및 시장·군수는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10조(육성기금 지원) 군수는「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제5조에 따른 중소기업육성을 위한 사업을 위하여 같은 조례 제4조에 의한 기금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2020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

1. 출연대상 및 현황

○ 대   표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원장 김기준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97. 6. 24.

- 설립근거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로 107

- 조    직 : 1처, 7본부, 1센터

○ 주요사업

- 마케팅 및 기술사업화 지원, 인력운영 및 현장애로 지원

- 과학기술 및 산업분야 기술개발지원, 바이오산업 등 육성 지원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구분	2019년	2020년	증감액
계	80,000	73,000	△7,000	-
1	40,000	33,000	△7,000	경기도 특화기업지원과-4413(2019.11.5.) 가내시(안) 통보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2	40,000	40,000	-	-	G-디자인 개발지원사업

2. 출연근거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

○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9조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

○ 사 업 비 : 73,000천원

- 개발생산판로 맞춤형 지원사업 : 33,000천원

- G-디자인 개발지원 사업 : 40,000천원

○ 주요내용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목적 사업비(기술개발, 수출지원 등)

4. 필요성

○ 경기침체 장기화 등으로 자금수요가 증감함에 따라 원활한 자금지원을 위해 경기도 출연요청에 따라 출연하고자 함

5. 기대효과

○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의 경영 여건 개선

○ 수출·기술개발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 지원을 통한 경쟁력 강화

6. 검토의견(주관부서)

○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최일선 기관으로 적극적 지원 필요

○ 신기술의 성공적 사업화 및 군 특성을 고려한 현장중심의 성장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중소기업 제품 관련 및 디자인 개발 지원을 통하여 관내 기업의 부가가치 창출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출연을 통한 지속적 지원 필요

담 당 자	사 업 부 서
	균형발전국 일자리경제과 (직) 행정 7급 (성명) 이동희 ☎ 770-2208

관계법령 발췌

□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기금 및 운영재원)  ①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와 시·군이 출연한 현금 및 현물

2. 정부의 지원금

3. 금융기관 및 기업등 민간의 자발적인 출연금

4.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익금

② 진흥원의 운영재원은 적립기금의 수익금·위탁사업수입금·자체사업수입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③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제9조(경영여건 조성사업 지원) 군수는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제6조에 따른 사업에 대하여 같은 조례 제10조의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기금 및 운영재원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출연할 수 있다.

2020년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

1. 출연대상 및 현황

○ 대 표: 공동위원장 6명

- 환경부차관, 경기도 부지사, 광주시장, 여주의회의장, 가평·양평주민대표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2012. 2. 22.

- 설립근거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한강수계법’) 제24조의2

- 소 재 지 : 경기도 양평군 양서면 북한강로 65 레이크빌리지 102동 1층

- 조    직

◦ 사무기구 : 2국 8명(운영본부장 1, 정책국 6, 운영국 1)

◦ 정책협의회 기구 : 25명

※ 환경부 차관, 물환경정책국장, 한강유역환경청장, 경기도 부지사, 팔당유역 7개시․군 단체장 및 의회의장, 지역주민대표 7명

○ 주요역할

- 환경부와 해당 지역의 지자체 및 의회, 지역 주민들 간의 상호협력을 토대로 팔당호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정책을 발굴하고 협의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19년	2020년	증감액
80,000	80,000	-	-

2. 출연근거

○ 한강수계법 제24조의2제2항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비

○ 사 업 비 : 80,000천원

- 운영비 560,000천원 ÷ 7개 시·군 = 80,000천원

○ 주요내용 : 운영비 지원

- 인건비 및 일반운영비 지원

4. 필요성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팔당지역에 유일한 민관 정책협의기구로써 중앙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갈등문제에 중재 역할을 함으로써 지자체가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

5. 기대효과

○ 각종 불합리한 규제 개선 추진

○ 상수원 수질보전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발굴

6. 검토의견(주관부서)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협의회로서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함이 타당함

담 당 자	사 업 부 서
	균형발전국 환경과 (직) 전산 7급 (성명) 윤호섭 ☎ 770-2243

관계법령 발췌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특별대책지역수질보전정책협의회의 설치) ① 위원회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에 따라 고시된 특별대책지역의 수질보전 및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되는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환경부 소속 공무원

2.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

3.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천하는 주민대표

② 위원회 및 제1항에 따른 특별대책지역과 관계되는 지방자치단체는 협의회의 운영 및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협의회의 구성ㆍ기능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운영규정

제16조(운용예산의 분담) 협의회 운용예산은 한강수계관리위원회와 협의회 참여기관 등에서 지원(출연, 보조 등)한다.

2020년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

1. 출연대상 및 현황

○ 대   표 : 경기도지사 이재명

○ 일반현황

- 설립일자 : 1996. 08. 20

- 설립근거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3조

- 소 재 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1

- 조    직 : 경기도청

○ 주요사업

- 경기도농업발전기금(농어업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벼 매입자금, 농업경영체육성)

○ 출연현황

(단위 : 천원)

출연금액			증감사유	비고
2019년	2020년	증감액
50,000	50,000	-	-

2. 출연근거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경기도농업발전기금의 조성)

3. 사업개요

○ 사 업 명 : 경기도농업발전기금 출연금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산출기초 : 50,000,000원 × 1회 = 50,000,000원

○ 주요내용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 납부

4. 필요성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적립 출연금 납부를 통해 양평군 배정 기금 확보하여 농어업경영자금, 농어업생산유통시설자금 등 융자지원 사업 추진

5. 기대효과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융자사업을 통해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으로 농업경영 안정화 및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

6. 검토의견(주관부서)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은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경영자금, 생산유통 시설자금 등을 저리 융자로 지원해주는 기금

○ 기금 운영 수익금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적립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에 따라 정한 출자금을 출연하여야 함

담 당 자	사 업 부 서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 (직) 농업 9급 (성명) 전현우 ☎ 770-2412

관계법령 발췌

□ 경기도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3조(경기도농업발전기금의 조성 <개정 2009.3.12.>) ① 경기도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3. 그 밖의 수입금

② 경기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 마다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지출할 수 있다. <개정 2009.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