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참여동의안

의안번호

2019 - 144

2019. 11.15.

제안자	양 평 군 수(소통협력담당관)
제안 이유	〇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추진되고 있는 남북 평화협력 및 교류 협력사업에 대하여 지방정부간 같은 분야에 대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실행기구인 지방정부협의회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〇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들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을 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함.
주요 골자 및 내용	□ 현황 □ 설립목적: 남북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를 관계 지망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처리하고, 남북의 화해와 한반도의 평화를 증진하고 남북경제를 발전시켜 평화통일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주요기능 - 남북교류협력사업 연계 추진 -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 남북 협력과 관련된 조사, 연구, 분석 및 교육 - 남북 협력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 남북 협력을 위한 공동대응 및 홍보 등 □ 회원현황 : 37개(기초 36, 광역 1) □ 향후계획 □ 협의회 규약 의회 의결 및 고시(’19. 12월)
기타 참고 사항	□ 설립근거: 지방자치법 제152조(행정협의회의 구성) 지방자치법시행령 제95조(행정협의회의 구성기준)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