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 - 142		제출년월일 : 2019.11.15.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에는 4에이치 주관단체가 보조사업을 수행한 경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 조례에서는 제출 기한을 달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맞게 이를 정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 주관단체가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함(안 제7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제1항

나.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가. 관련 공문

나.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를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1개월”을 “2개월”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농업기술센터 농업경영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농업경영과장 조 병 덕
	팀 장 직위․성명	농업경영팀장 김 종 오
	담당자 성명․전화	안 희 수 (770-3605)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평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
제7조(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결산 보고 등) ------------------------------------------------- 2개월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한까지 그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적보고서에는 그 지방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2.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3.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7조의3(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기한)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2조의6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사항(관련 공문)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    제정) 2010.04.02 조례 제2002호

(일부개정) 2014.12.31 조례 제2286호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한국 4에이치활동 지원법」 제5조에 따라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양평군 청소년 및 농촌 후계인력 육성의 활력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4에이치”란 명석한 머리(Head, 지육), 충성스런 마음(Heart, 덕육), 부지런한 손(Hands, 노육)과 건강한 몸(Health, 체육)을 의미하는 네 가지의 이념(4-H)을 말한다.

2. “4에이치활동”이란 양평군에 주소를 둔 군민으로서 4에이치 이념에 입각한 다음 각 목의 활동을 말한다.

가. 4에이치 이념을 실천하기 위한 수련활동, 문화활동, 그 밖의 교육훈련 활동

나. 4에이치 이념을 확산·발전시키기 위한 홍보, 출판 및 연구활동

다. 국가간 4에이치 교환훈련 등 국제교류 활동

라. 그 밖에 4에이치 이념을 강화하고 확산시키기 위한 활동

제3조(지원계획의 수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4에이치 활동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4에이치활동 지원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주관단체의 지정)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양평군 내 비영리단체 중에서 주관단체를 지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의 제출) 주관단체는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과 예산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할 때에도 변경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4에이치활동 지원 주관단체로 지정된 단체(이하 “주관단체”라 한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결산 보고 등) 주관단체는 군수로부터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에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와 정산보고서

2. 보조금 지출에 관한 증빙서류 사본

제8조(업무검사 등)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주관단체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집행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른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 12. 31 조례 제22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 양평군 4에이치활동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중 “「양평군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 및 「양평군 보조금 관리 조례」”를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