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 - 141		제출년월일 : 2019.11.15.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용도지구 신설 및 통·폐합 등),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 개정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신규로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하고 개발행위허가기준을 정비 및 명확히 하여 합리적인 개발행위 유도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법령 및 지침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재공고ㆍ열람사항 정비함(안 제8조)

나. 2018년 제정된 양평군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과 관련하여 지구단위계획운영지침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함(안 제14조)

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기준지반고, 도로의 너비 등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군계획위원회 자문에 관한 사항을 개정함(안 제18조, 안 제18조의2, 안 제26조)

라. 무분별하게 급증하고 있는 태양광 발전시설의 난립을 방지하고 합리적인 입지 유도를 위해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18조의4, 안 별표 25)

마. 법령의 취지 반영과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도로의 위치 지정ㆍ공고 규정 삭제 및 도로에 대한 기부채납 규정 마련함(안 제19조)

바. 재해방지를 위해 절ㆍ성토가 수반되는 토지형질변경에 대한 안전조치사항을 분명히 함(안 제20조)

사. 공공의 현황도로, 마을안길 등 공공성을 훼손하는 토지분할에 대한 제한규정을 마련함(안 제22조)

아. 법령 개정에 따라 용도지구의 통폐합 및 신설에 관한 사항을 반영함(안 제33조, 안 제40조～제47조)

자. 학교, 기존 공장에 대한 건폐율 완화규정을 정비함(안 제55조, 안 제56조의2)

차. 군계획위원회의 반복심의 제한 횟수 정비 및 심의 시 전문가 참여 등 설명 기회를 확대함(안 제64조의3, 안 제67조)

카.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범위를 확대하여 규정함(안 별표 22)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58조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 제31조, 제56조, 제78조, 제80조, 제81조, 제84조의2, 제85조, 제114조, 별표 1의2 및 별표 23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

라.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비고란 포함)

마.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를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으로 한다.

제14조 중 “조례시행규칙”을 “지침”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24에 의한다”를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50미터 이상에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와 연결되는 최단거리에 위치한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도급 이상의 도로 및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를 말한다) 중앙부의 표고

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의 경우에는 산자락하단부(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의 표고

제18조의2 각 호 외의 부분 중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원칙으로 하며,”를 “너비(도로의 순 폭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으로, “범위 안에서 아래 각호”를 “범위에서 다음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개설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너비를 6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의2제2호 중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할 경우, 50미터당 너비 2미터, 길이 5미터 이상의 대기차로를”을 “경우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대기차로 등을”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본문 중 “전체를 진입도로로 하고”를 “전체에 대하여”로 하며, 같은 호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단,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에는 기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1의 수평거리만큼 개발부지에서 물러나 확보하여야 한다.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4(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25에 따른다.

제19조의 제목 “(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을 “(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1호 전단 중 “인접의”를 “인접하는”으로, “「먹는 물관리법」”을 “「먹는물관리법」”으로, “포함한다),”를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로 하고, 같은 호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3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현장여건과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와 개발행위자는 협의하여 관련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할 수 있다.

제20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 구간은 녹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대지의 조성과 토지의 굴착부분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0조제5호 중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를 “관련 공종별 표준시방서(콘크리트, 비탈면공사 등)에 의한다”로 한다.

제2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2호 라목(1)(가)(라)”를 “제2호라목(1)(가) 및 (라)”로, “해당 하는”을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공공의 현황도로 또는 마을안길 등을 분할하여 도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제26조제1호 중 “25도”를 “25도 또는 기준지반고 50미터”로 한다.

제33조의 제목 “(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을 “(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수변경관지구”를 “특화경관지구”로 한다.

제40조 본문 중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을 “자연경관지구ㆍ특화경관지구안”으로 한다.

제41조부터 제45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7조를 삭제한다.

제55조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중 “밖에”를 “밖의”로 하며, 같은 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제56조의2 중 “2018년 12월 31일”을 “2020년 12월 31일”로 한다.

제64조의3의 제목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제한)”을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심의요청”을 “심의 요청”으로, “3회를”을 “2회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단서 중 “심의결과”를 “심의 결과”로, “처리하는데”를 “처리하는 데”로, “3회”를 “2회”로 한다.

제67조제1항 중 “공무원”을 “공무원, 전문가 등”으로 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2 중 “아목·자목 및 러목”을 “아목·자목·너목 및 러목”으로 하고, “안마시술”을 “안마시술소”로 한다.

별표 24를 삭제한다.

별표 25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발행위허가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개발행위허가(변경 또는 의제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건축허가(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신청하거나 건축신고(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관부서		균형발전국 도 시 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도시과장 안 철 영
	팀 장 직위․성명	도시계획팀장 박 문 하
	담당자 성명․전화	이 충 우 (☎770-2356)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3호 관련)

※ [4층 이하(「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른 단지형 연립주택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단지형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5층 이하를 말하며, 단지형 연립주택의 1층 전부를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필로티 부분을 층수에서 제외하고, 단지형 다세대주택의 1층 바닥면적의 2분의 1 이상을 필로티 구조로 하여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부분을 주택 외의 용도로 쓰는 경우에는 해당 층을 층수에서 제외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의 건축물만 해당한다.]

1. 영 별표 4 제1호의 각 호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제11호의 (1)부터 (6)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군수가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25】

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제18조의4 관련)

1. 태양광 발전시설의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다음 각 목과 같으며,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가. 왕복 2차로 이상으로 포장된 다음의 도로에서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1)「도로법」 제10조에 따른 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시도 및 군도

(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결정된 도로

(3)「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里道)

나. 10호 이상 주거밀집지역으로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10호 미만의 경우 50미터 안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 경지정리된 농지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농지를 본래 목적대로 활용하면서 부수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문화재, 유적지 등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이 있는 시설의 부지 경계로부터 200m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문화재보호법」 등 다른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그 법령에 따른다.

마.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자연공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연공원으로부터 200미터 이내에 입지하지 아니할 것

바. 부지의 경계(형질변경이 수반되는 부지의 경계)로부터 3미터 이상 이격하여 완충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고, 완충 공간에는 주변경관과 어울리도록 울타리 설치 또는 수목 식재 등을 하여야 한다. 다만, 태양광 발전시설 상호 간 접하는 경계의 경우 높이 1미터 이상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수목을 식재할 시 완충 공간을 확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공익상 필요에 따라 설치하는 경우

나. 건축물 위에 설치하는 경우

다. 자가 소비용으로 설치하는 경우

라. 군수가 지역 여건이나 사업 특성상 설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중 면적이 5퍼센트 이상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 비도시지역의 용도지역 변경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 지침---------------------.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24에 의한다.	2. ---------------------. --------------------------------------------------------------------- 있다.
3. 기준지반고[가장 인근 지역에 개설된 도로(「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리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중앙부의 표고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운동장의 표고를 기준으로 함]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다만, 50미터 이상에 위치한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와 연결되는 최단거리에 위치한 도로(「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이도급 이상의 도로 및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를 말한다) 중앙부의 표고 나. 「산지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지의 경우에는 산자락하단부(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의 표고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 및 기준지반고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따른다.	<삭 제>
제18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원칙으로 하며,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아래 각호를 적용할 수 있다.	제18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 너비(도로의 순 폭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는 ------------------------------------------------------ 범위에서 다음 각 호------------------.
1. 기존 마을안길의 도로너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그 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다.	1. 개설도로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차량교행이 가능하도록 도로너비를 6미터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시설,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차량교행이 어려운 진입도로의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할 경우, 50미터당 너비 2미터, 길이 5미터 이상의 대기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 ------------------------ 경우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대기차로 등을 -------------------------------------------------.
3. 신청부지가 기존도로에 접하는 경우, 접하는 부분 전체를 진입도로로 하고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도로 후퇴선은 최초허가 시 도로중심선을 적용한다.	3. --------------------------------------- 전체에 대하여 -----------------------------------------------. 단, 소요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인 경우에는 기존도로의 중심선으로부터 그 소요너비의 2분의1의 수평거리만큼 개발부지에서 물러나 확보하여야 한다.
<신 설>	제18조의4(태양광 발전시설 개발행위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3)에 따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태양에너지를 이용하는 발전시설(이하 “태양광 발전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허가기준은 별표 25에 따른다.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제19조(도로 등이 미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① ------------------------------------------------------------------------------------------------------------------------------------------------------ 범위-----------------------------------------------------------------. <후단 삭제>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1. ----------------- 인접하는 ------------------------------------------------------------------------------- 「먹는물관리법」------------------------------------------------------------------------------------------------------------- 설치하는 것을 포함한다) <후단 삭제>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3. --------------------------------------------------------------------------------------------------- 해당 ---------------------------------------------------------------------------------------------------------------------------
<신 설>	② 현장여건과 공공의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군수와 개발행위자는 협의하여 관련 도로부지를 기부채납할 수 있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 구간은 녹화계획을 반영하여야 하며, 대지의 조성과 토지의 굴착부분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 및 제26조를 준용한다.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5. ------------------------------------------------------------------------ 관련 공종별 표준시방서(콘크리트, 비탈면공사 등)에 의한다.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제22조(토지분할제한)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가)(라)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	제22조(토지분할제한) ① --------------- 제2호라목(1)(가) 및 (라)----------------------------------------------------------------------------------------------------------------------------------------------- 해당하는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신 설>	5. 공공의 현황도로 또는 마을안길 등을 분할하여 도로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 ------------------------------------------------------------------------------.
1.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1. ---- 25도 또는 기준지반고 50미터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33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33조(특화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 특화경관지구 --------------------------------------.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 자연경관지구․특화경관지구안---------------------------------------------------------------------------------------------------------------------------------------. --------------------------------------------------------------------------------------.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삭 제>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삭 제>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삭 제>
제44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삭 제>
제4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삭 제>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46조(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80조에 따라 특정용도제한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 15. (생 략)	1. ∼ 15. (현행과 같음)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삭 제>
제55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5조(건폐율의 완화) ①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6.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및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에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나. ----------------------------------------------------- 밖의 --------------------------------------------------------------------------------------------------------------
<신 설>	다.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학교의 경우 「대학설립․운영 규정」 별표 2에 따른 교육기본시설, 지원시설 또는 연구시설의 증축일 것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56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2020년 12월 31일------------------------------------------------------------------.
제64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64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 ------------ 심의 요청------------------------------------------ 2회를 -----------. ---------------------------- 심의 결과---------------------- 처리하는 데 --------------------------------------------------------------------- 2회---------------------.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 공무원, 전문가 등-------------------------.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관계법령 발췌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 청취)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25조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에는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국방상 또는 국가안전보장상 기밀을 지켜야 할 필요가 있는 사항(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것만 해당한다)이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③ (생략)

④ 제1항에 따른 주민의 의견 청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⑤〜⑦ (생략)

제5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등) 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2013. 7. 16.>

1. 용도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행위의 규모에 적합할 것. 다만, 개발행위가 「농어촌정비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농어촌정비사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 규모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2. 도시ㆍ군관리계획 및 제4항에 따른 성장관리방안의 내용에 어긋나지 아니할 것

3. 도시ㆍ군계획사업의 시행에 지장이 없을 것

4.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ㆍ호소ㆍ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것

5. 해당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의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계획이 적절할 것

②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허가할 수 있는 경우 그 허가의 기준은 지역의 특성, 지역의 개발상황, 기반시설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4. 14.>

1. 시가화 용도: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2. 유보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3. 보전 용도: 제59조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④〜⑥ (생략)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주민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법 제28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같은 조 제4항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②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입안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법 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도지사로부터 송부받은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전국 또는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고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을 14일 이상 일반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고된 도시ㆍ군관리계획안의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자는 열람기간내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할 것인지 여부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열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당해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의견을 도시ㆍ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중요한 사항인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⑥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⑦법 제2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제25조제3항 각 호의 사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또는 변경결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1. 법 제36조부터 제38조까지, 제38조의2, 제39조, 제40조 및 제40조의2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또는 용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다만, 용도지구에 따른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을 그대로 지구단위계획으로 대체하기 위한 경우로서 해당 용도지구를 폐지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2. 광역도시계획에 포함된 광역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결정. 다만,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고대로 도시ㆍ군계획시설결정(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해제하기 위한 도시ㆍ군관리계획을 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도로중 주간선도로(시ㆍ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ㆍ군 상호간이나 주요지방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ㆍ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같다)

나. 철도중 도시철도

다. 자동차정류장중 여객자동차터미널(시외버스운송사업용에 한한다)

라. 공원(「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공원 및 어린이공원은 제외한다)

마. 유통업무설비

바. 학교중 대학

사. 삭제  <2018. 11. 13.>

아. 삭제  <2005. 9. 8.>

자. 공공청사중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차. 삭제  <2018. 11. 13.>

카. 삭제  <2018. 11. 13.>

타. 삭제  <2018. 11. 13.>

파. 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에 한한다)

하.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거. 수질오염방지시설

너. 그 밖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1조(용도지구의 지정) ① 법 제37조 제1항 제5호에서 "항만, 공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항만, 공항, 공용시설(공공업무시설, 공공필요성이 인정되는 문화시설ㆍ집회시설ㆍ운동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교정시설ㆍ군사시설을 말한다.  <신설 2017. 12. 29.>

②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 제2항에 따라 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으로 경관지구ㆍ방재지구ㆍ보호지구ㆍ취락지구 및 개발진흥지구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1. 경관지구

가. 자연경관지구 : 산지ㆍ구릉지 등 자연경관을 보호하거나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시가지경관지구 : 지역 내 주거지, 중심지 등 시가지의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특화경관지구 : 지역 내 주요 수계의 수변 또는 문화적 보존가치가 큰 건축물 주변의 경관 등 특별한 경관을 보호 또는 유지하거나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2. 삭제  <2017. 12. 29.>

3. 삭제  <2017. 12. 29.>

4. 방재지구

가. 시가지방재지구: 건축물ㆍ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서 시설 개선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나. 자연방재지구: 토지의 이용도가 낮은 해안변, 하천변, 급경사지 주변 등의 지역으로서 건축 제한 등을 통하여 재해 예방이 필요한 지구

5. 보호지구

가. 역사문화환경보호지구 : 문화재ㆍ전통사찰 등 역사ㆍ문화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시설 및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중요시설물보호지구 : 중요시설물(제1항에 따른 시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와 기능의 유지 및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다. 생태계보호지구 : 야생동식물서식처 등 생태적으로 보존가치가 큰 지역의 보호와 보존을 위하여 필요한 지구

6. 삭제  <2017. 12. 29.>

7. 취락지구

가. 자연취락지구 :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나. 집단취락지구 : 개발제한구역안의 취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

8. 개발진흥지구

가. 주거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나. 산업ㆍ유통개발진흥지구 : 공업기능 및 유통ㆍ물류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다. 삭제  <2012. 4. 10.>

라. 관광ㆍ휴양개발진흥지구 : 관광ㆍ휴양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마. 복합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중 2 이상의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바. 특정개발진흥지구 : 주거기능, 공업기능, 유통ㆍ물류기능 및 관광ㆍ휴양기능 외의 기능을 중심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개발ㆍ정비할 필요가 있는 지구

③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지역여건상 필요한 때에는 해당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를 추가적으로 세분(특화경관지구의 세분을 포함한다)하거나 제2항제5호나목에 따른 중요시설물보호지구 및 법 제3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특정용도제한지구를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09. 8. 5., 2012. 4. 10., 2017. 12. 29.>

④법 제37조 제3항에 따라 시ㆍ도 또는 대도시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같은 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구외의 용도지구를 정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개정 2011. 3. 9., 2012. 4. 10., 2016. 12. 30.>

1. 용도지구의 신설은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역ㆍ용도지구ㆍ용도구역ㆍ지구단위계획구역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ㆍ지구만으로는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달성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2. 용도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그 용도지구의 지정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치도록 할 것

3. 당해 용도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용도지구를 신설하지 아니할 것

⑤ 법 제37조 제4항에서 "연안침식이 진행 중이거나 우려되는 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4. 1. 14.>

1. 연안침식으로 인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이를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연안관리법」 제20조의2에 따른 연안침식관리구역으로 지정된 지역(같은 법 제2조제3호의 연안육역에 한정한다)

2. 풍수해, 산사태 등의 동일한 재해가 최근 10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하여 인명 피해를 입은 지역으로서 향후 동일한 재해 발생 시 상당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⑥ 법 제37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거지역ㆍ공업지역ㆍ관리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역을 말한다.  <개정 2017. 12. 29.>

1. 일반주거지역

2. 일반공업지역

3. 계획관리지역

⑦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법 제37조 제5항에 따라 복합용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신설 2017. 12. 29.>

1. 용도지역의 변경 시 기반시설이 부족해지는 등의 문제가 우려되어 해당 용도지역의 건축제한만을 완화하는 것이 적합한 경우에 지정할 것

2. 간선도로의 교차지(交叉地), 대중교통의 결절지(結節地) 등 토지이용 및 교통 여건의 변화가 큰 지역 또는 용도지역 간의 경계지역, 가로변 등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지정할 것

3. 용도지역의 지정목적이 크게 저해되지 아니하도록 해당 용도지역 전체 면적의 3분의 1 이하의 범위에서 지정할 것

4. 그 밖에 해당 지역의 체계적ㆍ계획적인 개발 및 관리를 위하여 지정 대상지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제5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법 제58조제3항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②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③ 법 제58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을 말한다.

④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78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 제76조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은 별표 23과 같다.

②집단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에 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0조(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특정용도제한지구안에서는 주거기능 및 교육환경을 훼손하거나 청소년 정서에 유해하다고 인정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제81조(복합용도지구에서의 건축제한)법 제76조 제5항 제1호의3에 따라 복합용도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다음 각 호에 따른 건축물 중 도시ㆍ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일반주거지역: 준주거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다목의 관람장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2. 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다만 다음 각 목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의 아파트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3. 계획관리지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별표 20 제1호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일반음식점ㆍ휴게음식점ㆍ제과점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별표 20 제1호사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숙박시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다목의 유원시설업의 시설,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시설 [본조신설 2017. 12. 29.]

제84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① 제8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준공 당시의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의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 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6. 6. 30., 2018. 11. 13.>

② 제84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77조 제4항 제2호에 따라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20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건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해당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이 경우 제1호의 경우에는 부지를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되는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에 확장하여 추가로 편입된 부지를 포함하며, 이하 "추가편입부지"라 한다)에 대해서만 건폐율 기준을 적용하고, 제2호의 경우에는 준공 당시의 부지(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의 부지를 말하며, 이하 이 항에서 "준공당시부지"라 한다)와 추가편입부지를 하나로 하여 건폐율 기준을 적용한다.

1.～2. (생략)

제85조(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 ①～② (생략)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용적률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완화할 수 있다.

1.～4. (생략)

5.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설하는 경우: 제1항 각 호에 따른 용도지역별 최대한도의 범위에서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

④～⑨ (생략)

⑩ 법 제78조 제6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2. 「노인복지법」 제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복지관

3. 그 밖에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역의 사회복지시설 수요를 고려하여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⑪～⑫ (생략)

제114조(운영세칙)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및 그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한다.

1. 위원의 자격 및 임명ㆍ위촉ㆍ해촉(解囑) 기준

2. 회의 소집 방법, 의결정족수 등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의 심의ㆍ자문 대상 및 그 업무의 구분에 관한 사항

4.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한 사항

5. 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 제한에 관한 사항

6.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등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

7. 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상임기획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제56조관련)
1. 분야별 검토사항
검토 분야	허가기준
가. 공통 분야	(1) 조수류·수목 등의 집단서식지가 아니고, 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2) 역사적·문화적·향토적 가치, 국방상 목적 등에 따른 원형보전의 필요가 없을 것 (3)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토석채취의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중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도시·군계획조례(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를 말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해당 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林相) (나) 삭제 <2016. 6. 30.> (다) 표고, 인근 도로의 높이, 배수(排水)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 (4) (3)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해 방지, 환경오염 방지, 경관 조성, 조경 등에 관한 조치가 포함된 개발행위내용에 대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제55조제3항제3호의2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및 제57조제4항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에는 중앙도시계획위원회 또는 시·도도시계획위원회를 말한다)의 심의를 거쳐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골프장, 스키장, 기존 사찰, 풍력을 이용한 발전시설 등 개발행위의 특성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지형 여건 또는 사업수행상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기준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다. (생략)	(생략)
라. 주변 지역 과의 관계	(1) 개발행위로 건축 또는 설치하는 건축물 또는 공작물이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을 훼손하지 아니하고, 그 높이·형태 및 색채가 주변건축물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며, 도시·군계획으로 경관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적합할 것 (2) 개발행위로 인하여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에 대기오염·수질오염·토질오염·소음·진동·분진 등에 의한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이 발생할 우려가 없을 것. 다만, 환경오염·생태계파괴·위해발생 등의 방지가 가능하여 환경오염의 방지, 위해의 방지, 조경, 녹지의 조성, 완충지대의 설치 등을 허가의 조건으로 붙이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개발행위로 인하여 녹지축이 절단되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로 배수가 변경되어 하천·호소·습지로의 유수를 막지 아니할 것
마. 기반 시설	(1) 주변의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할 것 (2) 대지와 도로의 관계는 「건축법」에 적합할 것 (3)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규모(대지의 규모를 포함한다)·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또는 교통소통에 관한 기준에 적합할 것
바. 그 밖의사 항	(1) 공유수면매립의 경우 매립목적이 도시·군계획에 적합할 것 (2) 토지의 분할 및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입목의 벌채가 수반되지 아니할 것.
2. 개발행위별 검토사항
검토 분야	허가기준
가.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1)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그 건축 또는 설치의 기준에 관하여는「건축법」의 규정과 법 및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에 관하여는 「건축법」의 규정에 의할 것. 이 경우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토지분할 또는 토석의 채취에 관한 개발행위허가는 「건축법」에 의한 건축 또는 설치의 절차와 동시에 할 수 있다. (2) 도로·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는 건축물의 건축(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포함한다)을 허가하지 아니할 것. 다만,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도시ㆍ군계획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특정 건축물 또는 공작물에 대한 이격거리, 높이, 배치 등에 대하여 다른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토지의 형질 변경	(1) 토지의 지반이 연약한 때에는 그 두께·넓이·지하수위 등의 조사와 지반의 지지력·내려앉음·솟아오름에 관한 시험을 실시하여 흙바꾸기·다지기·배수 등의 방법으로 이를 개량할 것 (2)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 및 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옹벽 또는 석축의 설치 등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안전조치를 할 것
다. (생략)	(생략)
라. 토지 분할	(1)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서 관계법령에 따른 허가·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가) 「건축법」 제57조제1항에 따른 분할제한면적(이하 이 칸에서 "분할제한면적"이라 한다) 이상으로서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면적 이상으로 분할할 것 (나)〜(다) (생략) (라)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지 않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않아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의 분할 에 관한 사항은 해당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2)〜(3)(생략)
마. (생략)	(생략)
3. 용도지역별 검토사항
검토 분야	허가 기준
가. 시가화 용도	1)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에 따라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적용하는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일 것 2) 개발을 유도하는 지역으로서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나. 유보 용도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 또는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계획관리지역·생산관리지역 및 녹지지역 중 자연녹지지역일 것 2) 지역 특성에 따라 개발 수요에 탄력적으로 적용할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다. 보전 용도	1) 법 제59조에 다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보전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및 녹지지역 중 생산녹지지역 및 보전녹지지역일 것 2) 개발보다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입지타당성, 기반시설의 적정성, 개발이 환경이 미치는 영향, 경관 보호·조성 및 미관훼손의 최소화를 고려할 것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3] <개정 2019. 8. 6.>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78조관련)

1.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다만, 4층 이하의 범위안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에는 그 층수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ㆍ자목ㆍ너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별표 19 제2호 자목(1) 내지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의2(토지의 경사도 및 임상 산정방법) 영 별표 1의2 제1호가목(3)(가)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을 말한다.

1. 경사도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2호에 따른 방법

2. 임상(林相) 산정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비고 제3호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규칙 별표 1 비고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방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의3]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제10조의2 관련)
관련 조문	세부사항
1. (생략)	(생략)
2. 영 별표 4 제1호 마목4)	가. 비탈면의 기울기(비탈면의 높이에 대한 수평거리의 비율을 말한다)는 비탈면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토질에 따라 다음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질조사를 실시한 결과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거나 옹벽·파일(말뚝)·앵커 등 재해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안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경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5 이하일 것 2) 풍화암인 경우의 기울기는 1: 0.8 이하일 것 3) 토사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4) 성토지의 자갈·토층(土層)인 경우의 기울기는 1: 1.0 이하일 것 5) 계단식 산지전용(가능한 기존의 지형을 유지하기 위해 산지의 경사면을 따라 계단을 조성하고 산지전용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의 기울기는 토질에 관계없이 1: 1.4 이하일 것 나. 비탈면으로 인해 재해 등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보호조치가 사업계획에 반영되야 한다. 1) 충분한 규모의 배수시설의 설치 2) 비사(飛沙)나 낙석을 방지하는 시설의 설치 다. 비탈면의 수직높이는 15m 이하가 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다른 법령에서 절토·성토면의 수직높이를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 2) 계단식 산지전용인 경우. 이 경우 계단의 수직높이가 각각 15미터 이하이어야 하며, 계단에 조성되는 사업부지의 너비(소단의 너비는 제외한다)는 계단의 긴 변을 기준으로 직각으로 계단의 너비를 재었을 때 15미터 이상이 되는 부분의 길이가 계단의 긴 변 길이의 100분의 90 이상이어야 한다(예시 참조). 3)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 중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조에 따른 농어촌도로인 경우 4)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에 따라 인공위성 발사 등을 위하여 설치하는 우주센터시설 5) 철도 6) 댐, 저수지 라. 비탈면(옹벽을 포함한다)의 수직높이가 5m 이상인 경우에는 5m 이하의 간격으로 너비 1m 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도록 사업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분야 건축구조 기술사, 토목분야의 토목구조 기술사, 토질 및 기초 기술사, 지질 및 지반 기술사, 토목시공 기술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 기술사가 소단을 설치하지 않아도 안전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및 도로·철도·댐·저수지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비탈면이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2) 비탈면에 건축물의 벽체를 붙여 설치하는 경우 마. 목적사업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단독주택, 공동주택, 수련시설, 숙박시설 또는 공장의 신축인 경우에는 아래 [예시]와 같이 형질변경되는 부지의 최대폭의 2배 거리만큼 산정부 방향으로 수평투영한 지점에 해당하는 원지반까지의 경사도가 25° 이하여야 한다. 다만, 형질변경되는 부지 상부 비탈면의 모암(母巖) 또는 산림의 상태가 안정적이어서 토사유출이나 산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3. 영 별표 4 제1호 마목6)	가. 산지의 경관을 보전하기 위해 전용하려는 산지는 해당 산지의 표고(標高: 산자락하단부를 기준으로 한 산정부의 높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50% 미만에 위치해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국방·군사시설, 도로, 철도, 댐, 사방시설, 하천, 제방, 저수지, 기상관측시설, 방송·통신시설, 공원시설, 스키장, 전망대시설, 수도시설, 「2018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시행하는 천체관측시설이나 문화재 보존·복원·복구 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산지전용인 경우 2) 해당 산지의 표고가 100m 미만인 경우 3) 해발고 300m 미만의 산지(해당 시·군·구의 산림률이 전국 평균 이상인 지역만 해당한다) 4) 종전의 「산림법」(법률 제68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보전임지의 전용허가 또는 산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받거나 산림의 형질변경신고를 하고 건축된 농림어업인의 주택 또는 사찰ㆍ교회ㆍ성당 등 종교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종전 연면적의 100분의 130 미만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나. 산지를 전용하여 설치하는 건축물의 높이는 스카이라인, 주변 수목높이 등을 고려하여 최소화되도록 해야 한다.
4.~ 7. (생략)	(생략)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산정부 및 산자락하단부의 결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산정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가장 높은 봉우리를 말한다. 다만, 복합사면의 경우 사업구역의 경계선으로부터 1km 이내에 있는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나. "산자락하단부"란 사업구역 내 전용하려는 산지가 속하는 사면의 임상도상 임경지(林境地)의 가장 높은 지점을 말한다. 다. "임경지"란 축척 1/5,000 이상 임상도에 표시된 산지와 그 외의 토지와의 경계를 말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와의 경계는 이를 임경지로 보지 않는다. 1) 도로·철도 등 선형으로 이루어진 토지 2) 면적 3ha 미만의 농지·초지 등 산지가 아닌 토지(이하 "농지·초지등"이라 한다) 라. 임상도가 없는 지역 또는 현지와 임상도가 불일치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산지에 의해 단절되지 않고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산지전용허가·신고를 받아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 또는 구거·도로와 연속해 연결된 농지·초지등은 제외한다)의 가장 높은 지점을 산자락하단부로 본다. 2. 위 표에 따른 평균경사도의 측정방법은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평균경사도는 수치지형도(축척 1/5,000 이상 지형도의 수치전산파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다만, 수치지형도가 현실과 맞지 않거나 수치지형도가 없는 지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조제4항에 따라 측량을 하여 수치지형도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평균경사도를 측정한다. 나. 평균경사도 측정을 위한 격자는 10m×10m의 크기로 설정하고, 격자의 시점은 측정대상지의 서쪽 경계 접선과 북쪽 경계 접선의 교점으로 한다. 다. 수치지형도에 공간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불규칙삼각망을 생성한 후 격자 내 삼각면의 경사도에 면적비율을 적용하여 측정대상지의 평균경사도를 산출한다. 3.~4. (생략)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대지의 조성) 법 제40조제4항에 따라 손궤의 우려가 있는 토지에 대지를 조성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사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등록한 건축구조기술사에 의하여 해당 토지의 구조안전이 확인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성토 또는 절토하는 부분의 경사도가 1:1.5이상으로서 높이가 1미터이상인 부분에는 옹벽을 설치할 것

2. 옹벽의 높이가 2미터이상인 경우에는 이를 콘크리트구조로 할 것. 다만, 별표 6의 옹벽에 관한 기술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옹벽의 외벽면에는 이의 지지 또는 배수를 위한 시설외의 구조물이 밖으로 튀어 나오지 아니하게 할 것

4.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 묻는 배수관은 주철관, 강관 또는 흡관으로 하고, 이음부분은 물이 새지 아니하도록 할 것

5. 옹벽에는 3제곱미터마다 하나 이상의 배수구멍을 설치하여야 하고, 옹벽의 윗가장자리로부터 안쪽으로 2미터 이내에서의 지표수는 지상으로 또는 배수관으로 배수하여 옹벽의 구조상 지장이 없도록 할 것

6. 성토부분의 높이는 법 제40조에 따른 대지의 안전 등에 지장이 없는 한 인접대지의 지표면보다 0.5미터 이상 높게 하지 아니할 것. 다만, 절토에 의하여 조성된 대지 등 허가권자가 지형조건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토지의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①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대지를 조성하거나 건축공사에 수반하는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위험발생의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지하에 묻은 수도관ㆍ하수도관ㆍ가스관 또는 케이블등이 토지굴착으로 인하여 파손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 건축물 및 공작물에 근접하여 토지를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건축물 및 공작물의 기초 또는 지반의 구조내력의 약화를 방지하고 급격한 배수를 피하는 등 토지의 붕괴에 의한 위해를 방지하도록 할 것

3. 토지를 깊이 1.5미터 이상 굴착하는 경우에는 그 경사도가 별표 7에 의한 비율이하이거나 주변상황에 비추어 위해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압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흙막이를 설치할 것

4. 굴착공사 및 흙막이 공사의 시공중에는 항상 점검을 하여 흙막이의 보강, 적절한 배수조치등 안전상태를 유지하도록 하고, 흙막이판을 제거하는 경우에는 주변지반의 내려앉음을 방지하도록 할 것

②성토부분ㆍ절토부분 또는 되메우기를 하지 아니하는 굴착부분의 비탈면으로서 제25조에 따른 옹벽을 설치하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법 제41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에 따른 환경의 보전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배수를 위한 수로는 돌 또는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토양의 유실을 막을 수 있도록 할 것

2. 높이가 3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높이 3미터 이내마다 그 비탈면적의 5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면적의 단을 만들 것. 다만, 허가권자가 그 비탈면의 토질ㆍ경사도등을 고려하여 붕괴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탈면에는 토양의 유실방지와 미관의 유지를 위하여 나무 또는 잔디를 심을 것. 다만, 나무 또는 잔디를 심는 것으로는 비탈면의 안전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돌붙이기를 하거나 콘크리트블록격자등의 구조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8.11.5.] [조례 제2603호, 2018.11.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토이용 및 관리의 기본방향)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국토이용 및 관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 기본원칙을 바탕으로 자연환경의 보전 및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한다.

제2장 군기본계획

제3조(군기본계획의 위상) 법 제22조의2에 따라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군기본계획은 관할구역 안에서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수립하는 도시개발 및 도시관리 등에 관한 각종 계획의 기본이 된다.

제4조(추진기구 및 공청회 등) ① 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도의 추진기구를 한시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군기본계획의 합리적 수립과 자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을 운영할 수 있다.

③ 군기본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는 자문단(자문단을 설치한 경우에 한한다. 이하 같다) 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이후에 개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의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으로 군기본계획 승인요청을 위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갈음할 수 없다.

제5조(군기본계획 공청회 개최방법) ① 군수는 군기본계획과 관련된 각종 위원회, 시민단체 또는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전까지 그 주요내용을 군에서 발간되는 공보 또는 군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주민에게 알려야 한다.

③ 군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는 개최 이전에 필요한 경우 계획부문별 또는 기능별 집담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④ 군수는 공청회개최 후 14일간 군기본계획의 내용에 대하여 주민의견을 청취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주민의견에 대한 타당성 및 반영 여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제출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때 주민의견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기 위해 자문단 또는 군계획의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3장  군관리계획

제1절  군관리계획의 수립절차

제6조(군관리계획 입안의 제안서 처리) ① 군수는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안하는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첨부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제안의 구체적인 목적

2. 군관리계획도서 및 계획설명서

3. 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및 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5. 대상지안에 거주하거나 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주민의 의견서

6. 그 밖의 군관리계획에 필요한 사항

② 군수는 주민이 군관리계획 입안을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입안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자문결과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제안자의 의견을 들어 입안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관리계획의 입안 제안자와 협의하여 제안된 군관리계획의 입안 및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안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제7조(주민의견 청취) ①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주민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ㆍ열람에 추가하여 열람기간 동안 군청 또는 읍ㆍ면사무소의 게시판과 군 홈페이지를 통하여 군관리계획 입안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군계획시설 입안중 법 제34조에 따른 군관리계획의 정비 및 도로ㆍ철도 등 선형으로 결정 또는 변경되는 시설을 제외하고, 단위 군계획시설용지에 새로이 편입되는 토지의 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해관계인이 당해 군에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주소지가 불명인 때에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고 또는 열람 기간 동안 군홈페이지의 게재로 이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재공고ㆍ열람사항) ① 영 제22조제5항에 의하여 군수는 제출된 의견을 군관리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그 내용이 영 제22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거나 관리지역의 용도지역 세분화 중 면적이 5퍼센트 이상 변경될 때에는 그 내용을 다시 공고ㆍ열람하게 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

② 제7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공고ㆍ열람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삭제

제2절  군계획시설

제10조(군계획시설의 관리) 법 제4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이 관리하는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그 밖에 군계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조례 및 조례시행규칙 등에 의한다.

제11조(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 및 이율) ① 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군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한다.

② 군수가 발행한 군계획시설채권의 이자율은 발행당시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은 은행 중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상의 금리로 한다.

제12조(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안에서 설치가능한 건축물 등) ①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철근콘크리트조 및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가 아닌 건축물로 한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의 단독주택으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330제곱미터 이하인 것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근린생활시설로서 3층 이하이고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하인 것(분양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것에 한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ㆍ타목ㆍ파목은 제외한다)로서 3층 이하인 것

② 영 제4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수청구가 있는 토지에 설치할 수 있는 공작물은 높이가 10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제3절  지구단위계획

제13조(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대상) 군수는 영 제43조제4항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 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조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구역 부지

2. 건축선의 지정 등을 통한 도로의 확보 등 기반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 정비가 필요한 지역

3. 건축물의 용도제한 및 유지가 필요한 지역

4. 문화기능 및 벤처산업 등의 유치 등으로 지역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는 지역

5. 독특한 자연생태적 특성에 따른 친환경적인 개발유도가 필요한 지역

6. 공공시설의 정비 및 시가지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7. 준공업지역안의 주거ㆍ공장 등이 혼재한 지역으로서 계획적인 환경정비가 필요한 지역

제14조(지구단위계획운용지침) 군수는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실현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14조의2(지구단위계획중 경미한 변경사항) 영 제25조제4항 후단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중 영 제25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 및 군계획위원회 또는 영 제25조제2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심의 및 건축위원회와 군계획위원회의 공동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조의3(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안에서의 건폐율 등의 완화 적용) ① 영 제46조제1항의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이란 영 제45조제3항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을 말한다.

② 영 제46조제2항에 따라 반환금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영 제46조제1항 각 목을 적용하여 도시지역내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에서의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4장  개발행위의 허가 등

제15조(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 영 제53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중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미한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같은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의 건축

2. 공작물의 설치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무게가 50톤 이하, 부피가 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제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무게가 150톤 이하, 부피가 150세제곱미터 이하, 수평투영면적이 150제곱미터 이하인 공작물의 설치.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작물의 설치를 제외한다.

다. 녹지지역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의 농림어업용 비닐하우스(비닐하우스안에 설치하는 육상 어류양식장을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가. 높이 50센티미터 이내 또는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절토ㆍ성토ㆍ정지 등(포장을 제외하며,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외의 지역에서는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한다)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서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대한 지목변경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절토ㆍ성토ㆍ정지ㆍ포장 등(토지의 형질변경 면적은 형질변경이 이루어지는 당해 필지의 총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 조성이 완료된 기존 대지에서의 건축물 그 밖의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굴착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여 직접 시행하는 사업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4. 토석채취

가. 도시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채취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나. 도시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 및 지구단위계획 외의 지역에서 채취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서의 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의 토석채취

5. 토지분할

가. 「사도법」에 의한 사도개설허가를 받은 토지의 분할

나. 토지의 일부를 공공용지 또는 공용지로 하기 위한 당해 토지의 분할

다. 행정재산중 용도폐지되는 부분의 분할 또는 일반재산을 매각ㆍ교환 또는  양여하기 위한 토지의 분할

라. 토지의 일부가 군계획시설로 지형도면고시가 된 당해 토지의 분할

마. 너비 5미터 이하로 이미 분할된 토지의 「건축법」 제5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할제한면적 이상으로의 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가. 녹지지역 또는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면적이 25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톤 이하, 전체부피 5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나. 관리지역(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제외한다)에서 물건을 쌓아 놓는 면적이 250제곱미터 이하인 토지에 전체무게 500톤 이하, 전체부피 500세제곱미터 이하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제16조(조건부 허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행위허가에 조건을 붙일 수 있다.

1. 공익상 또는 이해관계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당해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환경ㆍ경관ㆍ미관 등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

3. 역사적ㆍ문화적ㆍ향토적 가치가 있거나 원형보전의 필요가 있을 때

4. 조경ㆍ재해예방 등 조치가 필요한 때

5.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 등이 행정청에 귀속될 때

6. 그 밖에 도시의 정비 및 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17조(개발행위허가의 규모) 영 제55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지역 및 농림지역에서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는 규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삭제

4. 농림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5. 관리지역 : 3만제곱미터 미만

제18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이 양평군의 헥타르당 평균입목축적의 150퍼센트 이하인 경우

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별표24에 의한다.

3. 기준지반고[가장 인근 지역에 개설된 도로(「도로법」 제10조에 의한 도로, 「농어촌도로정비법」제4조제2항제2호 규정에 의한 리도급 이상의 농어촌도로, 군관리계획으로 결정된 도로. 단, 자동차전용도로는 제외한다.)중앙부의 표고를 말하며, 부득이한 경우 경사가 시작되는 평지, 운동장의 표고를 기준으로 함]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 (개정 2006.10.4, 2011. 4. 8. 개정 2014. 10. 31)

② 제1항의 규정은 제21조 및 제23조에 따라 개발행위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지목이 임야인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 및 기준지반고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18조의2(건축물의 용도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 영 별표 1의2 제1호마목(3)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ㆍ규모ㆍ층수 또는 주택호수 등에 따른 도로의 너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을 원칙으로 하며,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아래 각호를 적용할 수 있다.

1. 기존 마을안길의 도로너비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그 기준을 예외로 할 수 있다.

2. 차량교행이 어려운 진입도로의 연장이 50미터를 초과할 경우, 50미터당 너비 2미터, 길이 5미터 이상의 대기차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신청부지가 기존도로에 접하는 경우, 접하는 부분 전체를 진입도로로 하고 개발규모에 따른 진입도로 너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단, 도로 후퇴선은 최초허가 시 도로중심선을 적용한다.

제18조의3(성장관리방안의 대상지역 등) ① 영 제56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할 수 있는 지역은 법 제58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유보 용도 지역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1. 개발수요가 많아 무질서한 개발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2. 주변의 토지이용이나 교통여건 변화 등으로 향후 시가화가 예상되는 지역

3. 주변지역과 연계하여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② 영 제56조의2제2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포함한 둘 이상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도로, 공원 등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용도제한, 건축물의 건폐율 또는 용적률

3.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

4.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

③ 영 제56조의3제5항제5호에 따라 성장관리방안을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8조제5항에 따른 주민과 군의회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대상지역 전체면적의 10퍼센트 이내에서 변경하고 그 변경지역에서의 성장관리방안을 변경하는 경우

2. 단위 기반시설부지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 다만, 도로의 경우 시점 및 종점이 변경되지 아니하고 중심선이 종전 도로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지형사정으로 인한 기반시설의 근소한 위치변경 또는 비탈면 등으로 인한 시설부지의 불가피한 변경인 경우

4.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ㆍ높이의 변경인 경우

제19조(도로 등이 미 설치된 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영 별표 1의2 제2호가목(2)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가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에 대하여도 무질서한 개발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건축을 목적으로 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1. 신청지역에 신청인이 인접의 기존시설과 연계되는 도로ㆍ상수도 및 하수도를 설치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경우(상수도에 갈음하여 「먹는 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거나, 하수도에 갈음하여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포함한다), 이 경우 도로는 건축법 제44조에 적합하게 하여야 하며,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에 도로를 설치한 경우에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2. 창고 등 상수도ㆍ하수도의 설치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도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도로의 설치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3. 생산녹지지역ㆍ자연녹지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계획관리지역 또는 농림지역안에서 농업ㆍ임업ㆍ어업 또는 광업에 종사하는 자가 당해 지역안에서 거주하는 기존의 주거용 건축물 및 그 부대시설의 건축(신축을 제외한다)을 목적으로 1천제곱미터 미만의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제20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나목(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형질변경에 수반되는 성토ㆍ절토에 의한 비탈면 또는 절개면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상단면과 접속되는 지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탈면 및 절벽면의 반대방향으로 빗물 등의 지표수가 흘러가도록 하여야 한다.

2. 토사가 무너져 내리지 아니하도록 옹벽ㆍ석축ㆍ떼붙임 등을 하여야 하고, 비탈면의 경사는 토압 등에 의하여 유실되지 아니하도록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 비탈면의 경사와 석축 또는 콘크리트옹벽의 설치에 관하여는 「건축법 시행규칙」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4. 경사가 심한 토지에 성토를 하는 경우에는 성토하기 전의 지반과 성토된 흙이 접하는 면의 토사가 붕괴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옹벽은 토사의 무너져 내림 또는 내려앉음 등에 버틸 수 있어야 하고, 그 구조 및 설계방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6. 석축은 물이 솟아나오는 경우 등에 대비하여 멧쌓기 또는 찰쌓기 등의 방법을 선택하되 배수 및 토압분산을 위한 뒷채움을 충분히 하여야 하고, 특히 찰쌓기의 경우에는 충분한 배수공을 두어야 한다.

제21조(지하자원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토석의 채취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이를 위한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1. 소음ㆍ진동ㆍ분진 등에 의한 주변피해가 없을 것

2. 운반트럭의 진출입 도로의 개설이 수반되는 경우는 이를 위한 토지의 형질 변경허가를 취득할 수 있는 지역일 것

3.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4.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토석채취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2조(토지분할제한) ① 군수는 영 별표 1의2 제2호 라목(1)(가)(라)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 등을 받지 아니하거나, 기반시설이 갖추어지지 아니하여 토지의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토지분할을 제한할 수 있다.

1. 녹지지역으로서 분할하려는 토지의 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2. 관리지역ㆍ농림지역ㆍ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서 분할하려는 토지의 면적이 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3. 택지식, 격자식 형태의 분할인 경우

4. 이 조례 시행 이전에 택지식 또는 격자식형태의 분할이 이루어진 토지를 다시 분할하는 경우

② 토지분할 허가기준을 회피하고자 공유지분(법원의 판결 등)을 분할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적용한다.

③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택지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어 그 필지에 접하게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

2. “격자식 분할”이란 도로형태를 갖추지 않은 격자 형태의 다수 필지로 분할하는 것을 말한다.[조항신설 2014. 10. 31]

④ 하나의 필지에 대한 분할 가능 필지는 1년내 총 5필지 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는 제외 한다.

1. 상속토지를 상속인 법적비율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2. 토지소유권이 공유로 된 토지를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3. 다른 토지와의 합병을 위하여 공유지분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

4. 기존 묘지를 분할하는 경우

5. 이미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로 허가 목적이 완료된 경우(호 신설 2015. 10. 12)[조항신설 2014. 10. 31]

제23조(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의 허가기준) 영 별표 1의2 제2호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소음, 악취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것

2.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시야의 장애 및 차폐, 미관의 훼손 등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3.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대기, 수질, 토질 등의 오염이 발생하지 아니할 것

4. 보호수의 보전에 필요한 지역이 아닐 것

5. 공원ㆍ개발제한구역 등에 인접한 지역으로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로 인하여 주변의 경관ㆍ환경이 크게 손상될 우려가 있는 지역이 아닐 것

제24조 삭제

제25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 법 제59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거지역ㆍ상업지역ㆍ공업지역안에서 시행하는 개발행위 중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용도지역별 개발행위는 다음과 같다.

1. 토지의 형질변경

가. 주거지역, 상업지역 : 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

나. 공업지역 : 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

2. 토석채취 : 부피 3만세제곱미터 미만

제25조의2(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 영 제57조제1항제1의2호다목에 따라 군계획위원회의 심의가 제외되는 건축물은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것을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거목ㆍ더목 및 러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ㆍ임업ㆍ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와 같은 표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 중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다만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한다)

6. 기존 부지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제26조(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개발행위에 대하여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야 한다. 다만, 법 제5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개발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경사도 25도 이상인 토지의 개발행위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개발행위

제27조(이행보증금 예치의무가 면제되는 공공단체) 법 제60조제1항제3호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경기도 및 군에서 설립한 지방공사ㆍ지방공단ㆍ기업 및 투자기관을 말한다.

제28조(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 ① 영 제5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9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예산내역서상의 기반시설의 설치, 위해의 방지, 환경오염의 방지, 경관 및 조경에 필요한 공사비로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정한다.(개정 2006.10.4, 2016. 7. 8, 개정 및 각 호 신설 2017. 7. 10.)

1. 이행보증금의 예치금액은 개발행위 등에 필요한 총공사비(공사원가 계산에 의한 제경비를 포함한 금액)의 20퍼센트로 한다.

2. 산지에서의 개발행위의 경우 「산지관리법」제38조에 따른 복구비를 포함하여 정하되, 복구비가 이행보증금에 중복하여 계상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행보증금은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현금으로 납입함을 원칙으로 하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 또는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제39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한국광해관리공단이 발행하는 이행보증서 등으로 이를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행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제출할 경우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허가받은 사업기간에 6개월을 가산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의2(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용지환산계수) 법 제68조제4항제1호에 따른 용지환산계수는 0.4로 한다.

제5장  지역ㆍ지구ㆍ구역 안에서의 제한

제29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영 제71조, 영 제78조제1항 및 영 부칙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제

2. 삭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3과 같다.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4와 같다.

5. 삭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6과 같다.

7. 삭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8과 같다.

9. 삭제

10. 삭제

11. 삭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2와 같다.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3과 같다.

14. 삭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5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6과 같다.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7과 같다.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18과 같다.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 별표19와 같다.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0과 같다.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 21과 같다.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별표22와 같다.

23. 삭제

② 규칙 별표 2 제7호에 따라 제외되는 지방하천은 「하천법」제7조에 따른 양평군에 위치한 지방하천을 말한다.

제30조 삭제

제31조(자연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아파트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안마시술소, 단란주점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2조 삭제

제33조(수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2.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3.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집회장, 관람장

4.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5.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6.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골프장과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7.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 숙박시설

8.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로써 당해용도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액화석유가스 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로써 저장탱크용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것, 위험물제조소, 위험물 저장소 및 유독물보관ㆍ저장시설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 및 도계장에 한한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4조(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의 용도제한) 영 제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지경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35조 삭제

제36조 삭제

제37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의 건폐율은 50퍼센트 이하로 할 수 있다.

제38조(경관지구안에서의 높이 등)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높이ㆍ층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여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안에 서는 각호의 높이의 1.5배까지 건축할 수 있다.

1. 삭제

2. 자연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3. 삭제

4. 수변경관지구 : 5층 또는 20미터 이하(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이외의 용도지역안에서는 3층 또는 12미터 이하로 한다)

5. 삭제

제39조(경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규모)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의 규모는 1개동의 정면부 길이를 30미터 미만으로 하며, 연면적은 1500제곱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자연여건 등에 의하여 경관유지에 지장이 없거나 토지이용을 높일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한 구역안에서는 연면적 3천제곱미터까지 건축할 수 있다.

제40조(경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조경) 영 제7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연경관지구ㆍ수변경관지구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는 주거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15퍼센트 이상, 녹지지역안에서는 대지면적의 3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조경면적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의하여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1조(미관지구안에서의 용도제한) ① 영 제7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중 옥외철탑이 있는 골프연습장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역사문화미관지구에 한한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을 제외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교정시설,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② 영 제73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항 제1호 내지  제3호ㆍ제5호ㆍ제6호ㆍ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미관도로(주간선도로 등에 연하여 미관지구로 지정된 도로를 말한다)변의 건축선으로부터 3미터이상을 후퇴하여 너비 2미터 이상의 차폐조경 등 미관보호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허가권자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미관지구 지정 목적에 반하지 아니한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건축을 허가할 수 있다.

③ 미관지구가 공업지역에 지정된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공장ㆍ창고시설ㆍ자동차관련시설 등은 미관지구의 지정목적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제42조(미관지구안에서의 대지안의 공지)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은 「건축법 시행령」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지정한 건축선 안쪽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관도로 건축후퇴선 부분에는 개방감 확보, 출입의 용이 및 미관이 향상될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공작물ㆍ담장ㆍ계단ㆍ주차장ㆍ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설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허가권자가(시장, 군수)가 차량출입금지를 위한 볼라드, 돌의자 설치

2. 조경식수

3.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한 공간이용계획에 의한 경우

제43조(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의 건축물의 높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중심지미관지구 : 5층이상

2. 역사문화미관지구 : 3층이하(20미터이상 도로에 연접한 경우는 5층 이하)

제44조(건축물의 형태 제한 등)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미관지구안에서 미관유지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례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ㆍ담장ㆍ대문의 양식ㆍ구조ㆍ형태ㆍ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제45조(부속건축물의 제한) ① 영 제7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관지구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ㆍ장독대ㆍ철조망 등 도시미관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치할 수 없다.

② 미지구안에서는 굴뚝ㆍ환기설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46조(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안마원, 단란주점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ㆍ정신병원ㆍ요양소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자동차세차장 및 주차장을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8호의 장례시설

제47조(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의 건축물) 영 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용시설보호지구 안에서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공관을 제외한다)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ㆍ식물원ㆍ집회장의 회의장ㆍ공회당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연구소 및 도서관을 제외한다)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주유소를 제외한다)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ㆍ주유소에 설치한 자동세차장을 제외한다)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축사ㆍ가축시설ㆍ도축장ㆍ도계장에 한한다)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가. 교정시설

나. 갱생보호시설, 그 밖에 범죄자의 갱생ㆍ보육ㆍ교육ㆍ보건 등의 용도로 쓰이는 시설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제48조(개발진흥지구안에서의 건축제한) 영 제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진흥지구안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다. 다만,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법 제81조 및 영 제88조에 해당하는 건축물

2. 국가 또는 지방정부가 시급성을 요한다고 판단하는 군계획시설의 설치 및 건축물(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한한다)

제49조 삭제

제50조 삭제

제51조 삭제

제52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폐율)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6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5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7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9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8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2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4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2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20퍼센트 이하

제53조(그 밖의 용도지역ㆍ지구ㆍ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자연환경보전지역 내 자연취락지구는 40퍼센트 이하로 하며, 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수산자원보호구역 : 40퍼센트 이하

4. 「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60퍼센트 이하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 : 70퍼센트 이하

6. 공업지역안에 있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ㆍ도시첨단산업단지 및 같은 조 12호의 준산업단지 : 80퍼센트 이하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⑤ 삭제

제54조(건폐율의 강화)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지역에서 토지이용의 과밀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건폐율을 낮추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당해 구역에 적용할 건폐율의 최대한도의 40퍼센트까지 건폐율을 낯출 수 있다.

제55조(건폐율의 완화) ① 영 제8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제52조에도 불구하고 그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준주거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 중 방화지구 안에 있는 건축물로서 주요 구조부와 외벽이 내화구조인 건축물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2. 녹지지역ㆍ관리지역ㆍ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폐율은 제52조에 따른 용도지역별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3. 자연녹지지역의 기존 공장, 창고시설 또는 연구소(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서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40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폐율로 한다.

4.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고시설 또는 연구소(2003년 1월 1일 전에 준공되고 기존 부지에 증축하는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ㆍ상수도ㆍ하수도 등의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었다고 인정되거나, 이 조례로 정하는 기반시설 확보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50퍼센트 이하로 한다.

5. 녹지지역ㆍ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의 기존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30퍼센트 이하로 하다.

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사찰

나. 「문화재보호법」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

다. 「건축법 시행령」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

6. 자연녹지지역의 학교(「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학교는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가. 기존 부지에서 증축하는 경우일 것

나. 학교 설치 이후 개발행위 등으로 해당 학교의 기존 부지가 건축물, 그 밖에 시설로 둘러싸여 부지 확장을 통한 증축이 곤란한 경우로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부지에서의 증축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될 것

② 영 제84조제8항에 따라 생산녹지지역에 건축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의 경우 그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1. 「농지법」제3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ㆍ처리시설에 한정한다) 및 농수산업 관련 시험ㆍ연구시설

2. 「농지법 시행령」제29조제5항제1호에 따른 농산물 건조ㆍ보관 시설

3. 「농지법 시행령」 제29조제7항제2호에 따른 산지유통시설(군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위한 산지유통시설만 해당한다)

③ 영 제84조제9항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 설치되는 군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폐율은 3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④ 삭제

제56조(「농지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농지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은 6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2(생산녹지지역 등에서 기존 공장의 건폐율 완화) 영 제84조의2제2항에 따른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생산관리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에 있는 기존 공장(해당 용도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된 것으로 한정한다)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2018년 12월 31일까지 증축허가를 신청한 경우로 한정한다)에 적용되는 건폐율은 4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3(성장관리방안 수립지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법 제77조제5항 및 영 제84조의3에 따라 계획관리지역ㆍ생산관리지역ㆍ자연녹지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성장관리 방안에 영 제56조의2제2항제4호에 따른 환경관리계획 또는 경관계획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한다.

1. 계획관리지역 : 50퍼센트 이하

2. 자연녹지지역 및 생산관리지역 : 30퍼센트 이하

제56조의4(시장정비구역에서의 건폐율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70퍼센트 이하, 상업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건폐율은 9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6조의5(등록문화재의 건폐율 완화) 「문화재보호법」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건폐율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건폐율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이 경우 건폐율은 9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제57조(용도지역안에서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용도지역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종전용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하

2. 제2종전용주거지역 : 150퍼센트 이하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하

4. 제2종일반주거지역 : 250퍼센트 이하

5. 제3종일반주거지역 : 300퍼센트 이하

6. 준주거지역 : 500퍼센트 이하

7. 중심상업지역 : 1,500퍼센트 이하

8. 일반상업지역 : 1,300퍼센트 이하

9. 근린상업지역 : 900퍼센트 이하

10. 유통상업지역 : 1,100퍼센트 이하

11. 전용공업지역 : 300퍼센트 이하

12. 일반공업지역 : 350퍼센트 이하

13. 준공업지역 : 400퍼센트 이하

14. 보전녹지지역 : 80퍼센트 이하

15. 생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6. 자연녹지지역 : 100퍼센트 이하

17. 보전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8. 생산관리지역 : 80퍼센트 이하

19. 계획관리지역 : 100퍼센트 이하

20. 농림지역 : 80퍼센트 이하

21. 자연환경보전지역 : 80퍼센트 이하

② 삭제

③ 삭제

④ 삭제

제58조(기타 용도지구ㆍ구역 등의 용적률) ① 영 제85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용도지구ㆍ용도구역 등의 용적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100퍼센트 이하

2. 수산자원보호구역 : 80퍼센트 이하

3.「자연공원법」에 의한 자연공원 : 100퍼센트 이하(다만,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마을지구의 경우에는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라목의 규정에 의한 농공단지(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농공단지에 한한다) : 150퍼센트 이하

② 삭제

제58조의2(용적률의 완화) ① 영 제85조제3항 규정에 따라 제57조제1항제1호 부터 제6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20퍼센트 이하의 범위 안에서 임대주택(「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또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라  임대의무기간이 8년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추가건설을 허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영 제46조제9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법 제78조제1항제2호 규정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에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의 용적률은 125퍼센트 이하로 한다.

④ 영 제85조제5항 규정에 따라 법 제37조제4항 후단에 따른 방재지구의 재해저감대책에 부합하게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경우 제57조제1항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용도지역에서는 해당 용적률의 12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의3(시장정비구역에서의 용적률 완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시장정비구역 중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 위치한 시장의 용적률은 50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8조의4(등록문화재의 용적률 완화) 「문화재보호법」 제5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등록문화재인 건축물이 있는 대지안에서의 용적률은 해당 용도지역 등에 적용되는 용적률의 150퍼센트 이하로 한다.

제59조(공원 등에 인접한 대지에 대한 용적률의 완화) 영 제85조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준주거지역ㆍ중심상업지역ㆍ일반상업지역ㆍ근린상업지역ㆍ전용공업지역ㆍ일반공업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안의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경관ㆍ교통ㆍ방화 및 위생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용적률을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비율 이하로 할 수 있다.

1. 공원ㆍ광장(교통광장을 제외한다)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한 도로를 전면도로로 하는 대지안의 건축물이나 공원ㆍ광장ㆍ하천 그 밖에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물 : 제5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해당 용도지역 안에서의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2. 너비 25미터 이상인 도로에 20미터 이상 접한 대지안의 건축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 제52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에 120퍼센트를 곱한 비율

제60조(공지의 설치ㆍ조성후 제공할 경우의 용적률 완화) ① 영 제85조제8항에 의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 및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정비구역 또는 상업지역안에서 건축주가 당해 건축물이 있는 대지면적의 일부를 공원ㆍ광장ㆍ도로ㆍ하천 등의 공지를 설치ㆍ조성하여 제공하는 경우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다음의 식으로 산출된 용적률 이하로 당해 대지의 용적률을 정할 수 있다.  대지의 일부를 공지로 설치ㆍ조성한 후 제공하였을 경우의 용적률 =[(1+0.3α)/(1-α)] x (제57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해당 용적률)  이 경우 α는 공공시설 제공면적을 공공시설 제공전 대지면적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상업지역이 아닌 용도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결정 또는 영 제30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용적률이 낮은 상업지역에서 용적률이 높은 상업지역으로 변경결정한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0조의2(기존 건축물에 대한 특례) 영 제93조제6항 단서에 따라 공장이나 제조업소인 기존 건축물이 기존 용도의 범위에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방생량 또는 폐수배출량이 기존 건축물과 같거나 낮은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제6장  군계획위원회

제1절  군계획위원회의 운영

제61조(기능) 군계획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다른 법령 또는 이 조례에서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도록 정한 사항의 심의 또는 자문

2. 중앙 및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한 심의

3. 군수가 입안한 군계획안에 대한 자문

4. 그 밖에 군계획과 관련하여 군수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자문

제6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위원장 및 도시ㆍ건축ㆍ환경ㆍ재난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한다.

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해 군 지방의회 의원

2. 당해 군의 공무원

3. 토지이용ㆍ건축ㆍ주택ㆍ교통ㆍ환경ㆍ방재ㆍ문화ㆍ농림ㆍ정보통신 등 군계획 및 관련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⑤ 제4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공신력이 있는 학회ㆍ협회 등 유관단체의 추천을 받은 사람과 공개모집을 통한 지원자 중에서 선정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위촉대상자를 선정하며, 그 수가 전체 위원의 3분의 2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62조의2(민간위원 공개모집) 제62조제5항에 따라 민간위원을 공개모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 계획을 군보 또는 홈페이지 등에 14일 이상 공고하고, 학회ㆍ협회 등 유관단체 및 대학에 미리 알려야 한다.

제62조의3(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제62조제4항제3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서 위촉을 해제하고, 해촉 사실과 사유를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1. 임기 중 3회 이상 위원회의 회의에 무단으로 불참한 경우

2. 위원으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사회적 물의 등으로 위원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제6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데에도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제63조 (위원장 등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4조 (회의운영)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는 관련분야의 위원이 50퍼센트이상 포함된 민간위원이어야 한다.

③위원회의 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④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 심의 또는 자문 안건이 경미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 또는 자문할 수 있다.

제64조의2(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이 법 제113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제척된다.

② 위원이 제1항의 어느 하나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자문에서 회피하여야 하며, 회의 개최일 1일전까지 이를 간사에게 알려야 한다.

제64조의3(안건 처리기한 및 반복 심의제한) 위원회의 심의는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하며, 심의 횟수는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처리기한을 계산할 때 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처리하는데 걸리는 기간은 포함하지 아니하고 위원회에서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30일 또는 3회를 초과하여 심의할 수 있다.

제65조(분과위원회) ① 영 제113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다음 각 호와 같이 분과위원회를 둔다.

1. 제1분과위원회 : 법 제59조에 의한 개발행위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2. 제2분과위원회 :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도지역 등의 변경계획에 대한 심의, 법 제50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ㆍ변경에 대한 심의 또는 자문

② 분과위원회는 위원회가 그 위원 중에서 선출한 5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은 2 이상의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있다.

③ 분과위원회 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중 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이 경우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66조(간사 및 서기) ① 위원회에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 약간인을 둔다.

② 간사는 군 직제에 의하여 위원회를 주관하는 과의 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된다.

③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를 담당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7조(자료제출 및 설명요청) ①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67조의2(제안설명 요청 등) ① 군계획위원회 위원장은 공동주택 건설 등을 위하여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을 심의하는 경우 민간 사업자(건축주 또는 설계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한 설명기회를 주어야 하며, 심의안건 상정 시 민간 사업자(건축주 및 설계자)의 심의 참석 희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군계획위원회에서 민간 사업자가 제안한 군관리계획안의 주요내용을 변경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해당 심의결과를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하여 민간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8조(회의의 비공개 등) ① 위원회는 비공개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관계 법령에서 특정인의 참여 또는 공개를 규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회의록은 30일이 경과한 후에 공개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열람하게 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하되, 군기본계획 및 관리계획 변경의 법적 효력 발생이전의 내용은 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 공개한다. 다만, 법 제113조의2 단서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07. 8. 3, 개정 2009. 10. 16, 2011. 12. 29, 2014. 10. 31)

제69조(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차기회의에 보고하고,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70조(수당 및 여비) 영 제1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70조의2(공동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서 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위해서 양평군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 높이의 최고ㆍ최저한도에 관한 사항

2. 건축물의 배치ㆍ형태ㆍ색채 또는 건축선에 관한 사항

3.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4. 다른 법령에서 공동위원회의 심의ㆍ자문을 거치도록 한 사항, 이 경우 해당 업무가 군수에게 위임된 경우에 한함.

제70조의3(공동위원회의 구성) ① 공동위원회는 군계획위원회 위원,「양평군 건축 조례」의 건축위원회 위원 및「양평군 경관 조례」의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위촉한다. 이 경우 건축위원회 및 경관위원회 위원의 비율이 각각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하되, 여건에 따라 군계획위원을 가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 10. 31, 개정 2016. 7. 8.)

② 공동위원회의 위원의 수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③ 공동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공동위원회 임기는 각각 군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위원의 위촉기간으로 한다.

제70조의4(공동위원회의 운영 등) 공동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이 조례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절  군계획상임기획단

제71조(설치 및 기능) ① 법 제1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군계획에 관한 심의 및 자문을 보좌하기 위하여 군계획상임기획단(이하 “기획단”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획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군수가 입안한 광역도시계획ㆍ군기본계획ㆍ군관리계획 등에 대한 사전검토

2. 군수가 촉탁하는 군계획에 관한 기획 및 조사연구

3. 군계획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한 조사연구

③ 기획단은 기획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 간사위원 및 연구위원으로 구성하며, 간사위원은 위원회의 간사로 한다.

④ 단장 및 연구위원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한 7명 이내의 전임계약직 공무원과 3명 이내의 비전임계약직 공무원으로 둘 수 있다.

⑤ 기획단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72조(단장의 임무 등) ① 기획단의 운영 및 업무총괄은 위원장이 관장하며, 단장은 군수가 연구위원 중에서 임명한다.

② 단장은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되며, 위원회 상정안건에 대한 사전심사사항을 위원회에 설명할 수 있다.

③ 단장은 연구위원을 대표하며, 위원장의 지시를 받아 연구위원에 대한 사무분장 및 복무지도감독을 한다.

제73조(임용 및 복무 등) ① 단장 및 연구위원의 임용ㆍ복무 등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군계획상임기획단의 비전임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구비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74조(자료ㆍ설명요청) ① 기획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② 관계 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기획단의 협조요청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75조 삭제

제7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례시행규칙으로 정한다.

【별표 3】

제1종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3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영 별표 4 제1호의 각 호의 건축물

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인근의 주거환경에 미치는 영향, 시장의 기능회복 등을 감안하여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을 제외한다.)

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제1호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에는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10.「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11.「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대기환경보전법」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5)「폐기물관리법」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6)「소음·진동관리법」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12.「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2)「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3) 11호(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군수가 해당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13.「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14.「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 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ㆍ저장소

15.「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6.「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17.「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시설

18.「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19.「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9조제22호 관련)

※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1. 영 별표 23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요양병원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9.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표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1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1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영 별표 19 제2호 자목(1)내지(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1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1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16. 위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연환경보전지역내 자연취락지구에서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제4호의 러목, 제5호의 나목 및 다목, 제9호, 제11호는 건축할 수 없다.

【별표 24】

경사도 조사방법 (제18조제1항제2호 관련)

1. 다음 예시된 경사도 측정방법의 적용이 적합치 아니하거나 곤란한 경우에는  지형여건을 고려하여 측정하되, 전체 토지의 경사도를 대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경사도 측정방법 (예시)

(1) 일반적인 경우

h

d

ℓ

경사도 d = tan□¹(h/ℓ)

(2) 지형이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

대상토지를 지형의 굴곡에 따라 적정구간으로 나누어 각 구간의

경사도를 측정한 후, 각 구간별 평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산정예)

			S₃	S₄ h₃ (4)
	S₁ (1)	S₂
		h₁ (2)	h₂ (3)			(5)
	ℓ₁	ℓ₂	ℓ₃	ℓ₄	h₄	ℓ S

구 간	평면거리	고저차	사면거리	구간별경사도	경사도 가중치
(1)	ℓ₁	h₁	S₁	d₁= tan□¹(h₁/ℓ₁)	d₁ℓ₁
(2)	ℓ₂	h₁- h₂	S₂	d₂= tan□¹(h₁-h₂/ℓ₂)	d₂ℓ₂
(3)	ℓ₃	h₃- h₂	S₃	d₃= tan□¹(h₃-h₂/ℓ₃)	d₃ℓ₃
(4)	ℓ₄	h₃+ h₄	S₄	d₄= tan□¹(h₃+ h₄/ℓ₄)	d₄ℓ₄
(5)	ℓ	h₄	S	d = tan□¹(h₄/ℓ )	d ℓ

d₁ℓ₁+ d₂ℓ₂+ d₃ℓ₃+ d₄ℓ₄+ d　ℓ

전체평균경사도  d =  □□□□□□□□□□□□□□□□□□□□□□□□□□□□□□□□□□□□□□□□□□

ℓ₁+ ℓ₂+ ℓ₃+ ℓ₄+ ℓ

∑dⅰℓⅰ

=  □□□□□□□□□□□□□

∑ℓⅰ

dⅰ :  ⅰ구간 경사도

ℓⅰ :  ⅰ구간 평면거리

(3) 지형이 평면적으로 변화되는 경우

면적으로 경사가 일정하지 않은 토지는 지형에 따라 적정간격으로   몇 개의 단면을 설정하여 위 지형의 구간에 따라 변화되는 경우의   방법에 의하여 각단면별․구간별 경사도를 측정한 후 전단면의 평   면거리에 대한 가중평균으로 산정한다.

단면 A          A단면경사도

∑dAⅰ  SAⅰ

d A =  □□□□□□□□□□□□□□

∑SAⅰ

단면 B         B단면경사도

∑dBⅰ  SBⅰ

d B =  □□□□□□□□□□□□□□□

∑SBⅰ

∑dAⅰℓAⅰ + ∑dBⅰℓBⅰ

전체평균경사도 d =  □□□□□□□□□□□□□□□□□□□□□□□□□□□

∑ℓAⅰ + ∑ℓBⅰ

dAⅰ : A단면의 ⅰ구간 경사도      dBⅰ : B단면의 ⅰ구간 경사도

ℓAⅰ : A단면의 ⅰ구간 평면거리   ℓBⅰ : B단면의 ⅰ구간 평면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