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 - 138		제출년월일 : 2019.11.15.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현재 운영시설에 맞추어 변경하고, 복지회관 관리 사무의 위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연장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안 제11조제2항)

나.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를 현재 운영하는 시설 및 도로명주소에 맞추어서 변경(별표 1)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04조

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사람은 군수”를 “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호 중 “해할”을 “해칠”로 한다.

제7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읍ㆍ면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10조 중 “복지회관 운영”을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으로, “민간위탁 할”을 “민간위탁할”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복지회관을 민간위탁 할”을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할”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3조 중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로 한다.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용허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수탁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을 위탁받아 복지회관을 관리 및 운영 중인 자는 이 조례에 따른 수탁기관으로 보며, 기간은 그 위탁계약일로부터 기산(起算)한다.

소관부서		문화복지국 회 계 과
입안자	담당관 직위․성명	회계과장 구 상 철
	팀 장 직위․성명	재산관리팀장 한 영 란
	담당자 성명․전화	윤 선 도 (770-2209)

[별표 1]

복지회관 명칭 및 소재지(제2조 관련)

명 칭	소 재 지	비 고
강상면 다목적복지회관	양평군 강상면 송학길 60
강하면 다목적복지회관	양평군 강하면 운심길 78-2
양서면 다목적복지회관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171번길 10
양서면 복지회관	양평군 양서면 양수로 110
옥천면 다목적복지회관	양평군 옥천면 옥천체육공원길 34-1
서종면 다목적복지회관	양평군 서종면 북한강로 781-5
단월면 다목적복지회관	양평군 단월면 보룡길 44-1
단월면 복지회관	양평군 단월면 보룡길 82
청운면 다목적복지회관	양평군 청운면 용두로 180
청운면 복지회관	양평군 청운면 용두민속장터길 2
양동면 다목적복지회관	양평군 양동면 학둔지아래길 24
지평면 다목적복지회관	양평군 지평면 지평의병로 116번길 5-1
개군면 다목적복지회관	양평군 개군면 추읍로 3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용허가)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4조(사용허가) --------------------- 자는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1. ---------------------- 해칠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7조(사용료의 면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읍ㆍ면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읍․면을 위한 행사를 개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제10조(민간위탁) 군수는 복지회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0조(민간위탁) ----------------------------------------------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 민간위탁할 --------.
제11조(위탁계약 등)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복지회관을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11조(위탁계약 등) ① -----------------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사무를 민간위탁할 ----------------------------.
② 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복지회관 관리 및 운영사무의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준용) -------------------------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04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하여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위탁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

(제정) 1988. 11. 17. 조례 제1084호

(일부개정) 1993.  5. 31. 조례 제1322호

(일부개정) 2001.  1. 11. 조례 제1669호

(전부개정) 2010.  1.  7. 조례 제1991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의 복지증진과 문화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소재지) 복지회관의 명칭 및 소재지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시설) 복지회관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주민편의시설

2. 문화여가시설

3. 교육기능시설

4. 노인복지시설

5. 유아보육시설

6. 체력단련시설

7.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에 필요한 시설

제4조(사용허가)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사용허가의 제한ㆍ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복지회관 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복지회관 시설의 관리 및 보호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

4. 사용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5. 그 밖에 복지회관 관리에 필요한 경우

제6조(사용료) ①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려는 사람은 별표 2의 사용료를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때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허가 시간을 초과하여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한 때에는 초과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초과 사용시간이 1시간 미만일 때에는 1시간으로 한다.

③ 사용자가 납부한 사용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환급할 수 있다.

제7조(사용료의 면제)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읍·면을 위하여 개최하는 행사

2. 해당 읍·면의 단체 및 주민이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제8조(사용자의 책임) ① 사용자가 복지회관 시설을 사용하면서 발생한 사고와 사용자가 주관하는 행사에서 발생한 사고의 책임은 사용자가 진다.

②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복지회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한 경우에는 사용자가 원상복구하거나 복구에 드는 비용을 변상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의 위임) 군수는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해당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무의 위임의 구체적인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로 정한다.

제10조(민간위탁) 군수는 복지회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복지회관 운영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한다)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제11조(위탁계약 등)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라 복지회관을 민간위탁 할 경우에는 수탁기관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복지회관의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제12조(위탁계약의 해지) 군수는 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2. 위탁계약을 위반한 경우

제13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양평군 사무의 읍·면 위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104조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로 한다.

별표의 세무행정란의 일련번호 3(읍․면 종합복지회관 관리에 관한 다음의 권한)을 삭제하고, 별표의 사회복지행정란 다음에 회계행정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회계행정
1	복지회관의 운영에 관한 사무의 다음의 권한	1. 복지회관 유지·관리 2. 복지회관 사용허가 3. 복지회관 사용료 징수 4. 그 밖에 복지회관 운영과 관련된 사항	「양평군 복지회관 운영 조례」제4조 및 제9조	읍·면

[별표 1] (제2조 관련)

양평군 복지회관 명칭 및 소재지

명 칭	소 재 지	비 고
양서면 다목적복지회관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47-1번지
양서면 복지회관	양평군 양서면 용담리 580-1번지
서종면 다목적복지회관	양평군 서종면 문호리 766-5번지
단월면 복지회관	양평군 단월면 보룡리 386-16번지
청운면 복지회관	양평군 청운면 용두리 717-4번지
양동면 다목적복지회관	양평군 양동면 석곡리 160-1번지
지평면 다목적복지회관	양평군 지평면 지평리 584-1번지
용문면 복지회관	양평군 용문면 다문리 348-1번지
개군면 다목적복지회관	양평군 개군면 부리 441-1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