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 - 135		제출년월일 : 2019.11.15.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가. 민선7기 핵심가치 및 정책공약의 성실한 이행과 특히 경제 및 산업분야의 활성화를 위한 국 단위 기구를 신설하여 기능을 강화하고,

나.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신속히 대응하고 적응해가는 지속가능한 조직으로 재설계하여 조직의 안정화, 효율화를 도모하고자 함

다. 또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 행정수요 등 행·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필요 적정인력을 배치하고 기능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구 조정(안 제3조)

1) 국(4급) 단위 기구 : 신설 1, 명칭변경 1

구 분	조 정 내 역
신설(1)	▫ 경제산업국
명칭변경(1)	▫ 균형발전국 ⇨ 도시건설국

2) 과(5급) 단위 기구 : 신설 1, 이관 6

구 분	조 정 내 역
신설(1)	▫ 도시건설국 토지허가과
이관(6)	▫ (문화복지국)토지정보과·세무과·회계과 ⇨ 경제산업국 ▫ (균형발전국)일자리경제과·산림과·환경과 ⇨ 경제산업국

나. 정원 조정: 2019년 기준인건비로 책정된 국가정책 및 지역현안수요 인력 및 자체 순증인력을 반영, 정원의 총수 증원(867 → 900명, 증 33명) 및 직급별 조정(안 제19조)

구 분		현 행	조 정	증 감	비 고
총 계		867	900	+33
정무직		1	1
일반직	계	829	862	+33
	3급	1	1
	4급	4	5	+1
	5급	44	45	+1
	6급 이하	779	810	+31
	전문경력관	1	1
별정직		1	1
연구직		6	6
지도직		30	30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제112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 제29조, 제30조, 제36조 및 제38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소요비용 : 1,092,748천원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균형발전국”을 “경제산업국, 도시건설국”으로 한다.

제4조제1호 중 “기획,”을 “기획, 정책개발 및 지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부서협업, 홍보”를 “홍보”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행정지원”을 “행정지원 및 후생복지”로, “후생복지, 정보화사업”을 “정보화사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민원바로센터, 토지정보과, 세무과, 회계과”를 “민원바로센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체육 및 스포츠산업”을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교육지원 및”을 “교육협력 및 지원, 혁신교육,”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산림과, 환경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노동정책, 사회적경제, 소상공인진흥,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에너지에 관한 사항

2. 세정, 부과, 지방소득세, 징수, 세입, 과표,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3. 경리, 계약,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정책, 산림보호, 공원관리,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환경정책, 자원순환, 오염총량관리, 생활환경, 청소행정, 청소시설에 관한 사항

6. 지적 및 지적재조사, 지가 및 부동산 관리, 주소정책,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제6조의 제목 “(균형발전국)”을 “(도시건설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균형발전국에 일자리경제과,”를 “도시건설국에”로, “산림과, 건설과, 건축과, 환경과”를 “건설과, 건축과, 토지허가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균형발전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개발허가”를 “도시개발, 경관디자인”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주택관리, 도시경관, 건축 인ㆍ허가”를 “주택, 건축”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7호를 삭제한다.

6의2.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도시재생, 공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제11조제10호 중 “농정기획, 농지관리”를 “농업정책”으로, “농촌관광, 기반조성”을 “농촌산업, 농촌개발”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867명이며”를 “900명이며”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854명”을 “887명”으로 한다.

별표 5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양평군 공간정보시스템 운영 및 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건축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수도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을 “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토지허가과장, 환경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으로 한다.

② 양평군 공공디자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을 “도시과장, 건설과장, 건축과장, 토지허가과장”으로 한다.

③ 양평군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④ 양평군 기업활동 지원 및 투자유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제3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⑤ 양평군 도시림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3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도시과장, 산림과장”을 “산림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⑥ 양평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3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⑦ 양평군 소비자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세무과장, 환경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보건소장”을 “일자리경제과장, 세무과장, 환경과장, 보건소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⑧ 양평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주민복지과장, 평생교육과장, 도시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평생교육과장, 주민복지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⑨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제1호 중 “환경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산림과장, 환경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친환경농업과장”으로 한다.

⑩ 양평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 중 “건설과장, 도시과장”을 “도시과장, 건설과장”으로 한다.

⑪ 양평군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회계과장, 일자리경제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⑫ 양평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지역개발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⑬ 양평군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3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⑭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과장, 안전총괄과장, 환경과장”을 “일자리경제과장, 환경과장, 도시과장,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⑮ 양평군 도로명주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문화복지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⑯ 양평군 도시개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제2호 중 “지역개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한다.

⑰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항제1호 중 “균형발전국장”을 “경제산업국장”으로 한다.

⑱ 양평군 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1호 중 “균형발전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⑲ 양평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균형발전국장”을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⑳ 양평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보건소장·복지정책과장·주민복지과장”을 “복지정책과장·주민복지과장·보건소장”으로 한다.

소관부서		행정담당관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행정담당관 전 영 호
	팀 장 직위․성명	인사팀장 김 윤 호
	담당자 성명․전화	김 용 섭 (770-2123)

[별표 5]

양평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제21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과
		소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900
정무직 계	1
시장(군수)	1
일반직 계	862
3급	1	1	1
4급	5	5	4	1
5급	45	43	24	5	2	12	2
6급 이하	810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별정직	1
연구직 계	6
연구사	6
지도직 계	30
지도관	3	3		3
지도사	27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복지국, 균형발전국, 신성장사업국을 둔다.	제3조(국의 설치) -------------------------------------- 경제산업국, 도시건설국--------.
제4조(보좌기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제4조(보좌기관) --------------------------------------------------------------------------------------------.
1. 기획예산담당관: 군정 기획, 예산, 법무, 규제혁신,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1. ---------------- 기획, 정책개발 및 지원, -------------------
2. 소통협력담당관: 민관협치, 부서협업, 홍보,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 ---------------------- 홍보---------------------------
3. 행정담당관: 행정지원, 인사, 교육 및 노무관리, 후생복지,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3. -------- 행정지원 및 후생복지----------- 정보화사업-------------------------------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5조(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체육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민원바로센터, 토지정보과, 세무과, 회계과를 둔다.	제5조(문화복지국) ① --------------------------------------------------------- 민원바로센터-----------------------------.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
1. 문화예술, 문화유산, 체육 및 스포츠산업,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1. -------------- 체육진흥 및 스포츠마케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3. 평생교육, 교육지원 및 청소년, 도서관에 관한 사항	3. ------ 교육협력 및 지원, 혁신교육,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7. 부동산 관리, 주소정책, 지적 및 지적재조사,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삭 제>
8. 세정, 부과, 지방소득세, 징수, 세입, 과표,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삭 제>
9. 경리, 계약,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신 설>	제5조의2(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일자리경제과, 세무과, 회계과, 산림과, 환경과, 토지정보과를 둔다. 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노동정책, 사회적경제, 소상공인진흥,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에너지에 관한 사항 2. 세정, 부과, 지방소득세, 징수, 세입, 과표,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3. 경리, 계약,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4. 산림정책, 산림보호, 공원관리, 정원문화 및 정원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5. 환경정책, 자원순환, 오염총량관리, 생활환경, 청소행정, 청소시설에 관한 사항 6. 지적 및 지적재조사, 지가 및 부동산 관리, 주소정책,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제6조(균형발전국) ① 균형발전국에 일자리경제과, 도시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건설과, 건축과, 환경과, 교통과를 둔다.	제6조(도시건설국) ① 도시건설국에 --------------------------- 건설과, 건축과, 토지허가과-------------.
②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도시건설국장--------------------------.
1.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노동정책, 사회적경제, 소상공인진흥,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에너지에 관한 사항	<삭 제>
2. 도시계획, 도시시설, 개발허가에 관한 사항	2. --------------- 도시개발, 경관디자인----------------------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산림정책, 산림보호, 산지관리,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주택관리, 도시경관, 건축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6. 주택, 건축-----------------------------
<신 설>	6의2. 농지전용, 개발행위, 산지전용에 관한 사항
7. 환경정책, 자원순환, 오염총량관리, 생활환경, 청소행정, 청소시설에 관한 사항	<삭 제>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신성장사업국) ① (생 략)	제6조의2(신성장사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신성장사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지역개발, 도시재생, 특정사업, 공공시설 건립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2. 도시재생, 공공시설 건립에 관한 사항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11조(소관 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제11조(소관 사무)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농정기획, 농지관리, 친환경지원, 농산물유통, 농촌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0. 농업정책--------------------------- 농촌산업, 농촌개발-----------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제19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867명이며,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9조(정원의 총수) --------------------------- 900명이며----------------------------.
1. 집행기관의 정원: 854명	1. ------------- 887명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별표 5]

양평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제21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과
		소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867
정무직 계	1
시장(군수)	1
일반직 계	829
3급	1	1	1
4급	4	4	3	1
5급	44	42	23	5	2	12	2
6급 이하	779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별정직	1
연구직 계	6
연구사	6
지도직 계	30
지도관	3	3		3
지도사	27

[별표 5]

양평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제21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과
		소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900
정무직 계	1
시장(군수)	1
일반직 계	862
3급	1	1	1
4급	5	5	4	1
5급	45	43	24	5	2	12	2
6급 이하	810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별정직	1
연구직 계	6
연구사	6
지도직 계	30
지도관	3	3		3
지도사	27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제112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정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ㆍ자격ㆍ보수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ㆍ교육훈련 등에 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ㆍ군ㆍ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ㆍ국이나 과ㆍ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ㆍ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ㆍ군ㆍ구 본청에 두는 실ㆍ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시ㆍ군ㆍ구 본청의 실장ㆍ국장과 과장ㆍ담당관의 직급과 실ㆍ과ㆍ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는 관할 시ㆍ군ㆍ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시달할 수 있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실ㆍ국과 실ㆍ과ㆍ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ㆍ도와 시ㆍ군ㆍ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29조(직급별 정원)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은 합리적인 직급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30조(정원의 규정) ①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공무원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1. 집행기관의 정원(제2호와 제3호에 따른 공무원의 정원은 제외한다)

2. 본청ㆍ소방학교와 소방서에 두는 소방공무원의 정원

3.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교육공무원의 정원

4.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5. 합의제행정기관의 정원

②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2조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이하 "지방전문경력관"이라 한다)의 정원을 포함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시ㆍ도의 5급 이하(시ㆍ군ㆍ구는 6급 이하) 직급별 정원과 지방전문경력관의 정원은 조례로 그 총수만 정하고 그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의 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지방공무원의 직렬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경우에는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4조제1항에 따른 직위군별 정원을 말한다)은 제1항에 따른 정원의 총수 범위에서 제22조제2항에 따른 정원관리기관별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범위에서 공무원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하여야 한다. 다만, 상위직급에 결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결원의 범위에서 동일 직렬의 직근 하위직급을 임용하거나 임용제청할 수 있다.

⑤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겸임의 경우에는 제4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6조(기구와 정원조례의 제안과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해당 지방의회에 제안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②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안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할 때 지방행정조직의 합리적 운용과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기구를 축소하거나 기구를 하나로 묶어서 합치거나 폐지하여 합치는 것, 정원을 감축하는 것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제1항에 따라 제안된 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는 행정조직의 안정적 운용과 행정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빠른 시일내에 처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ㆍ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ㆍ규칙의 제정ㆍ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ㆍ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제19조, 제21조, 제22조

나. 비용 발생 요인

○ ‘19년 기준인건비 국가정책수요 및 현장중심 지역현안수요 등 증원인력을 반영한 일반직 공무원 정원 증원(증 33명)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소요예상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및 ‘19년도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직급별 단가책정을 기준으로 추계

(단위: 천원/월)

구분	4급(연봉제)	5급(연봉제)	6급(25호봉)	7급(15호봉)	8급(7호봉)	9급(2호봉)
합 계	8,064	7,503	6,441	4,953	3,596	2,660
기본급	5,148	4,773	3,979	3,059	2,141	1,615
수 당	2,916	2,730	2,462	1,894	1,455	1,045

※ 2019년 직급별 기본급 기준, 가족수당,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연가보상비 등 수당 포함

나. 비용추계 결과(연도별 공무원 인건비 상승률 약 2% 반영)

(단위: 천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증원인력 인건비 (총 33명)	1,092,748	1,114,603	1,136,895	1,159,633	1,182,826	5,686,705

다. 재원조달방안 : 2020년 자체수입 재원(일반회계) 범위에서 편성

3. 작성자 :  행정담당관  인사팀장  김 윤 호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20년)	2차연도 (2021년)	3차연도 (2022년)	4차연도 (2023년)	5차연도 (2024년)	계
세 입
세 출		1,092,748	1,114,603	1,136,895	1,159,633	1,182,826	5,686,705
계		1,092,748	1,114,603	1,136,895	1,159,633	1,182,826	5,686,705
정원 증원인력 (총 32명)		1,092,748	1,114,603	1,136,895	1,159,633	1,182,826	5,686,705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92,748	1,114,603	1,136,895	1,159,633	1,182,826	5,686,705
	지방세수입	1,092,748	1,114,603	1,136,895	1,159,633	1,182,826	5,686,705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민자 등)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    제정) 2015.01.28 조례 제2292호

(일부개정) 2015.12.31 조례 제2368호

(일부개정) 2016.02.23 조례 제2372호

(일부개정) 2017.05.10 조례 제2489호

(일부개정) 2017.09.29 조례 제2522호

(일부개정) 2018.04.16 조례 제2561호

(일부개정) 2018.12.05 조례 제2616호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12조부터 제114조까지, 제120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양평군에 두는 행정기구, 소속 행정기관, 하부행정기관의 조직과 운영 및 지방공무원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장, 담당관, 과장 및 소장의 직급 등) ①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본청의 국장·담당관·과장의 직급과 담당관·과장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장의 직급과 직속기관의 과장의 직급 및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장  본청

제3조(국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문화복지국, 균형발전국, 신성장사업국을 둔다.

제4조(보좌기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부군수 밑에 기획예산담당관, 소통협력담당관, 행정담당관, 감사담당관을 둔다.

1. 기획예산담당관: 군정 기획, 예산, 법무, 규제혁신,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2. 소통협력담당관: 민관협치, 부서협업, 홍보,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3. 행정담당관: 행정지원, 인사, 교육 및 노무관리, 후생복지, 정보화사업, 정보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4. 감사담당관: 공직 윤리, 감사, 조사, 부패방지,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

제5조(문화복지국) ① 문화복지국에 문화체육과, 관광과, 평생교육과, 복지정책과, 주민복지과, 민원바로센터, 토지정보과, 세무과, 회계과를 둔다.

② 문화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문화예술, 문화유산, 체육 및 스포츠산업,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

2. 관광기획, 관광개발, 관광시설에 관한 사항

3. 평생교육, 교육지원 및 청소년, 도서관에 관한 사항

4. 복지기획, 복지자원, 희망복지, 통합조사관리, 기초생활보장에 관한 사항

5.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가족, 보육, 복지시설에 관한 사항

6. 민원정책, 민원 상담, 민원상담콜센터 운영 및 민원 현장 대응 사무 처리에 관한 사항

7. 부동산 관리, 주소정책, 지적 및 지적재조사, 공간정보에 관한 사항

8. 세정, 부과, 지방소득세, 징수, 세입, 과표, 세무조사에 관한 사항

9. 경리, 계약,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제6조(균형발전국) ① 균형발전국에 일자리경제과, 도시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건설과, 건축과, 환경과, 교통과를 둔다.

② 균형발전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민생경제, 일자리 창출 및 연계, 노동정책, 사회적경제, 소상공인진흥, 기업지원 및 투자유치, 에너지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 도시시설, 개발허가에 관한 사항

3. 안전총괄, 재난대책, 민방위, 하천관리, 하천시설에 관한 사항

4. 산림정책, 산림보호, 산지관리,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

5. 건설행정, 도로시설, 도로관리, 소규모시설에 관한 사항

6. 주택관리, 도시경관, 건축 인ㆍ허가에 관한 사항

7. 환경정책, 자원순환, 오염총량관리, 생활환경, 청소행정, 청소시설에 관한 사항

8. 교통행정, 교통지도, 교통시설, 차량등록에 관한 사항

제6조의2(신성장사업국) ① 신성장사업국은 한시기구로 하며 신성장사업국에 공동체구축과, 지역개발과를 둔다.

② 신성장사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주민자치, 지역공동체, 산림휴양, 헬스투어에 관한 사항

2. 지역개발, 도시재생, 특정사업, 공공시설 건립 및 산업단지 조성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8. 12. 5.>

4. 삭제 <2018. 12. 5.>

5. 삭제 <2018. 12. 5.>

6. 삭제 <2018. 12. 5.>

7. 삭제 <2018. 12. 5.>

8. 삭제 <2018. 12. 5.>

9. 삭제 <2018. 12. 5.>

10. 삭제 <2018. 12. 5.>

③ 신성장사업국의 존속기한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장 직속기관

제1절 보건소

제7조(설치) ①「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및 제10조에 따라 군에는 보건소를 설치하고 읍·면에는 보건지소를 설치할 수 있다.

②「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보건의료 취약지역에 보건진료소를 설치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명칭, 위치ㆍ관할 구역은 별표 1과 같다.

제8조(소장 등) ①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각각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을 두고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장을 둔다.

② 보건소에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를 둔다.

③ 보건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고, 보건정책과장ㆍ건강증진과장ㆍ보건지소장ㆍ보건진료소장은 보건소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9조(소관 사무) ① 보건소장 및 보건지소장은 「지역보건법」 제11조에 따른 소관 사무를 수행한다.

② 보건진료소장은 관할구역에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서 규정한 소관사무를 수행한다.

제2절 농업기술센터

제10조(설치) ①「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농업경영 지도기획, 농촌지도 정책 지원, 교육훈련사업, 농업특화사업, 농업 및 축산 정책 등을 관장하게 하기 위하여 군에 농업기술센터를 두고, 농업인들의 농업기술 상담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읍·면에 영농기술상담소를 둔다.

② 농업기술센터에 농업경영과, 농업기술과, 친환경농업과, 축산과를 둔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업기술센터, 영농기술상담소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10조의2(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1조(소관 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한다.

1. 농업경영 지원 및 농촌지도 사업의 종합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2. 전업농 육성, 지도에 관한 사항

3. 농촌생활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4. 농업경영 개선지도에 관한 사항

5. 시설원예, 채소, 과수, 화훼, 특용작물 재배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6. 지역특화작물에 대한 기술개발에 관한 사항

7. 농민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8. 친환경농업 연구, 기술개발, 교육 및 지도에 관한 사항

9. 친환경농업교육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농정기획, 농지관리, 친환경지원, 농산물유통, 농촌관광,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11. 축산 및 수산 정책, 축산기술, 동물방역, 동물보호에 관한 사항

12.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농업개발에 관한 시험연구 및 농촌지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4장 사업소

제12조(설치) ① 법 제114조 및 영 제20조에 따라 특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군에 사업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사업소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13조(사업소의 장)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업소에는 각각 환경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을 두며, 사업소의 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4조(소관 사무) 각 사업소의 장이 관장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환경사업소장

가. 위탁된 환경기초시설 운영 지도ㆍ감독

나. 각종 오수의 실험분석

다. 방류수의 수질관리

라. 하수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2. 수도사업소장

가. 상수도에 관한 사항

나.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다. 상수도정비 건설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라. 지하수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수도사업소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삭제 <2018. 12. 5.>

제 5 장  하부행정기관

제15조(직무) 읍ㆍ면은 행정의 능률과 주민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업무, 민원서류발급, 리ㆍ반 조직 운영 등 지방행정의 기초 사무를 관장한다.

제16조(읍ㆍ면장) 읍ㆍ면에는 읍ㆍ면장을 두며, 읍ㆍ면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7조(하부조직) 읍ㆍ면에는 부읍ㆍ면장을 두며, 부읍ㆍ면장은 읍ㆍ면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18조(명칭 및 구역 등) 법 제4조의2에 따라 읍ㆍ면의 명칭 및 구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조례로 정한다.

제 6 장  지방공무원 정원

제19조(정원의 총수) 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은 867명이며, 정원의 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행기관의 정원: 854명

2. 의회사무기구의 정원 : 13명

제20조(정원책정기준) ① 지방공무원 종류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3과 같다.

② 직급별 정원책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21조(직급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은 별표 5와 같다. 다만, 6급 이하 및 그에 상응하는 직급별 정원(지방전문경력관의 직위군 포함)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2조(직렬별 정원) 정원관리기관별 직렬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3조(한시정원) 한시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별표 6과 같다.

[별표 5]

양평군 지방공무원 직급별 정원(제21조 관련)

구 분	총계	본청 및 소속기관					의회사무과
		소계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총 계	867
정무직 계	1
시장(군수)	1
일반직 계	829
3급	1	1	1
4급	4	4	3	1
5급	44	42	23	5	2	12	2
6급 이하	779
전문경력관	1
별정직 계	1
별정직	1
연구직 계	6
연구사	6
지도직 계	30
지도관	3	3		3
지도사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