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9 - 133		제출년월일 : 2019. 11. 14.
			제 출 자 : 전진선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양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조)

나.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시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군수의 책무 및 지원범위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3조 및 안 제4조)

다.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 안 제7조)

라.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대한 지원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9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 없음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타 시·군 조례 :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란 군사분계선 이북 지역에 주소, 직장 등을 두고 있다가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양평군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지역사회에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시책 마련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② 군수는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수준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법률·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6.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 필요한 사항을 협의·조정하기 위하여 양평군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문화복지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④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행정담당관, 주민복지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2.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회의) ①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군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8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조(지원단체 지원) ① 군수는 지원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신청, 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방법 등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0조(업무의 위탁 등) ① 군수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사항(타시·군 조례)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    제정) 2011.06.08 조례 제1773호

(일부개정) 2011.08.0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16.09.26 조례 제2196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명시(이하 “시”라 한다)에 거주하는 북한이탈주민이 성공적으로 적응ㆍ정착하는데 필요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북한이탈주민”이라 함은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이하 “북한”이라 한다)에 주소ㆍ직계가족ㆍ배우자ㆍ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사람을 말한다.

2.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란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기관 또는 단체(이하 “지원단체”라 한다)를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광명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북한이탈주민이 지역사회에 조속히 정착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북한이탈주민의 분포 및 생활환경 등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4조(지원의 범위) ①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초학력 및 사회적응 교육

2. 생활ㆍ법률ㆍ취업 등의 상담 및 지원

3. 생활편의 제공 및 의료지원

4.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보육·교육사업

5.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문화ㆍ체육행사 개최

6. 기타 북한이탈주민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은 제1항의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5조(협의회 구성 등) ① 시장은 제3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지원시책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광명시의원 2명

2.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업무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

3. 북한이탈주민 지원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⑤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 간사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북한이탈주민 소관업무 팀장으로 한다.

제6조(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사업의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2.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관련 민·관 협력방안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장)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회의는 반기 1회 이상 개최하고, 위원장이 소집하거나 시장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9조(비밀엄수의무 등) 협의회 위원은 회의 및 사업수행에 따라 알게 된 북한이탈주민과 관련한 제반 정보에 대해서는 누설하지 말아야 한다.

제10조(수당 등)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기타 위원회에 출석한 전문가 및 관계인 등에 대하여는「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8. 9〉

제11조(북한이탈주민 지원 활동)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원단체에 대하여 경비를 지원하거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지원의 대상, 방법 및 절차 등은「광명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6. 9. 26〉

③ 시장은「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17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대상자의 고용과 관련하여 모범이 되는 사업주의 생산품에 대하여 우선구매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특히 공이 있는 사람이나 단체 등에게「광명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2조(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광명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소관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시장은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 및 운영비 등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고 지도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8. 9 조례 제178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 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터  까지 생략

광명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광명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광명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부칙〈2016. 9. 26 조례 제2196호, 인용조항 일괄정비를 위한 광명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