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9 - 132		제출년월일 : 2019. 11. 05
			제 출 자 : 이혜원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양평군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자막스크린 등의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3조)

나. 청각장애인의 편의시설 설치는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설치하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조)

다. 군수가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청각장애인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는 수어 통역을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함

(안 제6조)

라. 수어통역사의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 및 속기사의 처우개선에 노력하도록 규정함(안 제8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나.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

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타 시군 조례 :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하는 자막 스크린, 수어통역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공연장, 관람장, 체육관, 운동장 등을 말한다.

4. “한국수화언어(이하 ”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5 “농문화”란 수어를 중심으로 언어공동체를 이루고 청각장애인으로서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6 “자막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수어통역 스크린”이란 음성언어를 수어로 통역하여 화면에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8 “수어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음성언어를 수어로, 수어를 음성언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9 “속기사”란 발언자의 음성을 듣고 그 내용을 신속·정확하게 문자로 기록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편의시설의 설치 적용범위) 이 조례에 따른 편의시설의 설치는 군이 관리하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     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    미터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     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수어 활성화에 대하여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

제5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3조에 해당하는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할 때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수어 및 한글 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군수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의 신청에 따라 수어통역을 제공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수어통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수어통역사가 안전하게 수어통역을 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양평군 재무회계 규칙」에 따른다.

제7조(수어 활성화) ① 군수는 수어를 체계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민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수어통역사 등의 지원) 군수는 수어통역사 인력확대와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수어통역사 및 속기사의 처우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9조(민간에의 권장) ① 군수는 제3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자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이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나 민간이 제작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이 조례에 준하는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0조(포상) 군수는 수어의 발전과 보급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사람 또는 단체에 「양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장애인의 정의 등) ①"장애인"이란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②이 법을 적용받는 장애인은 제1항에 따른 장애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신체적 장애"란 주요 외부 신체 기능의 장애, 내부기관의 장애 등을 말한다.

2. "정신적 장애"란 발달장애 또는 정신 질환으로 발생하는 장애를 말한다.

③ "장애인학대"란 장애인에 대하여 신체적ㆍ정신적ㆍ정서적ㆍ언어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 경제적 착취,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한다. <신설 2012. 10. 22., 2015. 6. 22.>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장애의 종류 및 기준) ①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별표 1에서 정한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장애의 정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2. 31.>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2. 31.>

장애의 종류 및 기준에 따른 장애인(제2조 관련)

4. 청각장애인(聽覺障碍人)

가. 두 귀의 청력 손실이 각각 60데시벨(dB) 이상인 사람

나. 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인 사람

다. 두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명료도가 50퍼센트 이하인 사람

라. 평형 기능에 상당한 장애가 있는 사람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대상시설) 법 제7조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시설은 별표 1과 같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8. 1. 30.>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제3조 관련)

다. 문화 및 집회시설

(1) 공연장으로서 관람석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2) 집회장(예식장·공회당·회의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3) 관람장(경마장·자동차 경기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4) 전시장(박물관·미술관·과학관·기념관·산업전시장·박람회장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서 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

차. 운동시설(동일한 건축물 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

(1) 체육관

(2) 운동장(육상·구기·볼링·수영·스케이트·롤러스케이트·승마·사격·궁도·골프 등의 운동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운동장에 부수되는 건축물

참고사항(타시·군 조례)

오산시 공공시설 내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및 한국수화언어 지원 조례

(    제정) 2019.09.30 조례 제1748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산시에 설치된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화언어를 활성화하여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각장애인”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청각장애인을 말한다.

2. “편의시설”이란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에 설치·운영되는 자막시스템, 한국수화언어 통역전용 스크린 등의 장치를 말한다.

3. “공공시설”이란 오산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이 설치·운영하거나 관리하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조에 따른 공연장·집회장·관람장·체육관·운동장 등을 말한다.

4. “한국수화언어(이하“한국수어”라 한다)”란 대한민국 농문화 속에서 시각·동작 체계를 바탕으로 생겨난 고유한 형식의 언어를 말한다.

5. “농문화”란 농인으로서의 농정체성과 가치관을 기반으로 하는 생활양식의 총칭을 말한다.

6. “자막시스템”이란 음성언어를 문자화 하여 송출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7. “한국수어 통역전용 스크린”이란 한국수어 통역을 전용으로 송출하는 기기 및 운영체계를 말한다.

8. “한국수어 통역사”란 청각장애인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돕기 위하여 국어를 한국수어로, 한국수어를 국어로 통역하는 전문가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오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청각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를 증진하기 위하여 청각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한국수어를 활성화하고 농문화를 보존 육성하는 등 한국수어와 농문화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공공시설에 적용한다.

1.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관람 등을 위한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 이상인 시설

2. 공공시설 등에 고정된 관람석 등(회의실의 경우 좌석을 포함한다)이 설치된 경우에는 관람석 등이 300석 이상인 시설

제5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편의시설의 설치 등) ① 시장 및 출자·출연기관장(이하 “기관장”이라 한다)은 공공시설에 청각장애인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청각장애인의 이용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표 공공시설에 우선적으로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이동식 편의시설을 구비하여 이를 공공시설에서 공동으로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서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청각장애인이 접근 또는 관람하기 가장 좋은 위치에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제1항에 따라 편의시설을 설치할 때에는 설치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청각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적당한 크기로 설치 규모를 정하여야 하며, 원거리 관람석에서도 관람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공공시설의 투·융자심사와 설계심사를 하는 때에는 편의시설 설치계획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청각장애인의 편의제공을 위한 조치 등) ①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는 행사의 규모와 성격을 고려하여 편의시설이 설치된 공공시설에서 개최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이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를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아니한 시설 등에서 개최할 경우, 청각장애인 또는 청각장애인 관련 단체의 신청에 따라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제작하여 송출하는 방송물에 대하여 한국수어 및 한글자막을 포함하여 제작함으로써 청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이 용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한국수어 활성화) ① 시장은 한국수어를 교육·보급하여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한국수어 사용 환경을 개선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시민 또는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시설에 근무하는 직원 등의 한국수어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 실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한국수어 활성화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수어책임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9조(한국수어 통역사 교육 등) 시장은 한국수어 통역사 인력 양성과 역량개발을 위한 교육 및 지원을 확대하고, 한국수어 통역사의 처우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 ① 시장은 청각장애인 편의증진과 한국수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교육 및 사업 등에 필요한 비용과 행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시장 및 기관장은 직접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경우 한국수어 통역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하는 경우에는 「오산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민간에의 권장) ① 시장 및 기관장은 제4조에서 정한 공공시설의 사용을 허가하는 경우에 사용허가 신청인에게 청각장애인 편의를 위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시설에 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편의시설을 본 조례에 준하여 설치하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민간이 주관ㆍ주최하는 행사나 방송물 제작에 대하여 본 조례에 준하여 청각장애인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장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현재 운영 또는 건립 중에 있는 공공시설 등은 이 조례의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편의시설 제공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