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9 - 131		제출년월일 : 2019. 11. 05
			제 출 자 : 박현일 의원 외 5인

1. 제정 이유

○ 지역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의 사회적인 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처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삶의 질 향상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군수의 책무와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3조 및 안 제4조)

나.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및 실태조사에 대하여 규정함

(안 제5조 및 제6조)

다. 사무 위탁에 대하여 규정함(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타·시군 조례 : 진천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의심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의 지역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다.

1.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의심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의심자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사회적 고립등 예방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1인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독사 의심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보건복지사업 및 긴급의료서비스 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정보통신기술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

5.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관계법령 발췌서

사회보장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ㆍ증진하는 책임을 가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에 관한 책임과 역할을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발전수준에 부응하고 사회환경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며 지속가능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매년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여야 한다.

④ 국가는 사회보장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중장기 사회보장 재정추계를 격년으로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참고사항(타시·군 조례)

진천군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에 관한 조례

(    제정) 2019.09.20 조례 제2707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진천군이 사회로부터 소외되고 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한 사람이 홀로 취사ㆍ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 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3.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4.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ㆍ신체적ㆍ정서적ㆍ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① 진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고독사 위험자를 그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고독사의 현황을 파악하고, 사회적 고립 가구의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ㆍ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계획의 수립) 군수는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이하 “사회적 고립등”이라 한다)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사회적 고립등 예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1.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기본방향 및 목표

2.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실태조사 및 현황

3. 사회적 고립가구 및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발굴 및 관리 시스템 구축

4. 사회적 고립가구의 사회안전망 구축 등 지역사회 관심과 참여에 관한 사항

5. 사회적 고립등 예방 교육 및 홍보

6.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사회적 고립등 예방을 위한 사업 등)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진천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인 가구(1인 가구를 구성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중 고독사 위험자 또는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긴급 의료지원

3. 가스ㆍ화재 감지기 및 응급호출장치의 설치 지원

4. 방문간호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 운영

6. 반찬 및 건강음료 제공사업

7.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Human activity recognition) 등을 활용한 정기적인 안부확인서비스

8.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의 발굴ㆍ연계 서비스

9. 고독사한 사람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인 가구 통합지원 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와 업무협약 등을 체결할 수 있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군수는 사회적 고립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실태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7조(사무의 위탁) 군수는 제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업과 제6조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2019.09.20., 조례 제27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