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9 - 130		제출년월일 : 2019. 11. 05
			제 출 자 : 박현일 의원 외 5인

1. 개정 이유

○ 공무원 재해보상제도를「공무원연금법」에서 분리하여 「공무원 재해보상법」이 제정됨에 따라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자치법규 입안기준’ 및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상금 지급대상 및 지급기준이 중복 규정됨에 따라 지급대상을 삭제함(안 제3조)

나. 상위법령 변경에 따른 인용조문 정비함(안 제5조제1항)

-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다. 긴급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 심의할 수 있도록 단서 규정 신설

(안 제13조)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

나.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를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양평군의회”로 한다.

제2조제1항을 제목 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1호 중 “라 함은 의회의원”을 “란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으로, “공무여행”을 “공무출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종전의 제1항)제3호 중 “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를 “이란 의원 사망 당시 부양하고”로, “자를”을 “사람을”으로 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제3조를 삭제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지급금액”을 “지급기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을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으로, “당해연도”를 “해당연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당해연도”를 “장애 : 도의회의원 해당연도”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본문 중 “상해의 경우는”을 “상해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직무”에 대한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라 함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을 “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상해”라 함은”을 ““상해”란”으로, “치료를 요하는”을 “치료가 필요한”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사망당시”를 “사망 당시”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본인 또는 당해”를 “본인이나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7조 중 “심의결과에 따라”를 “심의를 거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제1항의 보상금”을 “보상금”으로 한다.

제9조의 제목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을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보상금액등”을 “보상금액 등”으로, “양평군에”를 “군수 소속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의회 의원 중”을 “의회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자”를 “사람”으로 한다.

2. 의회 협력 담당부서장 1명

제10조제1호 및 제4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대상 여부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12조를 삭제한다.

제13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긴급한 안건으로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제2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심의회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제2항 중 “소속공무원”을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ㆍ장애ㆍ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지방자치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 (정의) ---------------------------------------.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1. ----란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 공무출장-------.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2. “의정활동비”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3조에 따른 의정활동비를 말한다.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3. ----이란 의원 사망 당시 부양하고 ---------------------------------------------------- 사람을 -----------------------.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삭 제>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 지급기준-----------------.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1. ------------------------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 : --------------------------------------- 해당연도 ----------------------------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2. --------------- 장애 : 도의회의원 해당연도 ---------------------------------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3. ---------------- 상해 : ---------------. ---------------------------------------------.
②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때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② 제1항의 “직무”에 대한 인정범위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른다.
<신 설>	③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 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란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에 따른 "장해등급" ----------------------------------.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상해"란 ---------------------------------------------------- 치료가 필요한 ------------.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1. ----------------------------------------------- 사망 당시------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2. ----------------------------------------------------- 본인이나 해당 --------------------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②----------------------------------------------------------------------------------------------------------------- 각 호----------------------------------------------------------------------------------------------------------------------.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 심의를 거쳐 -------------------------.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생 략)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② 보상금--------------------------------------------------------.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ㆍ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에 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9조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①---------------------------------- 보상금액 등-------------- 군수 소속으로 -----------------------------------------------.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②--------------------------------------------------------------------------------------------------------------------------.
1. 의회 의원 중 1명	1. 의회의원 -----
2. 군 본청 관련 실ㆍ과ㆍ소장 1명	2. 의회 협력 담당부서장 1명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4. ----------------------------- 사람 ------------------------
③·④ (생 략)	③·④ (현행과 같음)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1. 제4조의 보상금 지급기준에 따른 대상 여부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4. 기타 군수가 요하는 사항	4.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구한 사항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삭 제>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서 신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 다만, 긴급한 안건으로서 심의회를 소집할 수 없거나 심의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 심의를 할 수 있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서 신설>	②---------------------------------------------------------. 다만, 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 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④ 심의회 위원 중 의원은 본인과 관련된 안건일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생 략)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 (현행과 같음)
②간사는 양평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②---------- 소속 공무원 -------------------.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삭 제>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5조(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제2호나 제3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게 되면 제1호나 제2호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나 제3호에 따라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ㆍ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2년분 상당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 시ㆍ도의회의원 의정활동비의 1년분 상당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에 따른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

②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직무로 인한 상해ㆍ사망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이하 "보상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③ 제2항의 보상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시ㆍ도의 경우에는 부시장이나 부지사,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부시장ㆍ부군수 또는 부구청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 지방의회 의원 1명

2.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1명

3. 의무직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④ 법 제34조에 따른 보상금은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신청을 받아 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여 지급한다.

⑤ 보상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이 영에 규정된 것 외에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장해 상태의 정도 구분) ① 법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란 별표 3에 따른 장해의 정도에 따른 등급(이하 "장해등급"이라 한다)을 말하며, 장해등급에 규정되지 아니한 장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등급에 규정된 장해 상태에 준하여 그 장해등급을 정한다. 다만, 법 제31조에 따라 제2급부터 제10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가 2개 부위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중(重)한 장해 2개에 대하여 별표 3에 따른 각각의 부위별 장해등급을 정한 후 별표 4에 따라 종합장해등급을 결정한다.

② 장해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판정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참고자료(현행 조례)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1994.10. 1 조례 제1368호)

(일부개정) 2006.06.09 조례 제1835호

(일부개정) 2008.08.01 조례 제1918호

(일부개정) 2011.10.21 조례 제2086호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2.04.12 조례 제2127호

(일부개정) 2016.10.17 조례 제2435호

(일부개정) 2018.11.05 조례 제2603호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의원의 직무상 사망·장애·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6. 9, 2008. 8. 1)

제2조 (정의) ①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06. 6. 9, 2016. 10. 17.)

1.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이 회기 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 “의정활동비”라 함은 영 제33조 규정에 의한 의정활동비를 말한다.(개정 2008. 8. 1)

3.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 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①보상금의 지급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2.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3.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4.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②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①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6. 9, 2016. 10. 17.)

1.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기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의정활동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3.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②제1항 각 호의 경우가 중복될 때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개정 2016. 10. 17.)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①제4조제1항제2호의 “장애”라 함은「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장애등급” 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 한다. (개정 2008. 8. 1, 2012. 4.12.)

②제4조제1항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①보상금의 청구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06. 6. 9)

1.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 : 사망당시의  유족

2.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그 밖에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②제1항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부터 6월 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 이내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양평군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7.)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제3항의 심의결과에 따라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6. 10. 17.)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①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은행계좌에 입금한다.(개정 2016. 10. 17.)

②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의 구성) ①직무로 인한 사망·상해 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에 양평군의회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위원 4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개정 2006. 6. 9, 2016. 10. 17.)

1. 의회 의원 중 1명

2. 군 본청 관련 실·과·소장 1명

3. 의무직 공무원 1명

4.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1명

③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해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④심의회는 제10조에 따른 심의 안건이 발생했을 때 구성하며, 심의회의 심의가 종료된 때까지 존속한다.(신설 2016. 10. 17.)

제10조 (심의회의 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2.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3.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4. 기타 군수가 요하는 사항

제11조 (삭제 2016. 10. 17.)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총할한다.(개정 2016. 10. 17.)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①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심의회는 제6조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17.)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①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개정 2016. 10. 17.)

②간사는 양평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8. 8. 1, 2011. 10. 21., 2018. 11. 5.>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6.  6.  9 조례 제18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 8. 1 조례 제19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 10. 21. 조례 제208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양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제15조, 별표생략)

부칙(2012. 4. 12. 조례 제212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 10. 17. 조례 제24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 <조례 제2603호, 2018. 11. 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71>까지 생략

<72> 양평군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중 “양평군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73> 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