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0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0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05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가. 제안이유

○ 「지방자치법」제130조 규정에 의하여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어,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을 편성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임.

나. 주요골자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규모

o 예산 총규모 : 677,700백만원 (기정예산 652,444백만원 대비 3.87% 증)

- 일반회계 : 566,257백만원 (기정예산 542,255백만원 대비 4.43% 증)

- 공기업특별회계 : 73,899백만원 (기정예산 74,952백만원 대비 1.41% 감)

- 기타특별회계 : 37,544백만원 (기정예산 35,237백만원 대비 6.55% 증)

※ 주요증액사유 : 지방세,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일반 및 특별조정교부금, 국도비보조금 등 증액

o 일반회계 세입규모 : 566,257백만원 (기정예산 542,255백만원 대비 4.43% 증)

- 지방세수입 : 72,440백만원 (기정예산 70,000백만원 대비 2,440백만원 증)

- 세 외 수 입 : 22,477백만원 (기정예산 20,437백만원 대비 2,040백만원 증)

- 지방교부세 : 214,581백만원 (기정예산 213,931백만원 대비 650백만원 증)

- 조정교부금 : 66,370백만원 (기정예산 55,350백만원 대비 11,020백만원 증)

- 보  조  금 : 151,974백만원 (기정예산 147,942백만원 대비 4,032백만원 증)

※ 주요증액사유 : 국고보조금 2,179백만원 증, 도비보조금 1,853백만원 증

- 보전수입 등 : 38,415백만원 (기정예산 34,595백만원 대비 3,820백만원 증)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인

2회 추경예산보다 252억 5천 6백만원이 증액된 6,776억 9천 9백만원으로

3.87%가 증액 편성된 예산임.

o 이 중 일반회계는 240억 1백만원이 증액된

5,662억 5천 6백만원으로 4.43%가 증액되었으며,

o 특별회계는 12억 5천 4백만원이 증액된

1,114억 4천 3백만원으로 1.14%가 증액되었음..

○ 일반회계 세입 기정예산 대비 증감내역은

o 지방세수입 24억 4천만원

o 세외수입 20억 3천 9백만원

o 지방교부세 6억 5천만원

o 조정교부금등 110억 2천만원

o 보조금 40억 3천 1백만원

o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8억 2천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내역은

o 총 세출액은 5,662억 5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총 13개 분야 중, 예비비 및 기타를 제외한

일반공공행정 등 11개 분야가 증액되었음.

○ 하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o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억 4천만원이 증액된

510억 1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고,

o 세출예산은, 하수도영업비용이 213억 3천 3백만원,

자본적 지출이 296억 8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상수도사업 공기업특별회계의,

o 세입예산은, 기정 예산액 대비 11억 9천 4백만원이 감액된

228억 7천 9백만원이 편성되었고,

o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비용 1억 9천 4백만원이 감액 되었고,

자본적 지출이 10억원이 감액 편성되었음.

○ 기타 특별회계의,

o 세입예산액은, 기정 예산액보다 6.55%가 증액된

375억 4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내시에 따른 국·도비사업 조정, 자체사업 중 부족사업비 추가 편성 등 사업 마무리에 따른 집행잔액 감액 등 변동사항을 예산에 계상하였으며,

○ 2018년도 회계를 마감하는 예산인 만큼 법적 의무경비 등 예측 가능한 경직성 경비가 매년 반복하여, 불용되고 있는지 사업예산이 과다하게 불용되는지 등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