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동의안

2018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0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05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기획예산담당관 이금훈)

가. 제안이유

○ 2018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나. 주요골자

○ 농업발전기금(친환경농업과)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내 용	사 업 비		증감액	변경사유
	당 초	변 경
계	900,000	505,000	△395,000
농 어 업 경영자금 융 자	900,000	505,000	△395,000	농어업인 융자 미신청으로 융자금 반납

○ 주민지원기금(환경관리과)

□ 변경내역

(단위 : 천원)

리 명	사 업 비		증감액	변경사유
	당 초	변 경
계	631,000	389,935	△ 241,065
망미2리	156,000	94,000	△ 62,000	마을회관 앞 토지 매입 →노인정 건립 부지 매입으로 변경
무왕1리	68,000	37,096	△ 30,904	마을상수도 관로보수 외 2건 주민 요구로 취소 및 집행잔액 반납
무왕3리	20,000	18,543	△ 1,457	행복택시 승차장 의자구입 사업 취소 및 집행잔액 반납
일신1리	202,000	83,496	△ 118,504	마을회관 건립용 토지 매입 → 마을회관 철거 및 신축 공사
일신2리	110,000	81,800	△ 28,200	마을방송시설 보수사업취소 및 집행잔액 반납
월산4리외 4개	75,000	75,000	0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2항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으며,

○ 주요 내용으로

o 농업발전기금(친환경농업과)은

- 당초 사업비 9억원

- 변경 사업비 5억 5백만원으로

- 농어업 경영자금 융자금 미신청에 따라 당초 농어업 경영자금 지출액 9억원 중

농어업인에게 융자한 5억 5백만원을 제외한

3억 9천 5백만원을 농협에서 반납받아 예치금으로 적립한 사업비이며,

o 주민지원기금(환경관리과)은

- 당초 사업비 631,000천원

- 변경 사업비 389,935천원으로

- 위생매립장 주변영향지역에 주민의 소득 및 복지증진 도모를 위하여 망미2리 외 4개 리

에 지원된 사업비가 사업 변경 및 취소 집행잔액 반납으로 2억 4천 1백 6만 5천원을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