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제4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5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회계과장 조재명)

가. 제안 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    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양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2018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총괄

(단위 : ㎡/천원)

구분		당초			변경			증 감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건수	수량 (면적)	금액
계	토지 건물	50	30,171	9,216,119	54	38,355	12,103,719	4	8,184	2,887,600
		10	9,682	20,668,800	10	9,682	20,668,800
취득	토지 건물	50	30,171	9,216,119	54	38,355	12,103,719	4	8,184	2,887,600
		10	9,682	20,668,800	10	9,682	20,668,800

□ 용문천년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타워 건립 부지매입(지역경제과)

○ 위    치 : 용문면 다문리 314-2, 314-3, 311-6번지

○ 사업면적 : 746㎡(225평)

○ 사 업 비 : 1,400,000천원

○ 사 업 량 : 토지매입비(다문리 311-6,314-2,314-3) : 1,400,000천원

○ 주차장 조성 면 수 : 180면 예정

○ 사업기간 : 2019. 1. ~ 2019. 12.

□ 농업기술센터 주차장 부지 매입(농업기술센터)

○ 사업기간 : 2018. 7 ~ 2019. 6

○ 위    치 : 양평읍 공흥리 산48-3번지

○ 지    목 : 임야

○ 면    적 : 7,438㎡

○ 소 유 자 : 정동용 외 1인(인천 남구 도화동 54-7)

○ 토지매입비 : 1,487,600천원

* 매입가격은 추후 감정평가결과 반영하여 추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득 :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처분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이 동의안은 먼저 용문천년시장 주차 타워 부지 매입 건으로 2019년 중기부 주차환경

개선 사업 공모 신청 예정 부지로서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용문면 다문리 314-2

외 2필지, 면적 746㎡, 주차면수 180여 대, 토지 매입비 14억원에 주차타워 부지로 매입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인접 부지 매입 건으로, 농업기술센터 기능 확대와 친환경농업 관련

내방객, 시설이용자 증가 등 이용객 차량 증가로 주차 민원 불편을 해소하고자 양평읍

공흥리 산48-3번지 면적 7,438㎡를 인근 실거래가 14억8천7백6십만원 예상 토지 매입

비로, 주차장 부지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현재 토지 지주와 협의가 되어 약 10억원

토지 매입비로 취득할 예정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지역경제과-53206(2018.9.21.)호

- 양평군 3대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 주요사업 계획(안)

○ 농업기술센터-4815(2018.4.13.)호

- 농업기술센터 인접 부지 매입(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