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도시과장 안철영)

가. 제안 이유

○ 양평군의 도시현황을 고려한 군관리계획(용도지역‧지구‧구역 등) 및 기반시설의 정비를 위한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

나. 주요 내용

○ 사업명 :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안)

○ 위  치 : 양평군 일원

○ 면  적 : 887.69㎢

○ 입안내용

-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기반시설 변경

- 군 관리계획결정(안)

• 도시지역(준공업지역→제2종일반주거지역, 생산녹지지역→자연녹지지역)

• 비도시지역(보전관리지역→계획관리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보전관리

지역/농림지역, 농림지역→계획/생산/보전관리지역)

• 자연취락지구, 개발진흥지구(변경, 폐지 및 신설)

• 지구단위계획구역(변경 및 폐지)

• 기반시설(변경, 폐지 및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의견제시의 건은, 2025년 양평 군관리계획(재정비) 변경결정(안)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양평군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은 도시지역 내 준공업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개발된 공동주택단지를 반영한 주거용지로의 용도지역을 현실화하고 용문산 관광지 내 지정된 자연환경보전지역 중 일부 구역을 축소 및 변경하여 지역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임.

또한, 자연취락 지구를 신규 및 확대 지정하여 용도 완화와 밀도개선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산발적으로 형성된 취락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며, 아울러 도로·공원 등 장기 미집행시설의 개설을 위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변경 또는 폐지를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지역주변의 토지 이용 여건과 양평군 발전계획을 연계 검토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각종 중첩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군의 실정상 장기발전방향 및 균형발전에 부합되도록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주민의견 청취 공람․공고

- 기간 : 2018. 5. 30 ∼ 6. 12(14일간)

- 방법 : 양평군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2이상의 일간신문에 공고, 군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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