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가. 제안 이유

○ 양평군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안내 홍보 및 계도 활동의 사무를 민간에 위     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일반주민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 내용

○ 민간위탁 개요

- 위탁사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홍보 및 계도 활동

- 위탁기간 : 위탁일부터 5년

- 연간위탁비 : 32,434천원(2019년 기준)

○ 향후 추진계획

- 2018. 12월 : 양평군의회 동의

- 2018. 12월 ~ 2019. 1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 2019.  2월 : 민간위탁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 포함)을 수립하여 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취득 : 1건당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처분 : 1건당 기준가격이 20억원 이상 또는 부지면적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경우

○ 이 동의안은 양평군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안내 홍보 및 계도 활동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참여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주민복지과-68101(2018.11.7.)호,

양평군 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계획(안)

○ 양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ㆍ의결 : 2018. 11. 9.(원안의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