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보건행정과장 김현철)

가. 개정 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가 개정(2018.7.1. 시행)        됨에 따라 인상된 건강진단검사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의 신뢰성        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수가를 개정함(안 별표 2)

-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인상

(1,500원 ⇒ 3,000원)

나. 진료수가 및 발급 수수료 항목을 현행에 맞게 삭제하여 정비함

- 현행 별표 1∼별표 3 ⇒ 안 별표 1

- 현행 별표 4 ⇒ 안 별표 2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수수료)가 개정됨에 따라 인상된 건강진단검사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10. 22. ~ 11. 1.(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8. 11. 9.(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보건행정과-21851(2018. 10. 1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