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환경관리과장 김사윤)

가. 제정 이유

○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이후 한국정부와 각 지방에서 지속가능발전

목표(SDGs)를 수립하고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양평군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양평군의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도출 및 추진하여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4조, 안 제5조)

○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

(안 제6조∼안 제13조)

○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업무 위탁 및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회(민관협력단체)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안 제17조)

○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양평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목적 등이 유사한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성격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부칙으로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중 제3장(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        함(부칙 제2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양평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며,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이후 한국정부와 각 지방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수립하고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 군에서도 양평군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양평군의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도출 및 추진하여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10. 12. ~ 11. 1.(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2019년 101,942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8. 11. 9.(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환경관리과-44454(2018. 10. 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