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지역경제과장 김학제)

가. 개정 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및 명시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의2)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

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의 신설 및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9. 27. ~ 10. 17.(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8. 11. 9.(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지역경제과-52974(2018. 9. 2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