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가. 개정 이유

○ 공설장사시설 운영에 관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공설장사시설 사용연장, 사용기간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군민의 이용 편익을 증진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공설장사시설 사용 및 연장 신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2조)

○ 공설장사시설 사용료 등 반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5조의2)

○ 공설장사시설 사용기간 및 연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2)

○ 사용기간이 종료된 공설장사시설의 처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6조의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연장, 사용기간 등 관련 규정을 신설하여 공설장사시설 운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양평군민의 이용의 편익을 증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본 조례에서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나 시행규칙의 시행에 준비가 필요함에 따라 조례와 규칙의 시행일의 차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이 예상되는바 시행일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황선호 의원 외 5인 수정발의)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 붙임

○ 입법예고 : 2018. 10. 17. ~ 11. 6.(20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8. 11. 9.(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주민복지과-63392(2018. 10. 16.)호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18-150-1			발의년월일 : 2018. 12. 4.
				발 의 자 : 황선호 의원 외 5인

1. 수정 이유

○ 조례 제12조 사용허가 등에 대하여 시행규칙에 위임하였으나 시행규칙의 시행에 준비가 필요함에 따라 부칙에서 조례의 시행일을 규칙으로 위임하여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부칙 제1조 중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함.

3. 원안·수정안 대비표 : 덧붙임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양평군 장사시설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  략)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3개월이 넘지 않는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