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주민복지과장 구문경)

가. 개정 이유

○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상향하여 지급하고자 함.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지 서식을 재설계함.

나. 주요 골자

○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상향하여 90세 미만 월 100,000원, 90세 이상 월 150,000원

으로 지급함(안 제8조제1항제6호)

○ 참전명예수당 확대에 따라 참전특별위로금(연 1회 50,000원) 지급조항을 삭제함

(안 제8조제3항)

○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서식을 재설계함

-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첨부서류를 확인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기재하도록 함

(안 별지 제1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 금액을 상향하여 지급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별지서식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10. 15. ~ 11. 5.(21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2019년 1,477,200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8. 11. 9.(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주민복지과-62515(2018. 10. 1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