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역축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관광진흥과장 김승건)

가. 개정 이유

○ 양평군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현        행 취지에 맞게 정비하고,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조례명을 양평군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명칭변경함.

○ 조례의 목적을 운영 취지에 맞게 명확히 함(안 제1조)

○ 축제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 축제명 및 개최장소를 정비하고, 축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각종 행사 등의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4조)

○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의 사항을 현행에 맞게 정비하고, 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함(안 제5조 ∼ 안 제16조)

○ 축제 활성화를 위하여 축제 추진 기관ㆍ단체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축제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축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양평군 축제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에 맞게 개정하여,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있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9. 10. ~ 9. 20.(1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2018년 1,130,800천원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8. 11. 14.(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 관광진흥과-13681(2018.  9. 7.)호

- 관광진흥과-16416(2018. 11. 5.)호

○ 안 제13조제2항 중 “업무”를 “축제업무”로 자구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