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체육과장 오흥모)

가. 개정 이유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 양평군 체육관련 군비 보조사업에 체육진흥기금을 출연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편성을 금지하고 체육진흥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 함.

나. 주요 골자

○ 체육진흥협의회 위원의 구성 및 간사 등을 현행에 맞게 정비함

(안 제8조, 안 제14조)

○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함(안 제16조)

○ 기금의 용도를 현행에 맞게 보완하고, 각종 체육대회 유치 및 개최 참가 관련 사업

에 관한 사항을 신설함(안 제18조)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

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 양평군 체육관련 군비 보조사업에 체육진흥

기금을 출연하여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사업과 중복되거나 유사한 사업 편성을 금지하

고 체육진흥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내용의 반

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박현일 의원 외 5인 수정발의)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 붙임

○ 입법예고 : 2018. 10. 15. ~ 11. 5.(21일간) - 제출의견 : 있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8. 11. 9.(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문화체육과-19264(2018. 10. 12.)호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18-147-1			발의년월일 : 2018. 12. 4.
				발 의 자 : 박현일 의원 외 5인

1. 수정 이유

○ 안 제8조제3항의 “행정담당관”의 시행일을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일과 맞추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부칙에 단서 규정을 신설함

3. 원안·수정안 대비표 : 덧붙임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양평군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3항 및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

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제8조제3항 및 제16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

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