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홍보감사담당관 조규수)

가. 제정 이유

○ 감사업무에 양평군민을 참여하게 하여 감사역량을 강화하고,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        성을 높이기 위해 양평군 주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주민감사관을 전문분야와 일반분야로 나누어 구성함(안 제2조)

○ 주민감사관의 자격, 직무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안 제3조, 안 제4조)

○ 주민감사관의 위촉,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안 제8조)

○ 감사 참여 및 제보ㆍ건의사항의 처리 과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안 제9조, 안 제10조)

○ 주민감사관 의무, 교육 및 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 안 제13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양평군민의 군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하여 양평군 주민감사관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이혜원 의원 외 5인 수정발의)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 붙임

○ 입법예고 : 2018. 9. 28. ~ 10. 18.(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8. 11. 9.(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홍보감사담당관-7437(2018. 9. 16.)호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18-146 -1			발의년월일 : 2018. 12. 4.
				발 의 자 : 이혜원 의원 외 5인

1. 수정 이유

○ 주민감사관 선정 시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고 군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 제5조제1항 중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를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5조제1항 중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를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수정함.

3. 원안·수정안 대비표 : 덧붙임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양평군 주민감사관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1항 중 “공개모집으로 선정한다”를 “군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모집하여 군수가 위촉한다”로 한다.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위촉) ① 주민감사관은 공    개모집으로 선정한다. 다만, 제    3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    람은 제외한다.

➁ 〜 ③ (생  략)

제5조(위촉) ① ---------- 군    민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공개모집하여 군수    가 위촉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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➁ 〜 ③ (원안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