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무담당관 전영호)

가. 개정 이유

○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

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자 함.

○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양평군규제개혁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를 「양평군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함

○ 위원장 2인을 우리 군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실정에 맞도록 위원장 1명으로 정비함        (안 제3조제1항)

○ 규제개혁 자체평가를 통하여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문을       신설함(안 제9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규제개혁 추진을 위하여 규제개혁 우수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조문을 신설하고, 규제개혁위원회를 정비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10. 12. ∼ 11. 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8. 11. 9.(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총무담당관-25353(2018. 10. 5.)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