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9일, 양평군수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총무담당관 전영호)

가. 개정 이유

○ 인터넷시스템을 위탁하는 경우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하고, 민원처리 공개 및 안전

대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인터넷시스템의 개발·유지보수 및 운영 등을 위탁하는 경우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수탁자의 선정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함

(안 제6조의2)

○ 위탁 관련 인용 규정이 부적합하고, 홈페이지를 포함한 인터넷시스템의 위탁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현행 조문은 삭제함(안 제7조제4항)

○ 민원처리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의2)

○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야 하나, 조례의 내용이

관련 법령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함(안 제17조제2항)

○ 인터넷시스템 안전대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7조의2)

○ 인용 법령을 명확히 규정함(안 제2조제5호, 안 제11조제5항, 안 제12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인터넷시스템을 위탁하는 경우 적용 법령을 명확히 하고, 민원처리 공개 및 안전대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인터넷시스템 운영에 효율성 및 안정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9. 21. ∼ 10. 11.(20일간) - 제출의견 : 없음

○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 양평군 조례ㆍ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 2018. 11. 9.(원안의결)

○ 부서협의 : 의견 없음

○ 방침결정 : 총무담당관-23266(2018. 9. 1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