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2일, 박현일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현일 의원)

가. 개정 이유

○ 자살예방센터 설치의 근거 법률이 개정됨(2017.5.30.시행)에 따라 조례의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정신보건법」제13조의2”를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13조제2항”으로 개정함(안 제5조제2항)

○ “정신보건센터장”을 “정신건강복지센터장”으로 개정함(안 제6조제5항제8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자살예방센터 설치의 근거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여 자치법규의 실효성 및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11. 13. ∼ 11. 19.(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