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2일, 박현일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박현일 의원)

가. 제정 이유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전기자동차 보급촉진 계획 수립 및 추진 사항을 규정함(안 제4조)

○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를 위한 재정 및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 ~ 제6조)

○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관리위탁 사항을 규정함(안 제7조 ~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대기질 개선 및 양평군민의 건강 증진을 위하여 환경오염물질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전기자동차의 이용 및 활성화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11. 13. ∼ 11. 19.(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