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2일, 윤순옥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윤순옥 의원)

가. 제정 이유

○ 농작물 병해충의 예찰과 방제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병해충예찰․방제단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사전․사후 방제지원을 통해 고품질 양평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을 설치 운영함(안 제4조∼안 제6조)

○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의 임무를 규정함(안 제7조)

○ 예산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1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식물방역법」 제31조의4에 따라 양평군 병해충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농작물 피해가 우려되는 병해충에 대한 사전 ․ 사후 방제지원을 통해 고품질 양평 농산물 생산과 수급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나 조직개편에 따른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개정 내용의 반영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수정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수정안 별도 붙임

○ 입법예고 : 2018. 11. 13. ∼ 11. 19.(7일간) - 제출의견 : 없음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번호	2018-132 -1			발의년월일 : 2018. 12. 4.
				발 의 자 :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1. 수정 이유

○ 안 제5조제2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경영과장”으로 하고, 부칙의 시행일을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의 시행일과 맞추어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부칙을 수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안 제5조제2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경영과장”으로 하고, 부칙에 단서 규정을 신설함.

3. 원안·수정안 대비표 : 덧붙임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양평군 농작물 병해충예찰·방제단 운영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5조제2호 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경영과장”으로 한다.

부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2호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원안·수정안 대비표

원         안

수   정   안

제5조(구성) (생  략)

1. (생  략)

2. 반장은 농업기술과장을 예찰․방제반장으로 하고, 농업지원과장을 행정지원반장으로 한다.

3. (생  략)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제5조(구성) (원안과 같음)

1. (원안과 같음)

2. ----------------------    -------------------- 농업    경영과장을----------------

----

3. (원안과 같음)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

다. 다만, 제5조제2호는 2019년 1

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