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8년 12월 4일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안자 : 2018년 11월 12일, 송요찬 의원 외 5인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8년 12월 3일

다. 위원회 상정일자 : 2018년 12월 4일(상정, 검토보고, 질의·답변,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송요찬 의원)

가. 개정 이유

○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산정 방법 및 감면사항 등을 보완하여 지하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나. 주요 골자

○ 지하수개발·이용자의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 시 적산유량계 미부착 시설에 대한 부과·징수방법을 구체화함

(안 제16조제4항)

○ 유량계고장 등의 사유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 대한 인정부과 방법을

명시함(안 제16조제5항)

○ 지하수법 및 동법 시행령에 명시된 지하수이용부담금 제외대상을 고려하여 부과·징수

시 발생할 수 있는 감면대상으로 변경함(안 제17조)

○ 감면대상 중 누수로 인한 감면방법을 구체화함(안 제17조의2)

○ 지하수법 및 지방세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지하수이용부담금의 가산금 산정방법을 변경

하고 상위법에 명시된 내용은 조문에서 삭제함(안 제19조)

○ 과태료 관련 서식을 조례에 명시하고, 부적절한 근거 법령을 삭제하는 등 별지 서식을 정비함

(안 제24조, 안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최인성)

○ 이 조례안은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산정 방법 및 감면사항 등을 보완하여 지하수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법규 등을 검토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 요지 : 없음

8. 기타 참고사항 :

○ 입법예고 : 2018. 11. 13. ∼ 11. 19.(7일간) - 제출의견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