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군 공동사업) 동의안

의안번호

2018-164

2018. 11. 19.

제 안 자	양 평 군 수(환경관리과장)
제안이유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주민지원사업) 규정에 의거, 상수원관리지역 지정으로 행위규제를 받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증대·복지증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유도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 2019년도 주민지원사업 중 광역(군공동)사업 계획에 대하여 같은법 시행령 제15조 제3항 및 양평군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동의를 득하고자 함.
주요 골자 및 내 용	○ 2019년 주민지원사업 추진 계획 - 총 사업비: 13,040,852천원 - 간접 지원: 11,679,422천원(89.6%) • 광역(군공동): 5,839,711천원(44.8%) • 읍 ․ 면: 5,839,711천원(44.8%) - 직접 지원: 1,361,430천원(10.4%) ○ 광역(군공동) 추진대상 사업: 11개사업 / 5,839,711천원
기 타 참고사항
비 고	붙임: 광역(군공동) 추진대상 사업 현황

2019년 광역(군공동)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사 업 개 요			예산액	비 고
	사 업 명	사 업 내 용	추진 부서
	11개 사업			5,839,711
1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및 분뇨수거 등 유지관리	환 경 관리과	20,000
2	방치 폐기물 수거·처리	장기 방치폐기물 수거처리	〃	100,000	신규
3	한강수계변 환경정비	고사목, 잡목, 생태계교란식물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등) 제거	〃	127,211
4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	소각시설 운영관리 용역, 하수찌꺼기 건조기 교체 등	환 경 사업소	1,940,000
5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	시설개선 6개소 운영관리 12개소	〃	170,000
6	정화조 청소비지원	상수원관리지역 40가구	〃	2,500
7	하수관거 유지관리	하수관로, 맨홀, 맨홀식펌프장 시설정비	〃	1,700,000
8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	톱밥 950차(14㎡/차) 왕겨 1,000차(30㎡/차)	친환경농업과	200,000
9	유기질비료 지원	107,000포(20kg/포)	〃	550,000
10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장학사업 추진	평 생 학습과	1,000,000
11	두물머리(물래길) 환경정비	두물머리 및 물래길(10㎞) 제초 등 환경정비	관 광 진흥과	30,000

1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환경관리과)

□ 사업목적

❍ 하천변 및 행락지 주변 공중화장실의 시설보수 및 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으로 하천 수질오염 예방

□ 사업내용

❍ 사 업 비 : 20,000천원

❍ 사업위치 : 11읍면 공중화장실 150개소(양동면 제외)

❍ 사 업 량 : 공중화장실 유지관리비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세부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산출근거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20,000
공중화장실 시설보수 분뇨수거·운반비	11읍·면 11읍·면	10,000 10,000	유지관리비 910천원×11읍·면 분뇨수거·운반비 910천원×11읍·면

□ 사업효과

❍ 공중화장실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으로 이용객 청결만족도 제고 및 깨끗한 양평 이미지 제고

□ 재원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신청액
20	-	20	20

2	방치 폐기물 수거·처리 (환경관리과)

□ 사업목적

❍ 산지, 하천, 도로변 등 불법 투기되어 방치된 폐기물을 수거·처리하여 깨끗한 환경 조성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

□ 사업내용

❍ 사 업 비: 100,000천원

❍ 사업위치: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내 11개 읍·면

❍ 사 업 량: 산, 하천변 등 장기간 방치 폐기물 수거·처리

- 수거인부임:  130천원 × 20명 × 30일 = 78,000천원

- 처  리  비:  100천원 × 220톤 = 22,000천원

❍ 사업기간 : ‘19. 1월 ~ 10월

□ 추진계획

❍ 2019.  3월: 현장조사

❍ 2019.  4월: 수거·처리

❍ 2019.  9월: 현장조사

❍ 2019. 10월: 수거·처리

□ 재원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신청액
100	-	100	100

3	한강수계변 환경정비 (환경관리과)

□ 사업목적

❍ 상수원관리지역내 넓게 분포하여 토종식물의 생육을 방해하고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는 가시박, 단풍잎돼지풀, 고사목, 잡목 등을 제거하여 건전한 자연생태계 지속적 보존

□ 사업내용

❍ 사 업 비 : 127,211천원

❍ 사업위치 : 양평군 전역(양동면 제외)

❍ 사 업 량 : 생태계교란식물(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등), 고사목, 잡목 제거

❍ 사업기간 : 2019. 4월 ~ 10월

❍ 사업추진부서 : 환경관리과

❍ 세부사업내용 : 한강수계변 생태계교란식물 제거(예초)

□ 사업효과

❍ 다양한 식물서식 환경 저해에 따른 제거작업 실시로 건전한 자연생태계 보존

□ 재원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신청액
127	-	127	127

4	하수찌거기 소각시설 운영 (환경사업소)

□ 사업목적

❍ 하수찌꺼기 소각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하수처리시설 가동 지원

❍ 노후설비 개선 및 대기배출물질 제거로 2차 환경오염 발생 예방

□ 사업내용

❍ 사 업 비 : 1,940백만원

❍ 사업위치 : 양평군 옥천면 경강로 1496

❍ 사 업 량 :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40톤/일)

❍ 사업기간 : 2019년 ~ 2019년

❍ 세부사업내용

-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관리 용역비

- 소각시설 개선 및 하수찌꺼기 건조기 교체

□ 추진(집행) 계획

❍ 2019.02.28. : 하수찌꺼기 건조기 교체(500,000천원)

❍ 2019.05.20. : 상반기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보수(120,000천원)

❍ 2019.11.30. : 하반기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보수(110,000천원)

❍ 연료비 등은 매월 지급(1,210,000천원)

□ 재원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신청액
1,940	-	1,940	1,940

※ 산출내역 참조

2019년도 하수찌꺼기 소각시설 운영비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사업구분		사 업 비	산출내역
연번	계	1,940,000
1	소각재 처리비	59,400	55톤 X 90천원 X 12월 = 59,400
2	검사수수료	4,800	호이스트＆압력용기 검사 : 2,000 전기안전 정기검사 : 1,000 도시가스 정기검사 : 300 폐열보일러 검사 : 300 소각재 성분검사 : 700 유해화학물질 검사 : 500
3	다이옥신 측정 수수료	6,000	6,000천원/회 × 1회/년 = 6,000
4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비	39,200	1200천원/회 X 26회/년 = 31,200 전항목 측정(2회/년) : 8,000
5	운전용역비	609,600	50,800천원/월 X 12월 = 609,600
6	굴뚝자동측정기 정비관리용역비	21,720	1,810천원/월 X 12월 = 21,720
7	TMS 유지관리비	16,280	정도검사 : 5,000 교정용표준가스 : 3,000 소모품교체 : 8,280
8	연료비	176,000	14,667천원/월 X 12월 = 176,000
9	전력비	162,000	13,500천원/월 X 12월 = 162,000
10	약품비	97,000	가성소다 : 80,000 액상소석회 : 10,000 요소수 : 4,000 분말소석회 : 1,000 청관제 : 2,000
11	운영물품 구입비	18,000	1,500천원 × 12월 = 18,000
12	대수선비	730,000	소각시설 유지보수 : 230,000 소각로 건조기 교체 : 500,000

5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 (환경사업소)

□ 사업목적

❍ 양평군내 산재한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관리운영으로 수질오염 예방 및 지역주민 생활편익 증진

□ 사업내용

❍ 사 업 비 : 170백만원

❍ 사업위치 : 양평군 양평읍, 용문면, 옥천면, 서종면 일원

❍ 사 업 량 : 양평읍 회현리 오수처리시설 외 11개소(권역내)

❍ 사업기간 : 2019년 01월 ~ 2019년 12월

❍ 세부사업내용

- 권역내 오수처리시설 대행관리 운영비 지급(양평공사)

-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

□ 추진(집행) 계획

❍ 2019.03.20. : 오수처리시설 대행관리비(선금 77,000천원 집행)

❍ 2019.05.10. :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수(선금 42,000천원 집행)

❍ 2019.07.31. : 노후설비 교체 및 시설개선(준공금 18,000천원 집행)

❍ 2019.10.01. : 오수처리시설 대행관리비(33,000천원 집행)

□ 재원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신청액
170	-	170	170

2019년도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운영비 산출내역

(단위 : 톤/천원)

시설명	위 치	시설용량	운영비	비 고
계	12개소	481	110,000
회현리	양평읍 회현리	30	7,000
중원1리	용문면 중원1리	55	14,000	1분구, 2분구
중원2리	용문면 중원2리	40	8,800
망능리	용문면 망능리	35	8000
신점2리	용문면 신점2리	45	10,000
화전2리	용문면 화전리	48	11,000
조현리	용문면 조현리	30	7,000
화전2리(여촌)	용문면 화전리	48	10,500
오촌리	용문면 오촌리	40	9,000
옥천리	옥천면 옥천리	30	7,000
명달리1반	서종면 명달리	45	10,000
명달리3반	서종면 명달리	35	7,700

2019년도 마을단위 오수처리시설 수선비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시설명	세부사업내용	사 업 량	사업비	산출근거
계			60,000
화전리	유량조펌프 유량조교반기 무산소교반기	016㎡/min*H10m*0.7kw*2대 3000ℓ/min,1.6m/sgc*0.75kw*1대 3000ℓ/min,1.6m/sgc*0.75kw*1대	10,000	유량조펌프 x 2대 = 2,000 교반기 x 1대 = 4,000 교반기 x 1대 = 4,000
화전2리 (여촌)	유량조펌프 유량조교반기 무산소교반기	016㎡/min*H10m*0.7kw*2대 3000ℓ/min,1.6m/sgc*0.75kw*1대 3000ℓ/min,1.6m/sgc*0.75kw*1대	10,000	유량조펌프 x 2대 = 2,000 교반기 x 1대 = 4,000 교반기 x 1대 = 4,000
명달1반	유량조펌프 반응조펌프 반응조송풍기 방류유량계	0.20㎥/min x H13m x 1.5kw 0.20㎥/min x H13m x 1.5kw 1.36㎥/min x 3mAq x 2.2kw WTM1100 x 50A x 1대	12,900	유량조펌프 x 2대 = 2,600 반응조펌프 x 2대 = 2,600 반응조송풍기 x 2대 = 5,000 방류유량계 x 1대 = 2,700
신점2리	집수조펌프 유량조펌프 디켄터펌프 약품펌프	0.3㎡/min*7mH*0.75kw*2대 0.44㎡/min*10mH,1.5kW*2대 0.4m3/min*380V*0.75kW, 2대 100mL/min,0.3kW*1대	7,600	집수조펌프 x 2대 = 2,000 유량조펌프 x 2대 = 2,600 디켄터펌프 x 1대 = 2,000 약품펌프 x 1대 = 1,000
옥천리	유량조펌프 반응조펌프 반응조송풍기 유입유량계	0.20㎥/min x H13m x 1.5kw 0.20㎥/min x H13m x 1.5kw 1.36㎥/min x 3mAq x 2.2kw SSM300/50/1/3/1/1 x 1대	13,500	유량조펌프 x 2대 = 2,600 반응조펌프 x 2대 = 2,600 반응조송풍기 x 2대 = 5,000 유입유량계 x 1대 = 3,300
오촌리	유량조펌프 내부반송펌프 슬러지이송펌프	0.16㎡/min*H10m*0.7kw*2대 0.16㎡/min*H10m*0.7kw*2대 0.16㎡/min*H10m*0.7kw*2대	6,000	유량조펌프 x 2대 = 2,000 교반기 x 1대 = 2,000 교반기 x 1대 = 2,000

6	정화조 청소비 지원 (환경사업소)

□ 사업목적

❍ 팔당상수원 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 정화조에서 발생되는 오수를 적정 처리하여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고자 함.

□ 사업내용

❍ 사 업 비 : 2,500천원

❍ 사업위치 : 양평읍 외 6개면

❍ 사 업 량 : 약 40여 가구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6월

❍ 지원대상

- 상수원관리지역 지정 전(1999.08.09.)부터 계속하여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여 온 사람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구역 내 1999년08월09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건축물(정화조)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

❍ 세부사업내용 : 단독정화조 청소비 지원

□ 추진(집행) 계획

❍ 2019.  2.    : 정화조 청소비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대상자 선정

❍ 2019.  2.~6. : 사업추진

❍ 2019.  6.    : 정화조 청소비 지급(2,500천원)

□ 재원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신청액
2.5	0	2.5	2.5

7	하수관거 유지관리 (환경사업소)

□ 사업목적

❍ 하수관로, 오수맨홀, 배수설비, 맨홀식 펌프장 등 노후 하수관거 보수로 오염물질 유출 방지 및 관거 생활민원 처리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전 및 주민생활환경 개선

□ 사업내용

❍ 사 업 비 : 1,700,000천원

❍ 사업위치 : 양평군 관내 전역

❍ 사 업 량 : 관로 보수․이설, 맨홀, 맨홀식 펌프장, 생활민원 처리

※ 관거 764km, 중계펌프장 354개소, 맨홀 18,983개 등

❍ 사업기간 : 2019년 1월 ～ 12월

❍ 세부사업내용

(단위 : 천원)

구 분	소요비용	세부내역	비고
계	1,700,000
하수(우수,오수)관거 (노후,파손) 정비	200,000	하수관거 1,700m 정비 1식
중계(맨홀식) 펌프장 시설정비	100,000	중계펌프장 시설정비 1식
맨홀뚜껑, 생활민원 처리	350,000	700개소 × 500천원/개소
하수관로 준설	50,000	하수관로 준설 1식
하수관거 개량	1,000,000	강하4중계펌프장 유입구역(강상면 병산,화양,송학,신화리), 지평면 일신리, 용문면 연수1리,다문리 노후관로 개량 오수관로L=550m,우수관로 L=150m 맨홀펌프장, 배수설비 등

□ 추진(집행) 계획

❍ 연중수시

□ 재원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신청액
1,700	0	1,700	1,700

8	축산농가 수분조절제 지원사업 (친환경농업과)

□ 사업목적

❍ 축산농가에 가축분뇨처리용 수분조절제(톱밥, 왕겨)지원으로 환경

개선 및 수질오염 방지

❍ 수분조절제 지원으로 양축농가 의욕 고취 및 소득증대에 기여

□ 사업내용

❍ 사 업 비 : 585,500천원(기금 200,000천원 자담385,500천원)

- 톱밥 : 420,500천원(기금 145,000천원, 자담 275,500천원)

- 왕겨 : 165,000천원(기금  55,000천원, 자담 110,000천원)

❍ 사업위치 : 수변구역, 상수원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Ⅰ․Ⅱ권역 내 축산농가

❍ 사 업 량 : 1,225차(톱밥 725차, 왕겨 500차)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세부사업내용

- 톱밥 : 축산농가(소, 돼지 등)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

※ 지원금액 : 14㎥/1차당 580천원(기금200천원, 보조380천원)

- 왕겨 : 가금(닭, 오리 등) 사육농가 분뇨처리를 위한 수분조절제 지원

※ 지원금액 : 30㎥/1차당 200천원(기금110천원, 보조220천원)

□ 추진(집행) 계획

❍ 2019. 1월 ~ 12월 : 월별 이용실적에 따라 보조금 집행

□ 재원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신청액
200	-	200	200

9	유기질비료 지원 (친환경농업과)

□ 사업목적

❍ ‘88년~’16년까지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 지정으로 감소된 농가소득을 간접 지원하여 영농의욕 고취

❍ 토양 및 수질오염원을 차단하고 친환경농업을 확산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수질개선 도모

□ 사업내용

❍ 사 업 비 : 550,000천원

❍ 사업위치 : 상수원관리지역(양평읍 외 6개면)

❍ 사 업 량 : 3,185ha

❍ 사업기간 : 2018. 01월 ~ 2018. 06월

❍ 사업추진부서 : 친환경농업과 친환경지원팀

❍ 세부사업내용

-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Ι권역, 수변구역 내 주소 및 경작지를 두고 실경작하는 5,875여 농가에 대해 2001년부터 지원

□ 사업효과

❍ 팔당 상수원 보호구역의 감소된 농가소득을 간접 지원하여 영농의욕을 고취

❍ 토양 및 수질오염원을 차단하고 친환경농업을 확산함으로써 환경보전 및 수질개선을 도모

□ 재원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신청액
550	-	-	550

10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

□ 사업목적

❍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500억원 조성을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성적 우수, 어려운 가정, 다자녀 가정, 예·체능 특기 장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고 학교 교육여건을 개선함으로써 미래 인재가 꿈과 목표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내용

❍ 사 업 비 : 1,000,000천원

❍ 사업위치 : 양평군 일원

❍ 사 업 량 : 양평군 교육발전기금 조성사업 1식

❍ 사업기간 : 2019. 1월 ~ 12월

❍ 사업추진부서 : 평생학습과((재)양평군교육발전위원회로 기금 출연)

❍ 사업내용 : 장학사업, 통합버스 운행사업 등

□ 사업효과

❍ 장학사업을 통해 학생 학업 동기를 향상하고 인재육성에 기여

❍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과 경쟁력 제고

□ 재원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신청액
1,000	-	1,000	1,000

11	두물머리(물래길) 환경정비 (관광진흥과)

□ 사업목적

❍ 양서면 두물머리(물래길) 등 수변공간의 제초작업 실시로 깨끗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고, 방문객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을 통해  양서면 관광활성화에 도움을 주고자 함.

□ 사업내용

❍ 사 업 비 : 30,000천원

❍ 사업위치 :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두물머리 및 물래길 일원

❍ 사 업 량 : 두물머리(254,000㎡), 물래길(10km) 구간 제초작업

❍ 사업기간 : 2019. 5월 ~ 2019. 9월

❍ 세부사업내용

- 두물머리 면적 254,000㎡ 예취기 및 인력 제초작업(상·하반기)

- 물래길 산책로 10km 구간 제초작업 및 전지 작업

□ 추진(집행) 계획

❍ 2019. 5. 31 : 두물머리 및 물래길 1차 제초 준공(15,000천원 집행)

❍ 2019. 9. 30 : 두물머리 및 물래길 2차 제초 준공

□ 재원확보계획

			(단위: 백만원)
총 사업비	기 확보액	미 확보액	신청액
30	-	3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