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전용주차구역관리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018 - 156

2018. 11. 19.

제안자	양 평 군 수(주민복지과장)
제안 이유	양평군 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이용안내 홍보 및 계도 활동의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일반주민의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제고하기 위함
주요 골자 및 내용	□ 위탁근거 ○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2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 제4조(민간위탁 사무의 기준 등) □ 위탁개요 ○ 위탁사무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홍보 및 계도 활동 ○ 위탁기간 : 계약일로부터 5년 이내 ○ 연간위탁비 : 32,434천원(2019년 기준) □ 향후 추진계획 ○ 2018. 11월 : 민간위탁 동의안 군의회(정례회) 상정 ○ 2018. 12월~2019. 1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 2019. 2월 : 민간위탁 사무 개시
기타 참고 사항
비고

관계법령 발췌서

□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 및 조례에서 규정한 군수의 소관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사무를 민간위탁 할 경우 국가위임사무는 관계 장관의 승인을, 경기도 위임사무는 경기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양평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 동의를 받은 사무를 재위탁 또는 재계약하는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의회의 동의를 갈음 한다. 다만, 수탁자와 계약해지나 위탁기간 만료 후 민간위탁 이외의 방법으로 운영하다 재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처음으로 민간위탁 하는 것으로 본다.

□ 양평군 장애인 등의 편의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1조(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의 설치·기능) ① 군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효율적인 관리 및 상시 감시체계 확립 등을 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센터”(이하 “지킴이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킴이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장애인 등의 건물 접근 및 이용방해 시설 연구·조사 및 개선 홍보

2.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취지, 설치장소, 안내표지 등 홍보 및 인식개선사업

3. 영 별표 1의 대상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신고·접수 및 관련 평가 작업

4. 그 밖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관리에 관한 업무

제12조(지킴이센터의 위탁운영) ① 지킴이센터는 장애인복지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만, 지킴이센터를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장애인단체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안내 홍보 및 계도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위탁에 관하여는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