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55		제출년월일 : 2018. 11. 19.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가 개정(총리령 제1444호, 2018. 3. 28. 개정,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인상된 건강진단검사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수가를 개정함(안 별표 2)

-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인상(1,500원 ⇒ 3,000원)

나. 진료수가 및 발급 수수료 항목을 현행에 맞게 삭제하여 정비함

- 현행 별표 1∼별표 3 ⇒ 안 별표 1

- 현행 별표 4 ⇒ 안 별표 2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역보건법」 제25조

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5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덧붙임

가. 기  간 : 2018. 10. 22. ∼ 2018. 11. 1.(10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역보건법」 제14조 및「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로, “수수료의”를 “수수료”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9조 제목 “(증명발급수수료)”를 “(증명 발급 수수료)”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 4에 따라”를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을 “제1항에 따른”으로, “등을 요하는”을 “등이 필요한”으로, “가산한다”를 “더하여 계산한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군수”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수수료중”을 “수수료 중”으로 한다.

제12조 중 “허위사실에 의하여”를 “거짓으로”로, “자에 대하여”를 “사람에 대해서”로 한다.

제13조 중 “조례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3 및 별표 4를 삭제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보건소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보건행정과장 김 현 철
	팀 장 직위․성명	보건행정팀장 최 병 현
	담당자 성명․전화	문 희 정 (770-3505)

[별표 1]

그 밖의 진료수가(제6조 관련)

구분	검사종류	수가	비고
1. 치과진료수가	레진(손상 치아수복)	고시 중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 수가 타-4의 나목(1)을 적용한 금액 × 5	치아 1개 당 적용
2.. 일반건강검진	기초검사(혈압, 신장, 체중, 비만도 , 시력, 청력)	무료
	가. 방사선검사(흉부촬영) 나. 혈청검사 다. B형간염 라. 혈액검사 마. 혈액형검사 바. 소변검사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금액
3. 그 밖의 검사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검사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금액

[별표 2]

각종 증명 발급 수수료(제9조 관련)

구분	수수료		비고
	단위	금액(원)
1 일반진단서	1통	500	검사수가 별도
2.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1통	5,000
3. 건강진단서	1통	2,000	검사수가 별도
4, 사망진단서	1통	500
5. 그 밖의 증명서 및 이미 발급한 증명서 사본	1통	300
6. 시험성적서 사본	1통	500
7. 1통 추가 발급	1통	100
8. 자동차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서	1통	4,000
9.「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에 따른 건강진단	1통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정한 금액.

※ “검사수가”는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수수료 -------------------.
제6조(그 밖의 수가) ①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의 진료수가는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제6조(그 밖의 수가) ① -------------------------------- 별표 1-----------.
1. 스케일링(치면세마, 치석제거술)과 치면열구전색(치아 홈 메우기), 레진(손상치아 수복), 불소도포 : 별표 1	<삭 제>
2. 한방시술 : 별표 2	<삭 제>
3. 건강검진 등 기타 검사 : 별표 3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9조(증명발급수수료) ①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 4에 따라 징수한다.	제9조(증명 발급 수수료) ① -- 증명 발급 수수료는 별표 2와 같이 ---------.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금액을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이 필요한 ---------------------------------------- 더하여 계산한다.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진료비 및 수수료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수수료 중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2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2조(추징) 거짓으로 -------------------------------- 사람에 대해서---------------.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관계법령 발췌서

지역보건법

제25조(수수료 등) ① 지역보건의료기관은 그 시설을 이용한 자, 실험 또는 검사를 의뢰한 자 또는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수수료 또는 진료비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와 진료비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수수료 등)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와 진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식품위생법

제40조(건강진단) ①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및 그 종업원은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같은 내용의 건강진단을 받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1.18., 2013.3.23.>

② 제1항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은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다고 인정된 자는 그 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③ 영업자는 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한 자나 제2항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이 있는 자를 그 영업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건강진단의 실시방법 등과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타인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질병의 종류는 총리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1.18., 2013.3.23.>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시행 2018.7.1.] [총리령 제1444호, 2018.3.28., 일부개정

제2조(건강진단 항목 등) 「식품위생법」 제4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9조에 따라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사람의 진단 항목 및 횟수는 별표와 같다

제5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2조에 따른 건강진단을 받으려는 사람은 수수료 3천원을 내야 한다.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 공고 제2018-1272호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22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수수료)가 개정(총리령 제1444호, 2018. 3. 28. 개정, 2018. 7. 1. 시행)됨에 따라 인상된 건강진단검사 수수료를 조례에 반영하여 수수료 징수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에 따른 인용 법령 및 수가를 개정함(안 별표 2)

-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수수료 인상

(1,500원 ⇒ 3,000원)

나. 진료수가 및 발급 수수료 항목을 현행에 맞게 삭제하여 정비함

- 현행 별표 1∼별표 3 ⇒ 안 별표 1

- 현행 별표 4 ⇒ 안 별표 2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역보건법」 제25조

나. 「지역보건법 시행규칙」 제10조

다. 「식품위생법」 제40조

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 제5조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8. 입법예고 : 2018. 10. 22. ∼ 10. 11. 1. (10일간)

9.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11. 1.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보건행정과, ☎ 031-770-3505, Fax 031-770-3537, 홈페이지: www.yp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현 행 조 례

양평군 보건소 수가 조례

(전문개정) 2005.07.11 조례 제1787호

(일부개정) 2013.12.27 조례 제2227호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2017.03.10 조례 제2469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 및「국민건강증진법」제3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의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3.10.>

제2조(진료비)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

제3조(진료수가)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이하 "고시"라 한다) 중 보건기관 진료수가를 적용 징수한다.<개정 2017.3.10.>

제4조(타법령 등에 따른 수가) 「국민건강보험법」 등 다른 법령에 따른 경우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 다만, 이 조례에 정한 수가기준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제5조(검사·시험 수수료) ①검사·시험 등의 수수료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및 그 소속기관 시험ㆍ검사의뢰 규칙」, 「질병관리본부 시험의뢰규칙」및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에서 정하는 수수료액에 따라 징수하고 동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은 내용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액을 적용한다.<개정 2017.3.10.>

②제1항의 검사·시험 등을 의뢰할 때에는 수수료를 사전납부하여야 하며 사본 청구시에도 또한 같다.

③검사·시험 등을 위하여 이미 납부한 수수료와 제출한 검체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④유료 예방접종비는 최근의 약품구입가격에 준하여 징수한다.

제6조(그 밖의 수가) ①고시에 규정되지 아니한 진료의 진료수가는 다음과 같이 징수한다.

1. 스케일링(치면세마, 치석제거술)과 치면열구전색(치아 홈 메우기), 레진(손상치아 수복), 불소도포 :  별표 1

2. 한방시술 : 별표 2

3. 건강검진 등 기타 검사 : 별표 3

②「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제4항 및「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9조에 따른 비급여 대상은 이 조례에 정한 수가와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수가를 본인에게 징수한다.<개정 2017.3.10.>

제7조(수가의 안내) 고시 및 관련기관의 규칙개정, 예방접종 약품구입가격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적용수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주민이 알 수 있도록 공지 또는 안내하여야 한다.

제8조(단수계산) ①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의료보험약가 기준액표에 따라 산정하되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않는다.

②이 조례에 따른 진료수가 및 수수료 산정액의 본인부담금 중 100원미만은 이를 계산하지 아니한다.

제9조(증명발급수수료) ① 각종 증명 발급수수료는 별표 4에 따라 징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금액을 가산한다.

제10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①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 전액 또는 일부(진료비 및 수수료중 본인부담금을 말한다)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7.3.10.>

②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전액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3.10.>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

2. 수해 또는 재해발생지역 주민진료 및 예방접종

3. 응급환자의 처치 및 이송에 따른 진료비

4.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

5. 민방위 비상수급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

6. 방문보건사업 및 이동진료(사회복지시설 및 의료취약지역 등)

7. 의료지원

8. 다른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을 경우

9. 그 밖에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진료비 및 수수료 중 본인부담금 감면 대상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7.3.10.>

1.「의료급여법」제3조에 따른 수급권자

2. 진료일 현재 양평군에 거주(주민등록 기준)하는 65세 이상인 사람

3. 20년 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및 5·18민주유공자

4.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및 참전유공자

5.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신설 2013. 12. 27.)

6. 다른 법령에 감면규정이 있을 경우 (개정 2013. 12. 27.)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3. 12. 27.)

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3.10.>

제11조(납부)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양평군 여성회관 운영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나목 중 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평군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③ ~ ④ (이하 생략)

부칙(2017.3.10. 조례 제246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치과진료수가 기준액

구 분	기 준	수 가	비 고
가. 스케일링(치면세마, 치석제거술) 나. 치면열구전색(치아홈메우기) 다. 레진(손상 치아수복) 라. 불소도포	전악당 치아당 치아당 전악당	방문당수가 × 7 방문당수가 × 1 방문당수가 × 5 방문당수가 × 1

※ “방문당수가”는 고시 중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분류번호 “타-4의 나항”을 적용하며, 초․재진을 불문하고 진찰, 처방, 각종검사, 처치․수술 등의 비용이 포함된 수가임.

[별표 2]

○ 한방진료수가 기준액

시술항목	기 준 액	비 고
금연침 금주침	고시 중 제12장 보건기관의 진료수가 분류번호 “타-6의 가항”을 적용한 금액

[별표 3]

○ 건강검진 등 기타검사수가 기준액

구 분	검사종류	수 가	비 고
1. 일반건강검진	․ 기초검사 (혈압,신장,체중, 비만도,시력,청력)	무 료
	가. 방사선검사 (흉부촬영) 나. 혈청검사 다. B형간염 라. 혈액검사 마. 혈액형검사 바. 소변검사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금액
2. 한방건강검진	․양도락 검사 ․맥전도 검사 ․경락기능 검사	고시 중 제13장 한방검사료를 적용한 금액
3.「공중위생관리법」제6조 규정에 따른 이․미용사면허신청용 건강진단	「공중위생관리법」제6조 제2항 규정에 따른 항목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금액
4.「식품위생법」제37조 규정에 따른 영양사․조리사면허 신청용 건강진단	「식품위생법」제38조 규정에 따른 항목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금액

구 분	검사종류	수 가	비 고
5.「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에 따른 총포 등 소지자 건강진단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시행규칙」 제21조 규정에 따른 항목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금액
6.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에서 정한 검사 항목	「위생분야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10조(수수료)에서 정한 금액
7.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채용시 건강진단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100조 규정에 따른 항목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금액
8.「산업안전보 건법」에 따 른 일반 건 강 진단
9. 그 밖의 검사	제1호 내지 제8호에서 정하지 아니한 건강검진을 위한 검사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 금액

[별표 4]

제증명 발급 수수료

(단위:원)

구 분	수수료		비 고
	단위	금액
1. 보통진단서 2. 특별진단서(요양신청․병사․상해진단용) 3. 사체검안서 및 감정서 4. 건강진단서 및 체력검사서 5. 출생 사산 또는 사태 증명서 6. 성별 및 연령 감정서 7. 사망진단서 8. 기타 증명서 및 기발급 증명서 사본 9. 시험성적서 사본 10. 1통 추가발급 11. 근로자 건강진단서 12. 자동차운전면허 적성(신체)검사서	1통당	500 2,000 5,000 2,000 500 2,000 500 300 500 100 500 4,000	검사수가 별도 검사수가 별도 검사수가 별도 검사수가 별도 검사수가 별도

※ “검사수가”는 고시 중 제2장 검사료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