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54		제출년월일 : 2018. 11. 19.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제정이유

○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이후 한국정부와 각 지방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고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양평군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양평군의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도출 및 추진하여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안 제13조)

라.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업무 위탁 및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회(민관협력단체)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안 제17조)

마.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와 양평군 녹색성장위원회의 설치 목적 등이 유사한 바,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성격 등을 포함하고 있어 부칙으로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중 제3장(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함(부칙 제2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제22조

6. 예산 수반사항 : 덧붙임

○ 비용추계서

7. 입법예고 결과 : 덧붙임

가. 기  간 : 2018. 10. 12. ∼ 2018. 11. 1.(20일간)

나. 결  과 : 의견 있음(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첨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동참하여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의 질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이념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속가능발전이 군정 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군의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지속가능발전 관련 제도를 정비하여야 한다.

3.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 시민단체,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지속가능성”이란 현재 세대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미래 세대가 사용할 경제·사회·환경 등의 자원을 낭비하거나 여건을 저하(低下)시키지 아니하고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지속가능성에 기초하여 경제의 성장, 사회의 안정과 통합 및 환경의 보전이 균형을 이루는 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사회·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을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4. “양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란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한 의제21의 실현과 「지속가능발전법」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군민, 기업, 시민단체 및 군이 상호 협의하여 수립한 지역 단위의 민관협력단체를 말한다.

제2장 지속가능성 평가

제4조(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①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라 2년마다 군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5조(지속가능성보고서)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지속가능성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지속가능성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

2. 군정의 지속가능발전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3.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장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6조(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양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 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복지정책과장, 일자리경제과장, 도시과장, 안전총괄과장, 환경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1. 시민단체, 학회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⑤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지속가능발전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8조(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군수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등)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수당 등) 군수는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ㆍ관계자 등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장 보칙

제14조(조사·연구 의뢰)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5조(교육·홍보 등) 군수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6조(업무의 위탁) 군의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업무 중 일부를 다음 각 호와 같이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조례」에 따라 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14조에 따른 조사·연구

2. 제15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3.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4. 지속가능성 관련 군민 의견 수렴

5.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17조(협의회 지원) ① 군수는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경비를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수행에 관한 내용 및 경비는 협약으로 정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양평군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장(제10조부터 제16조까지)을 삭제한다.

소관부서		환경관리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환경관리과장 김 사 윤
	팀 장 직위․성명	환경정책팀장 김 석 만
	담당자 성명․전화	정 호 진 (770-2454)

관계법령 발췌서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교육ㆍ홍보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연구 및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지속가능발전 관련 홍보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0. 1. 13., 2015. 12. 1.>

제22조(국내외 협력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긴밀하게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 13.>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제21과 요하네스버그이행계획 등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들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21조에 따라 위임 또는 위탁받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등 민관협력단체가 국가와 지방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수행하는 국내외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비를 포함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5. 12. 1.>

비 용 추 계 서

비 용 추 계 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비용 발생 요인 : 양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운영 및 사업비

○ 관련조문 :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 제17조

2. 비용추계

가. 비용추계의 전제

○ 2019. 1. 1 기준

나. 비용추계결과

(단위: 천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계
총 소요액	101,942	117,530	117,530	117,530	117,530	572,062
지속가능발전 사업	50,000	60,000	60,000	60,000	60,000	290,000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51,942	57,530	57,530	57,530	57,530	282,062

※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인원 : 2명(사무국장 1명(7급3호), 간사(9급1호))

다. 재원조달방안 : 2019년 예산에 일반회계로 편성

3. 작성자 :   환경관리과장  김사윤  /  환경정책팀장  김석만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천원)

구 분		1차연도 (2019년)	2차연도 (2020년)	3차연도 (2021년)	4차연도 (2022년)	5차연도 (2023년)	계
세 입
세 출		101,942	117,530	117,530	117,530	117,530	572,062
계		101,942	117,530	117,530	117,530	117,530	572,062
지속가능발전 사업		50,000	60,000	60,000	60,000	60,000	290,000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 운영비		51,942	57,530	57,530	57,530	57,530	282,062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1,942	117,530	117,530	117,530	117,530	572,062
	지방세수입	101,942	117,530	117,530	117,530	117,530	572,062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공기업 특별회계
그 밖의 사항 (채무부담, 민자 등)

입법예고 결과

-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 입법예고 결과 요약서
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환경 관리과	조문 수정 - 안 제3조제4호에 따른 양평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 시 ‘시민단체’ 또한 구성원에 포함되므로 “군민, 기업, 시민단체 및 군”으로 수정 - 안 제16조에 따른 위탁 사무를 명확히 하고자 변경안과 같이 제1호 중 “의뢰” 및 제3호를 삭제하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3호 및 제4호로 이동한 후, 제5호를 신설함. [변경안] 1. 제14조에 따른 조사‧연구 2. 제15조에 따른 교육‧홍보 등 3.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4. 지속가능성 관련 군민 의견 수렵 5. 그 밖에 군수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반 영 - 수정 반영 - 수정 반영

입 법 예 고

양평군 공고 제2018-1245호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10월  12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 2015년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 채택 이후 한국정부와 각 지방에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를 수립하고 이행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군에서도 양평군 지속가능발전목표 수립 및 이행을 통해 양평군의 경제·사회·환경 문제를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전략적인 우선순위를 도출 및 추진하여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기본이념 및 정의를 규정함(안 제1조∼안 제3조)

나. 지속가능발전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보고서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조, 안 제5조)

다. 양평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운영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6조∼안 제13조)

라. 지속가능발전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교육·홍보, 업무 위탁 및 사업수행을 위한 협의회(민관협력단체) 지원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안 제17조)

3. 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 「지속가능발전법」 제21조, 제22조

6. 입법예고 기간 : 2018. 10. 12. ∼ 11. 1.(20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 9. 20.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환경관리과, ☎ 031-770-2454, Fax 031-770-2807, 홈페이지: www.yp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