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번호	2018 - 153		제출년월일 : 2018. 11. 19.
			제 출 자 : 양 평 군 수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및 명시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의2)

나.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

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 1

6. 예산 수반사항 : 해당 없음

7. 입법예고 결과 : 덧붙임

가. 기  간 : 2018. 9. 27. ∼ 2018. 10. 17.(20일간)

나. 결  과 : 의견 없음

8. 참고사항 : 덧붙임

○ 현행 조례

양평군 조례  제        호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지원사업”으로, “관하여 필요”를 “필요”로 한다.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양평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원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 중 “법 제13조의 규정”을 “법 제13조제2항”으로 하고, ‘소요되는’을 ‘필요한’으로 한다.

제5조 제목 “(준용)”을 “(관리 및 운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이”를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로, “회계관련사항”을 “사항”으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중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를 “조례의 시행에”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2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부서		지역경제과
입안자	과 장 직위․성명	지역경제과장 김 학 제
	팀 장 직위․성명	에너지관리팀장 박 창 선
	담당자 성명․전화	한 청 현 (770-2622)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 (목적) -------------------------------------------------------- 지원사업------------------------------------------------------------------------------------------------- 필요-------------------------------.
<신 설>	제2조의2(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양평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원 지원사업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3조(세입ㆍ세출) ------------- 법 제13조제2항------------------------------------- 필요한 --------------------.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5조(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 사항-------------------------.
<신 설>	제5조의2(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 조례의 시행에 ------------------------------.

관계법령 발췌서

지방재정법

제9조(회계의 구분) ① ㆍ ② 생  략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한을 연장하려면 해당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4. 5. 28.>

[전문개정 2011. 8. 4.]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발전소주변지역법)

제13조(재원과 지원금의 결정) ① 지원사업에 드는 비용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 따른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 부담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기금에서 지원사업을 위하여 지원되는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의 결정기준은 발전소의 종류ㆍ규모ㆍ발전량과 주변지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기본지원사업) ① 법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본지원사업(이하 "기본지원사업"이라 한다)의 종류와 세부 내용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본지원사업의 대상 지역은 주변지역으로 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기본지원사업(전기요금보조사업은 제외한다)은 법 제1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주변지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하 "주변지역 외의 지역"이라 한다)에 지원사업의 시행자별로 배분된 기본지원사업 지원금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시행할 수 있다.

③ 기본지원사업의 시행기간은 발전소의 건설기간과 가동기간으로 한다. 다만,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원개발사업(電源開發事業)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건설준비기간에도 지원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④ 기본지원사업 중 소득증대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7.12.26>

1. 주민복지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대출한도액ㆍ대출이자율ㆍ상환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2. 기업유치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지원절차 및 지원한도ㆍ지원기간 등 지원조건에 관한 기준

⑤ 기본지원사업 중 전기요금보조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⑥ 기본지원사업 중 육영사업(育英事業)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한다. 다만,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하여 시행하는 육영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한다.

⑦ 제4항과 제6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발전사업자가 협의하여 정하는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다.

⑧ 제5항과 제6항 본문의 경우 동일한 지역에 둘 이상의 발전사업자가 있을 경우에는 발전사업자 간의 협의를 통하여 대표사업자가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⑨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5.1>

1.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사업별 시행조건

2. 전기요금보조사업 및 주민복지지원사업의 구체적인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3. 그 밖에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11.12.28.]

[별표 1] <개정 2015.5.1.>
기본지원사업의 종류와 세부 내용(제19조제1항 관련)
사업 종류	세부 내용
소득증대사업	농림수산업시설, 상공업시설 및 관광산업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지역발전 및 주민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공공ㆍ사회복지사업	의료시설, 도로시설, 항만시설, 상하수도시설, 환경ㆍ위생시설, 방사능방재시설, 운동ㆍ오락시설 및 전기ㆍ통신시설 등을 건립ㆍ운영하는 사업과 복지회관 건립 등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복지 관련 시설 확충 및 지원 프로그램 운영사업
육영사업	교육 기자재 및 통학ㆍ숙식 지원, 학자금ㆍ장학금 지급 및 교육ㆍ문화 관련 시설 건립 등 지역주민에 대한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
주민복지지원사업	ㆍ지역주민의 생활안전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 ㆍ주민복지증진을 위하여 주민건강진단비, 정보ㆍ통신비 등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기업유치지원사업	기업의 유치 및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의 지원 등 지역의 수익과 고용창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
전기요금보조사업	「전기사업법」 제16조에 따른 공급약관에서 정한 주택용 전력 및 산업용 전력에 대한 전기요금의 일정액을 보조하는 사업
그 밖의 지원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목적에 맞는 주민 협조 제고에 필요한 사업
비고: 기본지원사업의 세부 내용에는 각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계획ㆍ조사ㆍ연구 및 경비지원을 포함한다.

입법예고 결과

입 법 예 고

양평군 공고 제2018-1194호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양평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8년  9월  27일

양  평  군  수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 및 명시하여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의2)

나.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함(안 제5조의2 신설)

3. 개정 조례안 : 덧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덧붙임

5. 관계법령 발췌서 : 덧붙임

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 및 제4항

나.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 별표 1

6. 입법예고 : 추2018. 9. 27. ~ 10. 17.(20일간)

7.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10.17.까지 붙임 서식에 따라 의견을 작성하여 양평군수(지역경제과 ☎ 031-770-2622, Fax 031-770-2835, 홈페이지: www.yp21.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의견서 서식 1부.  끝.

참고사항(현행 조례)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정) 1996.07.19 조례 제1458호

(일부개정) 2015.10.12 조례 제2329호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이하 “지원사업”이라 한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양평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지원사업”이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3조(세입·세출) 특별회계의 세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지원금으로 하고 세출은 지원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및 부대경비로 한다.

제4조 삭제 <2015. 10. 12>

제5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회계관련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6조 (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 10. 12. 조례 제232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